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네덜란드와 한국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비슷한 면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두 나라 모두 강대국을 이웃으로 하고 있고, 이는 두 나라의 역사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또 인구밀도가 높은 수출강국이며 해외 사업, 투자, 무역으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국 모두 민주주의 국가로서 자유선거 제도를 갖고 인권을 존중하며 평화와 정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6·25전쟁에 얼마나 많은 네덜란드 용사들이 참전했고, 참전은 네덜란드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유엔의 파병 요청에 따라 네덜란드는 육군 대대와 군함을 파병했습니다. 총 5,300명의 병사가 참전해 121명이 전사하고 4명이 실종됐습니다. 이번 7월 정전협정 60년을 기념해 네덜란드의 대표단이 방한합니다. 한국 구하기에 참여했던 모든 유엔 참전국들이 방한할 테지요.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정전협전 60년 기념행사에는 네덜란드 국방부 장관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정전협정 기념일에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세계 최초로 남북한 겸임대사를 둔 나라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됐는지요.
“네덜란드와 한국의 수교는 1961년부터 시작됐고, 1970년대 초 서울에 대사관을 세우고 주한 대사를 임명했죠. 북한과의 수교는 2001년 시작했습니다. 2001년 햇볕정책으로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리고 6·15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됐습니다. 네덜란드 외교부는 남북 겸임대사를 두고 한반도 통일 노력에 기여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주재 대사가 북한 대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평양에 요청했지요. 전례가 없다 보니 수월하지는 않았지만 결국 북한이 이 제안을 수용했고, 이제 약 20개국이 네덜란드처럼 남북한 겸임대사를 두고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남북한과 각각 어떤 면에서 협력하고 있나요.
“남한과는 외교, 경제, 문화, 관광 등 여러 부분에서 친밀한 관계를 갖습니다. 양국 간 교역 규모는 연 100억 달러에 달하고, 양국 기업들 역시 상대국에 활발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북한과는 오직 공식 외교관계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한 네덜란드 대사, 즉 제가 해마다 북한에 두 번쯤 방문하고 주 스위스 북한 대사가 네덜란드를 연 2회 방문합니다.”
네덜란드는 전체 기업의 95퍼센트 이상이 중소기업인 ‘창업강국’입니다. 그 비결은 무엇인가요.
“네덜란드에 다국적 기업이 많다는 점부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국적 석유·가스 회사인 쉘은 세계 최대 기업 중 하나이고, 이 밖에도 필립스(전자), 하이네켄(맥주), 악조노벨(화학), 보팍(탱크터미널) 등이 있습니다. 동시에 네덜란드 전체 기업 중 95퍼센트가 중소기업(직원 250명 이하)이며, 이들이 전체 고용의 75퍼센트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과거 한국 정부는 빠른 경제성장을 위해 대기업에 집중했고 이는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책적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대기업도 중요하기에, 대기업을 없앤다는 게 아닙니다. 중소기업을 살려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돕는겁니다.”
한국은 최근 고용률 70퍼센트 달성을 목표로 정했는데, 네덜란드는 이미 시간제일자리 확대로 고용률 70퍼센트를 달성했습니다. 네덜란드의 일자리 확대전략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 세계 모든 정부는 일자리 부족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정부가 경제성장을 직접 이룰 순 없고, 그것은 기업의 몫이죠. 그러나 정부 역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직업교육 제공, 근로자 고용 및 해고 규제 등을 통해 많은 부분에서 일자리 확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성도 남성처럼 100퍼센트 가까이 취업해야 합니다. 높은 여성 취업률(약 70퍼센트)은 네덜란드가 자부심을 갖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정부는 보육시설의 규제, 규정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을 도울 수 있고 여성 공무원 채용률을 높여 모범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바세나르협약’을 한국에 적용하려면.
“바세나르협약은 1982년 네덜란드에서 정부와 사업체, 노조간에 체결된 매우 중요한 협약입니다. 노조는 완만한 임금인상안을 수용하고, 사업체는 그렇게 해서 아낀 수익을 재투자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협약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업계 전체의 노동시간을 줄였습니다. 수요가 동일할 때 노동시간이 줄면 같은 양의 공급을 위해 더 많은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임금 상승 대신 고용 안정성과 새로운 일자리를 선택한 이 협약은 정부와 사업체, 그리고 노조 지도자들의 선견지명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임금을 덜 받고 일자리를 더 만든다면 반발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이 필요한데, 당시 그런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행운이었죠.”
마지막으로, 한국과 네덜란드 사이에 어떤 분야에서 교류 확대가 이뤄지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항상 경제 협력의 확대를 바라지요. 지금도 경제 협력이 활발하지만, 경제성장률과 취업률을 높이려면 양국 간 교역과 투자가 더욱 활성화돼야 한다고 봅니다. 학생 교류 분야도 발전의 여지가 있습니다. 매년 약 600~700명의 한국 학생이 네덜란드 유학길에 오르고, 상당수의 네덜란드 학생들도 한국으로 유학을 오고 있습니다. 대학 차원의 교류도 앞으로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합니다.”
정리·박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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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