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끊임없는 공공기관 개혁에도 공공기관의 신뢰 위기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운영패러다임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결국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은 기관 중심의 비정상적인 공공기관을 국민이 중심이 되는 정상적인 공공기관으로 돌려놓기 위한 기관 변혁의 시발점으로 이해할 수 있다.
문제는 지금부터이다. 정상화 방안만 있으면 공공기관이 자동적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다. 방안을 만드는 데 20퍼센트의 지혜와 에너지를 사용했다면, 실행하는 데 80퍼센트를 사용해야 한다. 그만큼 실행이 더 어려운 것이며, 정상화를 위한 변화 관리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먼저 기관(조직) 문화를 바꿔야 한다. 즉, 공공기관 정상화가 왜 필요한가에 대한 인식 제고를 통해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때 공공기관의 근본적 변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가질 수 있다.
쌓이는 부채, 방만경영의 악습 또는 과도한 복리후생 등의 개선이 진실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임을 기관 스스로 인식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이런 인식 공유를 통하여 국민(소비자)을 공공기관 운영의 중심에 두려는 자발적인 마음가짐 없이는 공공기관 정상화의 성공적인 정착은 기대하기 어렵다.
‘난파선 선장’ 기관장의 적극적 리더십 절실
이를 위해 정상화 정착 초기에는 기관장의 적극적인 관심과 의도적인 리더십이 필요하다. 난파선 선장의 심정으로 공공기관이 당면한 문제를 먼저 해결하려는 기관장의 의지와 행동이 절실하다.
기관장이 당면한 실질적인 도전은 부채 감축 방안보다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실행하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구성원, 특히 노조의 협력을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가 핵심이다.
기관별로 강력한 변화구심체를 구축해야 한다. 부채 감축을 포함한 정상화 방안을 추진하고 관리할 기관 수준의 강력한 추진체계가 필요하다. 그러나 추진체계의 구성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운영이다. 기관장의 강력한 관심이 전제되어야 하며, 기관별 정상화 추진 담당자의 업무 중 상당비율을 정상화 관련 사항에 투입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업무 조정이 필요하다.
정상화 추진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주기적 사후평가도 필요하다. 모니터링은 진행과정상 마일스톤을 설정하여 엄격하게 자기점검을 하고, 특히 추진과정에서의 장애요인 확인 및 해결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즉, 정상화 방안 자체에 대한 성과 관리를 하자는 것이며, 이를 위해 체계적이고 정교한 성과 관리 내용과 체계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개별 기관들이 정상화 방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애로사항을 미리 발굴하여 조치하는 것이 더 중요한 사안으로 요구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속적이며 강력한 실천 노력이다. 현정부 내내 지속적이며 강력하게 실천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정상화 방안의 핵심인 공공기관의 투명성 제고는 한두 번의 정보 공개로 가능한 것이 아니며 지속적인 사고 변화와 실질적인 행동이 수반되어야 가능하다. 무엇보다도 이제는 더 이상 공공기관 개혁에 기관 대 정부의 이분법적 구도에 따른 접근이 아닌 공공기관의 주요 행위자들이 함께하는 생태계 구축을 통한 협력적 관리가 필요한 때이다. 그럼으로써 그 중심에 국민(소비자)을 두는 것이 제대로 된 공공기관의 정상화 모습일 것이다.
공공기관 정상화의 궁극적인 목표는 부채 감축이나 방만경영 개선이 아니라 국민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글·오철호(숭실대 행정학부 교수) 201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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