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저성장 시대를 맞아 다른 산업 분야가 제자리걸음인 데 비해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분야가 바로 서비스산업이다. 그러나 신성장동력이 되어야 할 서비스 분야가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제 혜택과 금융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7월 4일 정부는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서비스산업 정책 추진방향 및 1단계 대책’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3개 부처가 마련한 이번 대책은 ‘서비스산업 인프라 확충 및 현장애로 해소방안’과 ‘콘텐츠산업 진흥계획’ ‘정보보호산업 발전 종합대책’을 포함했다. 현 부총리는 “이번엔 뭔가 다르다는 것을 느낄 정도로 포괄적이고 모든 분야를 망라하는 큰 방향성을 갖고 추진하게 됐다”며 “정부는 서비스산업의 발전이 우리 경제의 명운과 관계된다고 인식할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인프라 확충, 유망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현장애로해결, 갈등과제 검토 등 네 가지를 서비스산업 정책 추진의 원칙으로 삼고 중장기적·단계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고용률 70퍼센트를 달성하고,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양대 목표다.
먼저 서비스산업의 세제·금융제도 운영상 차별받아 오던 부분을 개선한다. 기획재정부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대상의 서비스업종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중소기업이 기술을 매각해 발생한 기술이전소득에는 소득세를 감면하는 과세특례를 인정하는 등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MICE(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회) 산업과 관광산업도 외국인이 국내에서 서비스를 구매해 경제효과를 유발하기 때문에 엄연한 서비스 수출산업이다.
기재부 서비스경제과 김준하 사무관은 “제조업의 상품 수출만 금융지원을 받았는데 앞으로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서비스 수출에 대해서도 상품 수출과 마찬가지로 수출 금융지원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서비스업은 자산가치 산정이 어렵다는 이유 때문에 금융지원을 받기가 어려웠는데 앞으로는 ‘지식자산 평가모형’을 도입해 문화나 콘텐츠 등 무형의 자산에 대해서도 기술신용보증을 확대한다.
실질적인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수반된다. 서비스 명장을 국민스타로 만들고 KS표준과 같은 기업인증에도 서비스 분야를 확대해 대중의 인식을 높이고 정보 제공 효과도 거둔다는 것이다. 다른 분야 못지않게 전문성이 필요한 것이 서비스산업이다. 전문가 양성을 위해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고급 서비스인력을 육성한다. 소프트웨어·ICT(정보기술통신) 분야의 마이스터고등학교를 추가 지정하고 폴리텍대학에 유망 분야를 신설하는 계획이다.
산업 현장에서의 애로사항들, 즉 ‘손톱 밑 가시’를 뽑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됐다. 모바일서베이, 빅데이터 분석과 같이 신규 융합 서비스에 뛰어든 벤처기업에 초기 판로를 확보해주기 위해 신규 서비스 계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소상공인의 영업활동에 유용한 IT(정보기술) 솔루션을 개발해 보급하고, 배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영화 등의 콘텐츠에도 제작자금을 지원하는 ‘고부가서비스 프로젝트 보증제도’를 도입한다. 도시공원 안에 바비큐 시설을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공원 활용도를 높여 레저·스포츠 관련 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글로벌 프로젝트엔 보증·융자 지원 확대
문화체육관광부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콘텐츠산업 진흥 계획을 합동으로 발표했다. 홀로그램 공연, 스마트클래스와 같이 ICT기술이 결합된 융합 콘텐츠 개발을 촉진한다는 내용이다. 또 콘텐츠코리아랩을 전국적으로 늘려 창조경제에 도전하는 사람을 지원한다. 미래부 방송통신콘텐츠과 공진호 사무관은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에게 그것을 실현할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창업·창작을 기획하는 사람에게 비용을 지원하고 법률·회계 시스템을 지원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류 열기에 힘입어 음악·게임 등 우리나라 콘텐츠의 해외 수출이 늘면서 올해 30억 달러 규모의 흑자가 예상된다. 앞으로는 정부가 글로벌 콘텐츠 프로젝트에 대한 보증·융자 지원을 강화하고 마케팅 투자 전담펀드를 신규 조성해 해외 진출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한다. 건강한 콘텐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초상재산권·저작권 보호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사이버공간은 창조경제가 뿌리내릴 수 있는 혁신의 무대지만 보안이 취약하다는 문제점이 최근 지적받고 있다. 미래부는 정보보호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고 ‘정보보호 코디네이터’를 육성하는 등 정보보호 산업을 키워내 국내시장을 2017년까지 2배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보안전문가 양성 특별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전문인력도 대거 양산한다. 정부는 향후에도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서비스산업 분야별 경쟁력 강화 방안을 단계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글·박미소 기자
K-공감누리집의 콘텐츠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콘텐츠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