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지난 9월 12일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 공식 출범했다. 그러나 이번 규제개선추진단의 의미는 전과 다르게 느껴진다.
바로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를 비롯한 5개 민간단체 직원이 공무원과 함께 일하는 협업 시스템을 갖춰 효율성 극대화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급속한 산업화 이후 수년간 머물러 있는 국민소득 2만 달러의 한계를 이제는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현장의 기업들은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와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창조경제 구현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규제완화’와 ‘정책 신뢰’를 꼽고 있다. ‘9988’(전체 기업의 99퍼센트, 전체 고용의 88퍼센트는 중소기업)로 대표되는 중소기업들이 한국형 히든 챔피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흔들림 없는 경제민주화 추진과 ‘손톱 밑 가시 제거’로 상징되는 규제의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경제 민주화를 통해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고 손톱 밑 가시를 빼줌으로써 우리 경제의 주축인 중소·중견기업들이 성장의 사다리를 밟고 강소기업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성장의 사다리는 낡고 부서져 손질이 필요하고 가시넝쿨은 곳곳에 널려 있어 강소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고통의 감내를 중소기업들에 요구하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출범에 기대를 걸고 있다.
중소기업 현장을 반영한 규제개선과 함께 덩어리 규제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과 해결을 바라고 있다.
추진단은 우선 현장 밀착형 규제개선에 나서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손톱 밑 가시는 외부적으로 쉽게 드러나지 않지만 기업의 창의력과 활력을 저해하고 부담을 가중시켜 지속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방해한다.
둘째, 현장 체감형 규제개선의 원스톱 창구로서의 역할 강화도 필요하다. 중소기업들이 애로사항을 어디에 호소해야 할지 몰라 담당 부서를 일일이 찾아다니느라 에너지를 소진해버려 정책 개선의 체감 효과를 반감시키는 것이 그 이유다.
셋째, 규제개선을 요청한 개별 중소기업들에 빠른 답변도 잊지 말아야 한다. 현장 중소기업들은 자신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피드백에 목말라 있고 작은 배려에 감동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규제개선추진단의 공동 책임자로 민간 네트워크를 활용해 지역별·업종별 간담회 등을 갖고, 현장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직접 방문·점검하여 기업 눈높이에 맞는 해결책을 찾도록 할 계획이다.
또 처리절차 표준화와 부서 간 협업 기능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정책개선 체감 효과를 끌어올리고 애로사항에 관해 해결 가능하면 가능한 대로, 장기 검토가 필요하다면 왜 그런지 이유를 설명하도록 할 예정이다.
손톱 밑 가시 제거로 상징되는 현장 중심형 규제개선은 선택 사항이 아닌 시대적 바람이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지속성장의 토대가 되는 창조경제 구현이 앞당겨지도록 작은 밀알이 될 것을 다짐해 본다.
글·송재희(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공동단장·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201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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