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를 위협하는 저성장의 덫에서 벗어나기 위해 분투하고 있는 한국경제에 지난달 희소식이 날아들었다. 11월 15일 호주 브리스번에서 개최된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재무장관회의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중심으로 한 우리 성장전략이 회원국들의 성장전략 중 1위를 한 것이다.

창조경제로 경제의 틀을 바꾸어 경제 활성화의 기폭제로 삼겠다는 전략 및 실천계획이 높이 평가받았다. 경제활성화의 최전선에서 진두지휘하고 있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에게서 경제부흥을 위한 주요 성장전략과 성과, 미래전망을 들어봤다.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는 주요 어젠다가 ‘성장전략’이었습니다. 그 배경을 설명해 주시죠.

“올해 G20 정상회의에서는 글로벌 저성장을 극복하고 높은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장전략’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G20 차원의 전방위적인 구조개혁 방안을 마련해 향후 5년간(2014~2018년) G20 국내총생산(GDP)을 현 추세(2013년 10월 IMF 예측치) 대비 2퍼센트 이상 높이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내세운 우리의 성장전략이 최고평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구조개혁 과제를 G20에서 합의한 4개 구조개혁 분야로 분류해 성장전략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투자 분야’에서는 창조경제혁신센터·창조경제타운 등 창조경제정책과 규제비용총량제·규제일몰제 등 규제개혁시스템 정립, 그리고 중소·중견기업 경쟁력 강화 등 규제완화와 창업의욕 고취를 위한 정책을 소개했습니다. 둘째, ‘고용 분야’에서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한 노동공급 확대정책과 함께 최저임금 인상 등 총수요 제고정책도 제출했습니다. 여성·청년고용 활성화, 시간선택제 일자리,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정책도 포함했습니다. 셋째, ‘무역 분야’에서는 지속적인 개방기조를 통해 세계 교역 증진에 기여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FTA 확대, 해외 온라인쇼핑 및 해외직구 활성화, 물류서비스 육성정책 등을 제출했습니다. 마지막 ‘경쟁 분야’에는 진입장벽, 불공정관행 근절 등을 통해 혁신과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담았습니다. 서비스산업 진입장벽 완화, 대·중소기업 불공정관행 개선, 외국 교육기관의 국내진출요건 완화 등의 정책이 그것입니다.”

국제기구의 평가결과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국제통화기금(IMF)·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회원국들의 성장전략이 계획대로 이행된다면 2018년 G20 전체 GDP가 현추세(2013년 10월 IMF 예측치) 대비 2.1퍼센트(약 2조 달러) 확대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현 추세대로라면 2018년 G20의 GDP는 약 83조 달러로 예상되는데 G20 회원국의 성장전략이 모두 계획대로 이행된다면 2018년 약 2조 달러, 2.1퍼센트 확대된 85조 달러에 달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성장전략이 제대로 이행된다면 2018년 우리 GDP는 현 추세 대비 4.4퍼센트(약 60조원) 확대된 약 1,437조원으로 확대된다는 분석입니다.”

창조경제는 4대 국정기조의 하나인 ‘경제부흥’의 첫번째 전략입니다. 최근 벤처창업이 증가하고 창업투자도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올해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 어떠한 정책이 펼쳐지고 어떠한 성과들을 거뒀는지 궁금합니다.

“지난해에는 창조경제의 기반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면 올해는 창조경제가 우리 경제 전반에 확실하게 뿌리내려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선 창조경제가 지역별 특성에 맞게 발전하도록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대전·전북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설치했고 대기업과 1 대 1 전담지원체계를 구축해 대기업의 노하우와 네트워크를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아직은 갈 길이 멉니다만 그동안 정부가 꾸준히 노력을 기울인 결과 창업이 늘고 있으며 무엇보다 구글·요즈마그룹·LG 등 국내외 대기업들이 국내에 창업캠퍼스, R&D캠퍼스를 설립하기로 하는 등 창조경제 동참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창조경제의 미래가 기대됩니다.”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책지원이 이뤄졌는지요?

“전통적으로 대외경쟁에 대한 노출이 크지 않았던 내수 중심의 중소·중견기업들은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전체 수출액 중 중소·중견기업 수출 비중은 33.7퍼센트 수준(2014년 9월 현재)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정부는 올해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2017년까지 1,100여 개의 히든챔피언 후보기업을 발굴·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얼마 전 세계은행(WB)이 발표한 기업환경평가에서 우리나라가 189개 나라 가운데 5위를 기록한 것은 고무적입니다.

“10월 29일 세계은행이 발표한 2014년 기업환경평가 ‘Doing Business 2015’에서 우리나라는 전 세계 189개국 중 5위에 올랐습니다. 이는 G20 국가 중 1위이고, OECD 국가 중 뉴질랜드(2위)에 이어 3위입니다.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 순위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국내 투자의사 결정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국내 기업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도와 괴리가 있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앞으로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 투자활성화 대책 마련, 규제개혁 실시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기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경제부흥 과제의 한 분야가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입니다. 이와 관련한 올해 성과를 꼽으신다면?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는 공정하게 경쟁하고 보답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나아가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정착, 노동시장 관행 개선, 소비자 보호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하도급업자와 가맹점주 등 경제적 약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들이 입법화됐습니다. 지난 7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도 발표했습니다. 정보 유출기업에 확실히 책임을 묻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취약지대로 지적되어 온 통신사 대리점·영업점, 텔레마케팅 업체 등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의 정보보호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투자비용의 조세감면율을 7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확대하고, 신규 인력에 대한 인건비 보조 등 인센티브도 도입했습니다.

9월에는 220만명에 달하는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9월부터는 비정규직에 대한 고의·반복적 차별에 대한 ‘징벌적 금전보상제’, 단시간근로자 초과근로 가산임금 지급 의무화 등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연내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담은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취임 이후 확장적 거시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거시경제정책들이 올해 어느 정도 시행됐고, 안정적 경제운영에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보십니까?

“새 경제팀은 우리 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해 재정·금융 등을 망라한 확장적 거시정책을 마련·시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 예산안을 전년 대비 20조원 이상 대폭 증액해 경기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등 부동산시장 과열기에 도입했던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또한 경제분위기 쇄신을 위해 재정보강, 금융지원 등 거시정책 패키지도 차질 없이 추진해 당초 계획대로 연내에 약 31조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새 경제팀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중심의 구조개혁과 경제활력 제고 노력을 지속 병행해 우리 경제의 정상궤도 진입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경제부흥의 목표점은 국민일 것입니다. 서민생활 안정과 관련해 어떠한 정책적 노력이 이뤄지고 어떤 점에서 특히 서민들에게 큰 힘이 됐을까요?

“새 경제팀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가계소득을 증대시키고, 비정규직·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지원과 함께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선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를 통해 기업의 소득이 가계의 소득으로 흘러들어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함으로써 ‘다 함께 잘사는 활기찬 경제’에 한 걸음 다가가고자 합니다. 또한 비정규직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고 점차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하는 등 노동시장을 개혁하고 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 신설, 창업-성장-퇴로에 이르기까지 맞춤형 지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더불어 서민들의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해 월세 세액공제, 3대 비급여 축소 등 주거비·의료비 부담을 덜고 긴급복지 확대, 사각지대 해소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을 강화한 것도 진일보했다고 평가합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1월 2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요 연구기관장 조찬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경제는 확장적 거시정책, 부동산대책 등으로 2분기 부진에서 벗어나 점차 개선되고 있다”며 “3분기에는 정부소비·건설투자도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시장에도 주택매매 가격과 거래량이 회복되면서 점차 온기가 돌고 있고, 특히 10월 거래량은 8년 만에 최대치인 10만9천 건을 기록하는 등 경기회복을 위한 노력이 조금씩 성과를 내고 있다는 판단이다. 창조경제를 통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한국경제의 힘찬 기지개를 기대해 볼 일이다.

글·박경아 기자 2014.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