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올해 ‘국민행복을 향한 맞춤복지’를 실현한다.

맞춤형 복지, 일하는 복지,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기조로 정했다. 특히 기초연금제도 도입, 4대 중증질환 등 의료보장성 강화, 복지전달체계 개편, 맞춤형 개별급여체계로 개편, 창조경제를 실현하는 보건복지산업 육성, 0~5세 보육 국가책임제 실현 등 6가지를 핵심과제로 정하고 구체적인 업무추진 로드맵을 완성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21일 이 같은 내용의 201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진영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민행복을 향한 맞춤복지 실현을 위해 부처 간 불필요한 칸막이(부처 이기주의)와 깔때기(업무 병목현상)를 해소해 복지전달체계를 국민중심으로 전환하는 데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세금 재원의 기초연금제도 내년 7월 시행

보건복지부는 구체적인 정부 내외 협업계획도 밝혔다. 국가 인구전략 수립, 한국형 보육·유아교육 발전 로드맵, 고용·복지 연계강화 등에서 협업의 성과를 내겠다는 것이다. 새 정부는 업무계획을 힘있게 추진하기 위해 조직부터 바꿨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승격했다. 기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처로 승격해 총리실 산하로 들어가면서 보건복지부는 식품정책과를 없앤 대신 장애인서비스팀과 민생안정과를 손질해 장애인서비스과와 사회서비스일자리과를 신설했다.

또 연금정책관과 건강보험정책관을 ‘관’에서 ‘국’으로 승격했다. 기초연금제도 도입과 의료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다. 인구전략과 육아 발전 로드맵 관련 부처 간 협력을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은 인구정책실로 이름을 바꿔 업무 범위를 넓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업무보고 자리에서 “복지 공약들은 후퇴했다는 지적이 없도록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면서 “기초연금 최종안을 상반기 중에 확정하고, 국민연금 가입은 손해라는 오해도 불식시키라”고 지시했다. 또 “국민연금에 가입했건 안 했건 지금보다 (향후 연금액을) 더 드린다는 점을 좀 쉽고 정확하게 알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 정부는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내년 7월부터 기초연금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2월 발표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정과제를 기초로 한다. 기초노령연금 대상을 65세 이상 전체 노인으로 확대하고, 세금을 재원으로 연금액을 1인당 4~20만원 지급할 예정이다. 정부 안에 국민행복연금기획단을 만들어 현세대 노인이 겪는 어려움을 덜 계획이다. 동시에 기초연금이 누구에게나 이득이 되도록 하는 최선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세금이 재원인 만큼 국민행복연금위원회를 신설해 정책혼선이나 세대갈등 등의 문제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중증질환을 가진 환자와 그 가족을 위한 복지정책도 준비 중이다.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질환 등 환자 부담이 큰 4대 중증질환에 대해 환자 본인부담을 크게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의료보장추진본부를 설치해 보험과 제도 개선을 동시에 추진하는 2트랙 전략을 추진한다. 필수의료서비스에 보험을 적용해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복지산업 육성안도 제시했다.

2017년까지 해외 환자 50만 명을 유치하고 유전체 맞춤 의료기술을 개발하는 등 보건산업 글로벌 시장을 선점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해 보건산업 분야 일자리 20만 개,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40만 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우선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2016년까지 전면 보험이 적용된다. 현재 비급여항목인 고가의 항암제에 보험을 적용하고, 보험이 적용되는 MRI(자기공명영상촬영) 검사 횟수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는 ‘의료보장성 강화계획’을 올해 6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또 선택진료, 상급병원 진료·치료, 간병 등 3대 비급여 항목은 제도 개선을 통해 환자 부담을 덜 예정이다.

주민센터를 ‘맞춤형 복지허브’로 개편

보건복지부는 부처 간 불필요한 칸막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 부처 간 협업 계획을 수립했다. 인구전략 수립, 한국형 보육·육아 교육 발전 로드맵과 고용·복지 연계강화 등에서 구체적 성과를 얻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중앙정부 차원 12개 부처가 참여하는 사회보장위원회를 통해 복지정책을 수행할 계획이다. 부처 간, 중앙·지자체 간 복지사업의 중복과 누락을 막고 비슷한 사업을 재정비해 사회안전망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글·박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