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대한민국 일자리의 88퍼센트가 중소기업에서 나오고 있다.
하지만 대기업과의 불공평한 관계, 불필요한 정부 규제, 열악한 사업환경 탓에 우리 사회에서 중소기업인의 입지는 좁은 편이었다. 박근혜정부 출범은 중소기업인에게 새로운 희망으로 다가오고 있다. 중소기업인들의 열망이 담긴 정책이 발표되며 이제 한번 해볼 만하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식 기반 사회에 맞게 창의와 아이디어가 중시되는 경제로 바꿔야 한다”면서 “대기업 중심의 우리 경제를 수출과 내수가 동시에 발전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시에 상승하는 ‘쌍끌이 경제구조’로 과감히 바꿔가야 한다”고 말했다.
3월 25일 중소기업청의 청와대 업무보고에는 중소기업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포함되었다. 정책 실현을 위해 중소기업청은 3가지 지원전략을 마련했다.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중소·중견기업 육성 ▶ 소상공인·전통시장 활력 회복이다.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청은 일반 국민의 상상력과 아이디어를 창업과 사업화로 연계하는 ‘무한 상상 국민 창업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와 함께 공모전을 열어 모은 아이디어를 엄격하게 심사한 다음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해 사업으로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청은 투자와 회수가 활발한 환경조성에도 힘을 기울일 전망이다. 이를 위해 이스라엘식 보육·투자 시스템을 7월부터 도입한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자를 벤처캐피탈이 선별해서 투자하면 정부가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기업의 성장을 돕는 방식이다. 자금 마련을 위해 6월부터 일반 국민에게 소액자금을 모집해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크라우드 펀드가 도입되고 400억원 규모의 청년창업펀드와 550억원 규모의 엔젤투자 매칭펀드도 조성된다.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육성하는 방안도 이번 업무보고에서 논의됐다. 중소기업 지원의 효율과 실효성 강화를 위해 먼저 중소기업 범위를 개선한다. 범위는 업종별로 세분화해 맞춤형 지원을 할 계획이다. 현행 중소기업기본법은 2001년 1월부터 중소기업을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변화된 경제 상황에 맞는 중소기업 범위를 정하려고 현재 연구 용역 중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6월께 결정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성장 발목 잡는 제도 대폭 손질
또한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일제히 사라지던 세액공제의 경우 3년 동안 유예기간을 둬 세액공제를 25퍼센트에서 15퍼센트, 10퍼센트 식으로 단계적으로 감축한다.
더불어 대기업과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서비스 분야 중소기업 적합 업종 범위를 생계형에서 기타 서비스업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에 중소기업청에 새로 부여된 권한으로 의무고발 요청권이 있다. 중소기업청은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범위를 납품단가 부당인하 등으로 확대하고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기획조사를 수시로 시행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청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새로운 활력을 주기 위한 정책도 준비했다. 중소기업청은 주요 상권의 평균매출·유동인구·과밀도 등을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상권정보화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민간 소상공인창업학교 등을 지원해 성공적인 창업을 도울 계획이다. 소상공인이 활동하는 전통시장의 가격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침도 마련했다. 먼저 중소유통물류센터 건립을 늘려 유통을 간소화한다. 중간 유통단계에서 붙는 불필요한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함이다. 소상공인 공동구매도 늘려 개별구매 때보다 판매가격을 5~10퍼센트 저렴하게 유통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전통시장에 정부비축물자 저렴하게 공급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가격 경쟁력 제고를 위해 냉동 고등어·조기·배추 등 7개 품목에 대해 정부비축물자를 전통시장 30곳에 도매가보다 8∼46퍼센트가량 저렴하게 상시 공급한다. 생계형 소상공인 간 협동조합 구성도 주목할 정책이다. 소상공인들의 공동구매와 공동브랜드 개발 지원을 위해 307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주요 상권의 매출과 과밀도 등을 제공하는 상권정보시스템 고도화, 중소유통물류센터 건립 확대, 온누리상품권 판매 확대,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을 통합한 소상공인진흥공단 설립, 소상공인진흥기금 신설도 중소기업청이 의욕적으로 진행하는 정책들이다.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정책 모니터링단을 운영해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정책에 환류시키는 시스템을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글·조용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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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