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22차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FTAAP) 실현을 위한 ‘베이징 로드맵’에 대해 적극지지의사를 밝히며 지역 경제통합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또한 무역·투자 자유화를 목표로 한 우리 정부의 통상정책 기조와 창조경제, 규제완화 등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해서도 각국 정상들의 이해와 지지를 얻어 그 주요 내용을 이번 APEC 정상회의 정상선언문과 부속서 등에 담아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APEC 정상회의 ‘베이징 로드맵’ 채택 박근혜 대통령은 11월 11일 오전 열린 제22차 APEC 정상회의 세션1에서 선도발언을 통해 “아·태지역이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역내의 무역과 투자 자유화를 가속화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중국이 제안한 FTAAP 실현을 위한 ‘베이징 로드맵’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APEC 정상회의는 11월 11일 중국이 주도하는 FTAAP 구축구상의 로드맵을 정식채택하고 폐막했다. ‘베이징 로드맵’으로 불리는 FTAAP 구상은 21개 APEC 회원국을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하나의 경제블록으로 묶자는 구상이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서 “박 대통령은 수준 높고 포괄적인 FTAAP 추진과 무역·투자 자유화의 가속화를 포함해 APEC이 향후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등 우리 경제성장의 핵심 기반인 무역 자유화 촉진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고 평가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정보기술협정(ITA) 확대 협상이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할 것을 촉구, 정상선언문에 반영함으로써 우리 정보기술(IT)업계의 수출시장 확보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밖에도 APEC의 보호무역조치 동결(standstill) 약속이 2018년까지 연장되는 데 일조함으로써 비관세 장벽 등 보호무역조치 확산으로 인해 우리 기업이 겪게 될 어려움을 완화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와의 대화 박근혜 대통령은 정상회의에 앞서 11월 10일 베이징 국립컨벤션센터(CNCC)에서 열린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와의 대화’에 참석, “중소기업이 경제 중심이 되고 성장동력이 돼야 경제 전체가 활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ABAC의 매튜 미아우 대만 측 자문위원으로부터 한국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방안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창의적 아이디어와 기술을 갖춘 중소기업이 자금조달과 기업경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ABAC는 APEC 회원국 정상들을 위한 공식 민간자문기구로서, 매년 APEC 정상들과의 대화를 통해 세계 및 지역의 무역·투자 자유화 추진상황과 향후 과제에 관한 정상들의 견해를 직접 청취하고 역내 기업인들의 의견과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있다.

FTAAP도 2004년 칠레 APEC 정상회의에서 ABAC가 제안한 연합 개념이다.

박 대통령은 이어 “기술과 아이디어의 가치를 평가하고 자금을 지원하는 기술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엔젤투자 소득공제 확대, 기업성장펀드 조성 등을 통해 창업에서 회수까지 선순환하는 벤처생태계를 구축 중”이라고 소개했다. 또한 “기업경영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개혁과 공정거래 질서 확립도 적극 추진 중이며, 이를 위해 직접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규제정보포털을 통해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현황을 공개 중”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에너지 및 식량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투자증진 및 민간협력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에는 “식량이나 에너지안보는 한 국가가 독자 해결하는 것이 어려운 만큼 국가 간·지역 간 다양한 공조와 협력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식량안보의 경우 IT 등 최신기술 접목을 통해 농업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민간투자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인터넷을 통한 중소기업 자금지원 방식에 대해 “‘십시일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사이버스페이스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다면 개개인에게는 부담이 되지 않지만 중소기업에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한국도 클라우드펀딩 도입을 위해 자본시장법 통과를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ABAC 참석은 우리 교역의 66퍼센트, 외국인투자의 60퍼센트를 차지하는 APEC의 주요 기업인들에게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창조경제, 규제개혁 등 우리 경제정책을 소개해 ‘기업하기 좋은 국가’ 이미지를 제고한 것으로 평가된다.

글·박경아 기자 2014.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