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박근혜정부의 국정운영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박근혜정부가 추구하는 국민 모두가 행복한 ‘희망의 새 시대’는 국가 경제규모가 선진국 수준으로 커졌으나 상대적으로 개인의 삶의 질은 경시되어 국민의 행복 수준이 낮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이는 성장주의와 지표 중심적 경제를 지향하는 국가주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성의 가치가 개개인의 미시적 삶의 영역에서 성찰적으로 재구성해야 한다는 당위를 내포하고 있다. 현대사회의 다양한 가치와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국가의 역량 증대를 능동적으로 모색하겠다는 의지이기도 하다.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부처 간 칸막이 철폐’를 강조했다. 관료사회에 개방과 공유, 협업과 소통을 도입함으로써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를 구현하겠다는 것이다. 국정과제로 제시된 ‘창조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정부 운영의 패러다임은 조직 간 칸막이를 없애고 서로 협업하고 소통하는 데서 출발한다.
새로운 상상력을 발휘해 창조경제의 주역으로 떠오를 민간의 인재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정부 운영도 기존의 부처 중심 패러다임에서 탈피해야 한다. 창조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각 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서로의 역량을 공유함으로써 민간 영역에 뒤지지 않는 창조적인 정책들을 마련해야 한다.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는 데 있어 부처 이기주의는 풀어야 할 영원한 숙제 중 하나다. 조직원 스스로도 부처 간 경쟁과 협업을 통해 정부 기능의 효율성을 높이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익이 아닌 부처만의 이익과 자신의 안위에만 매몰되지 않도록 시스템과 공직문화를 정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협업을 유인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나아가 나날이 밀접해지는 부처 간 연계성을 조정할 정책조정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급격한 기술변화에 대응할 정책 패러다임을 설계하는 중·장기 기획 기능 또한 강화해야 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직사회가 변해야 한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만 처리하는 소위 ‘복지부동형’ 공직자가 아니라 적극적·창조적으로 국가 역량 강화에 기여하려는 공직자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적극적인 행정행위에 대한 면책제도의 현실화가 요구된다.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다가 책임부터 져야 한다면 국가발전에 기여하려는 창의적 노력을 기대하기 어렵다. 인간과 조직은 실패를 통해 성장한다. 실패를 통해 얻은 교훈을 체득해야만 전진을 위한 동력을 얻을 수 있다. 이제 공직사회에서도 소신과 신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공직문화를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
글·박진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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