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기획재정부는 ‘창조경제로 경제부흥과 국민행복’을 업무목표로 내세웠다. 창조경제 구축을 위해 예산과 세제를 적극 지원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창조형 서비스산업 발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4월 3일 이 같은 내용의 201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현오석 부총리는 “최근 경기부진으로 서민생활이 어려워지고 일자리 창출 능력이 둔화되는 등 경제활력이 저하되고 있다”며 “경제부흥에 적극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를 위해 ▶일자리 창출 ▶민생 및 경제 안정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원 확보 등 3개 분야의 15개 과제를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기재부는 경제를 부흥시켜야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기조 아래 창조경제 구축을 위해 힘쓸 예정이다. ‘창조경제 실현계획’에 따라 예산·세제·금융 지원도 강화했다.
우선 추진이 필요한 프로젝트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방침이다. ‘범부처 창조경제 TF’를 구성해 프로그램 간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창조경제의 핵심 추진동력인 서비스산업 발전 방안도 마련한다. 원격의료(의사가 통신기기를 이용해 원거리환자에게 의료서비스 제공) 등 서비스분야에 IT기술을 접목·융합해 기존의 서비스산업을 ‘창조형 서비스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산업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는 폐지 및 완화하고 서비스산업에서 창의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R&D 투자 관련세제와 예산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이를 위해 오는 10월~12월 중에 ‘서비스산업 장·단기 발전계획’을 마련하고 창조형 서비스산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을 담은 5년 단위 기본 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유통구조 개선으로 민생경제 안정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서는 유통구조를 개선한다. 오는 5월에 민·관 합동으로 ‘유통구조개선 TF’가 꾸려진다.
농산물의 직거래 비중을 늘리고 수급·관리체계를 개선한다. 공산품은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유통채널을 확대하고 중소 상인의 유통경쟁력을 높이는 데 정책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서민들의 가계부담을 덜어줄 주거비·생계비 완화 정책도 시행한다. 과도한 가계부채 상환부담을 완화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한다.
지난 3월 29일 출범한 국민행복기금으로 국민의 신용회복을 지원한다. 또 햇살론 보증재원을 확충해 서민들에게 저리자금 공급을 확대하고 주택금융공사 출자를 통해 단기·변동금리 대출을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가계부채 구조를 개선한다.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대학생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택도 마련된다. 정부는 행복주택을 건설해 2017년까지 5년간 총 20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도 적극 늘렸다. 최저생계비의 120퍼센트 이하를 기준으로 삼았던 차상위계층 기준을 ‘중위소득 50퍼센트 이하’로 확대했다. 동시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을 구제할 방침이다.
공약가계부 만들어 재정지원 실천
각종 정책 이행을 위한 재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실천을 위한 재정지원 계획을 총칭하는 ‘공약가계부’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보한다. 오는 5월 확정될 공약가계부는 재정지출 계획과 재원확보 방안을 모두 담았다.
임기 5년 동안 세입 기반 확충으로 53조원, 세출 구조조정으로 82조원 등 135조원의 재원을 조달할 방침이다.
비과세·감면 축소, 역외탈세 차단, 금융상품 과세 강화,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해 40퍼센트, 강도 높은 세출구조조정으로 60퍼센트를 확보한다.
안정적인 세입 마련을 위해 비과세·감면 규모는 축소하고 금융소득 과세는 정상화한다. 올해 세법 개정을 통해 최대 2조원 규모로 비과세·감면 혜택을 줄일 방침이다. 특히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현행 소득공제 중 일부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꾼다. 세금 감면 비중이 큰 현행 제도를 바꿔 서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세액공제 방식으로 지원체계를 개편한다는 것이다.
글·김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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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