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한 데 이어 추가 도발을 위협하고 있다. 우리 군은 강화한 경계태세를 늦추지 않고 있다.
국방부는 2월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3차 핵실험 직후 격상했던 위기관리 시스템과 군사대비태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 위용섭 공보담당관(육군 대령)은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적인 핵실험과 군사도발이 상존한다고 평가하고 있다”며 “특히 한미연합 정보자산을 집중 운영해 북한의 군사동향을 면밀히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지난 2월 12일 오전 11시57분 함북 풍계리 지역에서 3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북한은 1993년 3월 핵확산방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한 뒤 핵무기 개발을 본격화해 2006년 10월 1차 핵실험, 2009년 5월 2차 핵실험을 했다.
정부는 북한의 3차 핵실험 직후 발표한 성명을 통해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이어 이번에 핵실험을 강행한 것은 유엔안보리의 관련 결의(1718·1874·2087호)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위협일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규정한 뒤 “북한은 이러한 도발행위로 야기되는 모든 결과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이어 “북한의 핵 보유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일관되고 확고한 원칙에 따라 유엔 안보리 의장국으로서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 하에 유엔 안보리 차원의 조치를 포함하여 북한의 핵 포기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2월 14일 본회의를 열어 참석 국회의원 185명 만장일치로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한 규탄결의안을 채택했다. 국회는 결의안에서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이 핵실험으로는 어떤 목적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국방부는 북한이 감행한 3차 핵실험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이자 군사적 대응조치의 일환으로 북한 전역을 사정권으로 하는 미사일을 공개했다. 국방부가 2월 14일 공개한 순항(크루즈) 미사일은 북한 전역의 핵·미사일 기지와 지휘부를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전략무기다.
이날 공개한 순항 미사일은 한국형 구축함(4,400톤)과 214급 잠수함(1,800톤)에서 각각 발사하는 함대지(艦對地)·잠대지(潛對地) 미사일이다. 지난해 실전배치한 이들 미사일은 지상에서 발사하는 현무-3C 미사일을 구축함과 잠수함 발사용으로 개조한 것으로, 최대 사거리는 1,000∼1,500킬로미터다.
국방부 유영조 전력정책관(육군소장)은 “부산 앞바다에서 발사하면 평양의 북한군 지휘부 건물의 창문은 물론이고 북·중 접경지역의 핵·미사일 기지까지 몇 미터 오차 이내로 파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구축함에는 30기 이상의 함대지 미사일을 탑재해 다수의 적 표적을 동시에 타격할 수 있다. 잠대지 미사일은 아군 잠수함이 북한 근해까지 은밀히 침투해 발사할 수 있어 기습적인 보복타격이 가능하다.
군은 미사일 공개와 함께 대규모 무력시위를 벌이며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했다. 해군은 2월 14~16일 구축함·호위함·해상초계기 등이 참가하는 대규모 해상기동훈련을 동해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실시했다. 공군은 2월 14일 주한 미 7공군과 함께 북한의 도발을 상정해 F-15K, KF-16 전투기 등이 참가하는 대규모 연합훈련을 했다. 육군도 강원도 중부전선의 포병 사격장에서 K-9 자주포와 다연장 로켓 등이 참가하는 화력점검훈련을 진행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2월 14일 중부지역의 육군 유도탄사령부를 방문해 “북한이 도발하면 우리가 가진 미사일로 초전에 적의 맥을 끊고, 마지막에 적의 숨통을 끊을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강조했다.
정부 이양기에 자행한 이번 북한의 3차 핵실험과 관련해 2월 12일 당일 오후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18대 대통령당선인은 청와대에서 긴급회동을 갖고 북한 핵실험 관련 안보문제에 대해 협의했다. 이 대통령과 박 당선인은 이번 핵실험을 통해 북한은 얻을 게 없으며 국제사회로부터 점점 더 고립돼 더욱 큰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으고, 흔들림 없이 일관된 대북정책을 견지하자는 데도 목소리를 같이 했다.
박 대통령은 이튿날인 2월 13일 당선인 신분으로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원회 별관에서 개최된 외교국방통일분과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북한이 3차 핵실험이 아니라 4차, 5차 핵실험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북한의 협상력이 높아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북한이 아무리 많은 핵실험으로 핵 능력을 높인다고 하더라도 국제사회에서 외톨이 국가가 되고, 국민을 궁핍하게 만들고, 그것으로 국력을 소모하게 된다면 결국 스스로 무너지는 길을 자초하는 것”이라며 “구 소련이 핵무기가 없어 무너진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박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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