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영국, 호주 등 선진국에서는 퇴직연금제도가 보편화되고 있다. 미국이 대표적인 경우다. 미국은 1981년 ‘401K’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했다. 401K는 한국의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처럼 회사가 매달 일정 금액의 퇴직금을 적립하면 운용 실적에 따라 개인이 받을 연금 급여액이 변동되는 제도다. 401K는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퇴직연금이었지만 2009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근로자들이 401K에 자동 가입하도록 제도를 바꿨다. 미국 퇴직연금은 다양한 상품군으로 구성됐는데 주로 실적배당형 상품이다.

미국은 DC형과 개인형퇴직연금(IRA)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다.

우리금융경제연구소에 따르면 2012년 퇴직연금 자산 규모는 13조달러로 미국 총 가계 자산의 36퍼센트(1980년 15퍼센트)를 차지한다. 401K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세제혜택이다.

미국 정부는 근로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할 때도 401K에 적립하는 금액은 과세 표준에서 제외해 준다. 은퇴 후 401K 계좌에서 적립금을 인출할 때도 낮은 소득세율을 적용해 준다. 대신 중도 해지할 경우 높은 소득세와 10퍼센트에 달하는 위약금을 내야 한다.

적립금 운용의 안정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노후 자금이 될 수 있게 유도하려는 조치다.

영국은 월급 8퍼센트를 본인·회사·국가가 분담

영국도 확정급여(DB)형에서 DC형 중심으로 가입이 늘고 있다. 영국이 2008년 새로운 DC형인 ‘NEST(National Employment Savings Trust)’라는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하면서다. 영국 정부는 월급의 8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4퍼센트)·회사(3퍼센트)·국가(1퍼센트)가 나눠 연금으로 적립한다.

이 자금은 공기업 ‘NEST Corporation’이 자산운용을 담당한다. 근로자 12만명 이상인 기업은 2012년부터 실행하고 있고, 그 미만인 기업은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 자동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리서치 기관인 세룰리 어소시에이츠(Cerulli Associates)는 현재 6,620억 달러인 DC형 자산 규모가 2016년 1조680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영국은 지난 3월 DC형 퇴직연금 자산을 75세까지 의무적으로 납입해야 했던 정책을 바꾸기로 했다. 1956년 이후 60년 가까이 지속되어온 DC형은 그동안 75세까지 연금을 납입하고 그 이후 일정 금액의 연금소득을 확보한 퇴직자만 퇴직 자산을 일시금으로 인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러나 퇴직소득을 확보한 사람에게만 일시금 정책인출을 허용해 퇴직급여 의미가 제한적이었다. 이에 2015년 4월 이후 55세 이상의 모든 퇴직자에게 일시금 인출을 허용하고, 25퍼센트의 퇴직 자산은 세금을 내지 않고 인출할 수 있으며 나머지 75퍼센트의 퇴직 자산은 소득세율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면 원하는 만큼의 금액을 원하는 시기에 인출할 수 있도록 했다. 근로자의 자금 니즈에 맞는 다양한 연금인출 방식이 가능하다.

영국의 연금인출 방식은 먼저 종신까지 일정한 연금액 수령이 가능한 종신연금보험, 총 퇴직급여 중 일정 금액은 연금으로 수령하고 잔액은 금융상품을 통해 자산을 증식하는 상한인출방식, 매년 입출금액을 조정하고 잔액은 금융상품을 통해 운용하는 유연인출방식 등으로 나뉜다.

호주는 고용주가 근로자 급여의 9퍼센트를 의무 적립금으로 내도록 하는 ‘슈퍼애뉴에이션(Superannuation)’ 제도를 운영 중이다. 덕분에 현재 호주 근로자의 95퍼센트 이상이 가입해 있다. 거의 모든 근로자들이 가입해 있다는 의미다. 이 중 DC형 비율이 80퍼센트가 넘는다. 호주 퇴직연금은 사망·영구적 장애·심각한 재정적 궁핍 등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퇴직연금기금에서 저축액의 조기 인출은 허락되지 않는다.

특히 슈퍼애뉴에이션 제도로 호주 퇴직연금 시장은 빠른 속도로 몸집을 불렸다. 호주 퇴직연금 수령은 55세 이후(일시금도 가능)이며, 60세 이후 수령 시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호주 정부는 지난해부터 퇴직연금 적립률을 인상해 2020년 12퍼센트까지 높일 예정이다. 퇴직연금 수익률은 연 10퍼센트가 넘는다.

글·김성희 기자 2014.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