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민 아무개 씨는 실제 입원하지도 않은 환자가 입원한 것처럼 진료 기록을 허위로 작성했다. 진료 횟수를 부풀리거나 의료진이 근무하지 않은 시간에도 진료한 것처럼 꾸몄다. 요양급여를 타기 위해서였다. 어떤 기업의 대표는 매출이 줄어들자 직원들을 휴직케 한 뒤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 고용안정센터로부터 고용유지 지원금을 부당하게 지원받았다.
복지예산 100조원 시대다. 그러나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예산이 부정수급으로 낭비되는 사례가 많다. 지난 8월 감사원은 3년간 6,600억원의 복지예산 누수가 있었다고 발표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복지부정 수급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개설했다. 부정수급으로 복지재정이 새고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반면 정부 내에 복지부정 수급을 신고·접수할 일원화된 창구가 없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0월 15일 신고센터를 열고 10월 30일 현판식을 가졌다.
범정부 차원의 신고센터를 개설한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민원 대표전화인 110번을 복지부정 신고전용 핫라인으로 운영한다. 복지부정 수급 사례를 알게 되면 신고전용 핫라인 110번으로 전화를 걸어 상담한 뒤 신고할 수 있다.
신고센터에는 부정수급 사례에 대한 조사 경험이 풍부한 상담원들이 배치돼 신고를 접수한다. 접수된 부정수급 신고는 신고센터에서 현장 조사를 실시한 뒤 사실로 확인되면 부정수급자를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이첩해 엄단한다.
복지부정수급은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당사자가 없어 부정수급 사실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국민들의 제보가 필수적이다.
복지부정 신고 내용이 사실로 밝혀지면 감사·수사기관에서 그 결과를 복지부정 신고센터에 통보한다. 국고 환수 등 공익에 기여한 것이 인정되면 보상금을 최대 20억원, 포상금은 최대 2억원까지 지급해 신고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신고자가 신분상 불이익을 받을 경우에는 보호 조치하고, 신고자가 보호를 요청하면 관련 경찰서를 통해 신변을 보호하고 공동 조사를 진행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복지부정수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신고 사례를 분석하고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해당 기관에 권고한다. 특히 반복적으로 부정수급이 발생하는 분야부터 우선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글·박미소 기자 201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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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