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공동선언에서 먼저 60년 간의 한·미 동맹의 발전 경과를 평가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번영의 핵심축으로서 한·미 동맹과 미국의 확고한 방위공약을 재확인했다.

“지난 60년 동안 한·미 동맹은 한반도, 아시아·태평양 지역 그리고 점차 전 세계의 안정, 안보 및 번영의 초석이 되어왔다”라고 시작한 공동선언은 “한국전쟁 속에서 태동하고 1953년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기초한 한·미 동맹은 안보 협력을 넘어서 정치·경제·문화, 인적 교류 분야에서의 폭넓은 협력을 바탕으로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진화해왔다”고 평가했다.

공동선언은 이어 “한·미 동맹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linchpin)으로 기능하고, 21세기 새로운 안보 도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동맹을 계속 강화하고 조정해나갈 것”이라며 “미국은 확장 억지와 재래식 및 핵 전력을 포함하는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 사용을 포함한, 확고한 대한(對韓) 방위공약을 재확인한다”고 못 박았다.

공동선언은 또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충실한 이행 등 경제협력 강화 의지를 밝혔으며, “박 대통령이 주창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등을 통하여 북한이 국제사회의 의무를 준수토록 함과 동시에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증진시키기 위해 지속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북핵·북한 문제에 대한 공동 대처를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마친 후 오바마 대통령과 가진 한·미 정상 공동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두 정상은 앞으로 한·미동맹이 지향해 가야 할 비전과 역할에 폭넓게 공감했다”면서 “이번에 채택된 한·미 동맹 60년 기념 공동선언이 양국 간 포괄적 전략동맹의 발전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 정상은 최근 들어 더욱 고조되고 있는 북한 도발위협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이는 북한의 고립만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밝힌 박 대통령은 “저와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핵 및 재래식 위험에 대한 대북 억지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런 맥락에서 전시작전권 전환 역시 한·미 방위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준비되고 이행돼야 할 것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또 북한이 주민의 행복을 희생하며 핵무기 개발에만 매달려서는 생존할 수 없다면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변화한다면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 협력 등 사업 구체화 예정

한·미 양국은 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협력 기반 마련 ▶국민 체감형 편익 창출 ▶한·미 간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등 분야에서 구체적인 성과 사업을 만들어갈 예정이다.

먼저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포괄적 에너지 협력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정보통신기술 정책협의회를 신설할 계획이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미국 에너지부는 ‘한·미 에너지 협력 장관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양국 간 셰일가스 기술·정보 교류, 가스하이드레이트 관련 협력 확대, 청정에너지 공동 연구개발, 2014년 한국이 의장국인 ‘제5차 청정에너지 장관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양국은 정보통신기술(ICT) 정책협의회도 설립할 예정이다.

차관급(잠정) 연례 협의회를 통해 미국 ICT 정보의 신속한 국내전파, 우리 ICT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국제전기통신연합(ITU) 등 국제회의에서 한·미 간 공조를 강화한다.

국민 체감형 편익 창출 측면에서는 전문직 비자쿼터 신설 추진과 한·미 대학생 연수취업(WEST : Work, English Study, Travel) 프로그램 연장을 꼽을 수 있다.

정부는 현재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전문직 비자쿼터 1만5천 개 신설을 추진 중인데, 확보되는 비자쿼터 규모만큼 우리 국민의 해외진출 기회가 창출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올 10월 만료 예정이던 한·미 대학생 WEST 프로그램도 향후 5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분야에서는 기후변화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미 평화봉사단 간 양해각서(MOU) 체결을 추진한다.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 간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성명’에는 양국 온실가스 감축노력 평가 및 창조경제에 대한 기여, 기후변화 협상 관련 양자대화 개최 및 한·미 환경협력위 등 양자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KOICA와 미국 평화봉사단 간의 MOU에는 정보 공유, 파견현장에서의 교류 및 공동 협력사업 협의 등 전반적 협력 방향이 담길 예정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개도국에 대한 개발지원에서도 협력하는 나눔과 배려(sharing and caring)의 동맹까지 포괄하게 됐다”며 “한·미 동맹은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 지역과 범세계적인 문제 및 지구촌 행복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해나가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발전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글·박경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