정책/뉴스
그후로 2년. 지난 2012년 3월 1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은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에 중요한 버팀목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14일 한·미 FTA 발효 2주년을 맞아 발표한 성과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FTA 혜택품목의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증가하고 투자 유치도 크게 확대되어 우리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분석했다.
미국은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22.5퍼센트(16조2천억 달러, 2013년 IMF 자료 기준)를 차지하고 있는 세계 최대시장이자 우리나라의 3위 교역상대국(2위 수출상대국, 3위 수입상대국)이다.
FTA 혜택품목 중심 수출 확대
한·미 FTA 발효일 앞뒤 2년간을 비교한 산업부의 성과 분석에 따르면, FTA 혜택품목을 중심으로 2년 연속 대미 수출은 대세계 수출입보다 크게 늘었다.
대미 수출이 발효 1년차 589억 달러(1.6퍼센트 증가), 발효 2년차 621억 달러(5.4퍼센트 증가) 등 2년간 총 1,210억 달러를 기록, 발효 전 2년간(1,097억원)에 비해 10.3퍼센트 증가했다.
발효 2년차 FTA 혜택품목의 수출(15.7퍼센트)과 수입(10.1퍼센트)이 같은 기간 대세계 수출입(각각 6.0퍼센트, 5.3퍼센트)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다. 자동차부품(11.5퍼센트, 8.3퍼센트)과 석유제품(36.1퍼센트, 5.9퍼센트) 등의 증가세가 지속됐다. 석유제품의 경우 수출단가 하락 및 타국의 정유시설 증설 등으로 발효 2년차에는 증가폭이 축소됐다.
비혜택품목 수출은 발효 1년차에는 감소(-3.5퍼센트)했으나 2년차에는 증가(5.7퍼센트)했다. 무선통신기기 수출이 1년차에 크게 감소(-34.1퍼센트)했다가 LTE시장의 급성장 등에 따라 2년차에 급증(31.3퍼센트)하기도 했다. 자동차 수출도 한국차 품질 및 브랜드가치 상승에 힘입어 발효 1, 2년차 연속 증가(16.5퍼센트, 14.7퍼센트)했다.
대미 수입도 혜택품목 증가
한·미 FTA 발효 후 2년간의 대미 교역규모는 발효 전 2년간과 비교해 4.1퍼센트 증가(1,974억→2,054억 달러)했다.
한·미 FTA 발효 후 2년간 대미 수입도 혜택품목은 증가하고 비혜택품목은 감소했다. 혜택품목은 원동기 및 펌프(-4.4퍼센트→9.7퍼센트), 농약 및 의약품(15.9퍼센트→13.4퍼센트) 등을 중심으로 수입 증가세가 지속됐다. 비혜택품목 가운데 반도체(-1.3퍼센트→ -6.1퍼센트), 항공기 및 부품(-16.3퍼센트→-12.9퍼센트) 등의 수입발효 1, 2 년차 연속 감소했다.
중소·중견기업 활용률 빠르게 늘어
한·미 FTA 수출활용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3년 활용률은 76.1퍼센트였으며 대기업의 활용률(84.1퍼센트, 전년대비 9.3퍼센트 증가)이 중소·중견기업(69.2퍼센트, 전년 대비 9.8퍼센트 증가)보다 여전히 높지만 중소·중견기업의 활용률이 빠르게 늘고 있어 고무적이다.
FTA 수출활용률이란 FTA 특혜관세 혜택품목의 수출액 중에서 혜택을 받기 위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것으로 조사된 품목의 수출액 비중(추정치)에 따라 수치를 산출한다.
대미 농식품 수출 증대
FTA 발효 2년차 대미 농식품 수출은 발효 전 1년(2011년 3월~2012년 2월)보다 21.4퍼센트 증가, 발효 1년차보다 9.5퍼센트가 늘었다. 전체 농식품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년차와 2년차에 발효 전 대비 각각 7.6퍼센트와 8.8퍼센트로 증가했다.
가공식품 수출은 특히 발효 2년차에 3억9천달러에 달해 발효전 1년(3억4천달러) 대비 15.2퍼센트 늘었다. 또 과일·채소, 축산물, 임산물 등 모든 부류에서 대미 수출이 증가했다. 담배류(80.1퍼센트), 기타음료(46.2퍼센트), 라면(27.6퍼센트), 빵(80.2퍼센트), 고추장(48.4퍼센트) 등 품목에서 가공식품 수출은 FTA 발효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발효 2년차 미국산 농식품 수입은 북미지역 가뭄 등에 따른 곡물류 수입 감소, 축산물 수입 감소로 발효 전 1년보다 20.2퍼센트 감소(75억1천→59억9천달러)했다.
축산물은 국내산 공급확대(돼지고기, -41.4퍼센트), 소비패턴변화(닭고기, -46.1퍼센트) 등으로 수입이 감소(-12.0퍼센트)했다. 다만, FTA 발효 1, 2년차에 관세가 대폭 감축된 오렌지, 체리, 포도 등 일부 신선과일 수입액은 발효전과 비교해 2년차에 각각 7.7퍼센트, 92.4퍼센트, 93.0퍼센트 늘었다.
고용창출 높은 분야에 대한국 투자 증액
한·미 FTA 발효 후 2년간 미국으로부터의 투자 유치는 발효 전 같은 기간에 비해 거의 2배 늘었다. 2013년 말 기준 누적 투자액도 국내 외국인 직접투자(FDI) 총액의 24.5퍼센트에 달했다. 우리의 최대 투자국인 미국의 대한국 투자는 그린필드형 투자(국외 자본이 투자대상국의 용지를 직접 매입해 공장·사업장을 새로 짓는 방식)와 함께 제조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분야에 유치되어 국내산업 선진화에 기여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에도 한·미 FTA를 포함한 대 FTA 발효국과의 교역·투자 성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오는 5월 중 중소기업의 FTA 활용촉진종합대책(2013년 6월 발표) 내실화 방안을 수립해 우리 기업들의 해외시장 개척, 일자리 창출 등 FTA 활용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대 FTA 발효국의 외국인투자유치 성과 점검을 지속하고, FTA 발효국의 허브 효과를 활용해 그 주변국가 기업에 대한 투자유치 기업설명회(IR)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글·박경아 기자 201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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