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구상 발표 및 기자회견 양대 기조는 경제와 통일이었다. 즉, 우리의 경제 살리기에 올인해 국민행복시대를 열면서 한반도 통일시대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는 국정운영 구상을 발표했다. 이러한 기저에는 튼튼한 안보, 그리고 주변 국가와의 신뢰외교를 통해 얻은 국제사회의 지지에 기반한 자신감이 자리하고 있다.
먼저 신년구상 발표 및 기자회견에 나타난 외교·안보 측면을 두 가지 관점에서 분석해 보면, 첫째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북핵 문제를 들었다. 북핵은 한반도 통일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를 위협하여 북한의 핵개발은 결코 방치할 수 없는 것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국제사회와 힘을 합해 적극 돕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피력했다.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나리오에 모든 가능성을 두고 철저히 대비하며, 나아가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 북한의 지도자와 언제든 만날 수 있으나 단순한 회담이 아닌 실질적 성과를 내는 환경이 조성돼야 함을 강조했다.
둘째는 동북아 평화 및 협력 관점에서 봤을 때, 박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독도 영유권 도발과 왜곡된 역사 인식, 야스쿠니신사 참배 등으로 급속히 냉각된 한·일관계와 관련해 ‘한·일 양국 간에 신뢰 형성의 기초가 되는 올바른 역사 인식에 대해 일본이 성의 있는 자세를 보여주면’ 한·일 정상회담도 갖고 두 나라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임을 확실히했다. 그리고 지난해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으로 지난해 말 방공식별구역(ADIZ)이 문제가 됐을 때도 관계 개선을 통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었음을 강조했다.
박근혜정부는 지난 한 해 동안 먼저 튼튼한 안보를 위해 ‘국민이 신뢰하는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과 ‘한·미 군사동맹의 지속적 발전 및 주변국 국방협력 강화’를 추진했다. 또 신뢰외교를 위해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과 유라시아 협력 확대’, ‘한·미 동맹과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의 조화 발전 및 한·일관계 안정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했다. 한 해 동안의 추진 결과를 토대로 ‘한반도 통일시대 구축 준비’를 발표했다고 할 수 있다.
격랑의 동북아… 튼튼한 안보 위에 역량 키워야
동북아의 국제 정세는 지난해부터 격랑의 소용돌이에 들어가는 형국이다. 미국이 힘의 축을 아시아로 전환(Pivot to Asia)하고 ‘아시아 재균형전략(Rebalancing Strategy)’을 추진하자, 중국은 미국의 동아시아 진출을 저지하고 태평양 및 인도양으로 세력을 확장하기 위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외교 전략도 도광양회(韜光養晦·자신의 재능이나 명성을 드러내지 않고 기다린다)→화평굴기(和平屈起·평화와 자주성을 견지)→유소작위(有所作爲·적극 참여해 하고 싶은 대로 함)로 공세적으로 변환하고 있다. 그 결과는 지난해 11월 방공식별구역의 일방적 선포로 나타났다.
일본은 아베 신조 총리가 집권한 후 집단적 자위권 행사 및 ‘보통 국가’로의 행보와 지난해 12월 야스쿠니신사 참배 등 우경화 정책으로 동북아의 안정을 저해하고 있다.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역시 ‘강한 러시아’를 표방하며 중·러 간 전략적 협력을 통해 미국 패권을 견제하면서 시베리아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청·일전쟁 발발 120주년이다. 청·일전쟁을 남의 나라 전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전쟁 결과 일본은 시모노세키 조약을 통해 노골적인 제국주의 국가관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21세기 초 동북아 정세의 격랑을 헤쳐나가기 위해 한국은 튼튼한 안보를 갖추면서 주변국가 및 국제사회와의 신뢰외교를 통해 우리의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글·송재익(강남대 안보학 교수) 2014.01.20
K-공감누리집의 콘텐츠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콘텐츠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