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정부가 약 5조7천억원 규모의 민자 투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기업에 대한 투자 걸림돌을 치운다. 또 도심 지역에도 2015년 까지 첨단산업단지 9곳을 조성해 신산업 수요에 부응할 계획이다. 국민 안전을 위한 환경 분야 규제는 엄격하게 관리하되, 산업기반 확대와 오염저감 기술의 발전 수준 등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운용키로 했다.
정부는 9월 25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3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보고했다. 3차 투자활성화 대책은 ▶현장 대기 프로젝트의 가동 지원 ▶환경분야 기업규제 완화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현장 대기 프로젝트 가동 지원 학교 인근에도 학습 환경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해성 없는 관광호텔을 세울 수 있도록 학교정화위원회 운영 방식을 개선한다. 지자체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해 관광지 안에 국제테마파크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한다.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진입교량 건설을 지원하고, 외국인 투자 지역을 지정해 부지 무상 임대 및 기반시설 지원도 추진한다. 이에 따른 투자 효과는 약 6천억원으로 기대된다.
보전산지 안에 공장을 증설할 때 오염방지 시설을 설치해 환경법령상 배출 허용 기준을 충족하면, 보전산지가 해제되는 시점에 공장이 즉시 입주할 수 있도록 한다. 투자 효과는 약 2조4천억원이다. 터널·역사 등 대규모 조명시설을 보유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LED 조명 교체 선도 사업을 추진한다. 2017년까지 약 6천억원의 투자 효과가 기대된다.
환경분야 기업규제 개선 오염 매체별 허가체계를 사업장별 맞춤형 허가체계로 전환한다. 현재 쓸 수 있는 기술 중 환경성과 경제성이 우수한 기술(최상 가용기술·BAT)로 체계를 설정하는 것이다. 업종별 최상 가용기술 기준서를 마련하고, 이를 근거로 사업장별 맞춤형 배출 허가기준을 설정한다. 기준서 및 허가사항은 5~8년 단위로 주기적으로 검토해 시설 개선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발전·소각·석유화학 시설 등 대규모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연간 3,300억원 규모의 투자와 5년간 6천여 개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입지(사전 규제) -생산(배출) -폐기물(재활용) 등 단계별로 기업 투자 및 생산 활동을 저해했던 규제를 개선한다. 특히 화학물질의 등록·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시행령은 법률이 위임한 한도 내에서 기업의 부담이 경감되는 방향으로 개정하기로 했다.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정부는 2016년까지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을 확대하고 개발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현행 시·도지사로 한정된 지정 주체(지정권자)에 국토교통부 장관을 추가한다. 9개 도시첨단산단 후보지가 모두 개발되면 약 10조원의 투자 효과와 함께 3만6천여 명의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지원·공공시설 복합이 가능한 복합 용지는 준주거(용적률 최대 500퍼센트)나 준공업(최대 400퍼센트) 지역으로 설정해 용적률을 확대 적용하고, 입주 가능한 서비스업종도 늘린다. 민간 산단개발 시행자에게 용지 조성 외 건축사업을 허용하고, 투자 유인을 높이고자 이윤율 제한을 현행 일률적 6퍼센트에서 15퍼센트 범위 내 조례에서 정하도록 완화한다.
노후된 산업단지는 리모델링한다. 착공 후 30년이 지난 17개 단지와 현재 공모 계획이 있는 8개 단지가 대상이다. 내년에 6개 산단을 선정하되, 사업 유형과 추진 방식은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의 타당성 진단을 거쳐 결정한다.
산업시설구역 내 공동 주거·보육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관계부처 ‘합동방재센터’를 구축해 근로자들의 근로 의욕과 생산성을 높이고 청년층의 취업을 유도하기로 했다.
앞서 1·2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포함된 79건의 과제 가운데 15건은 이미 완료됐고 63건은 정상 추진 중이다. 다만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계류되면서 지주회사 규제 개선 건은 예정보다 늦어지는 상황이다.
현장 대기 프로젝트 11건의 경우 1건은 이미 착공했고, 연내 3건이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총 7건(투자 규모 13조3천억원)의 프로젝트가 내년 상반기까지 착공되면 성과가 확산될 전망이다.
글·박상주 기자 201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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