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미국에서 집을 사거나 빌리려면 반드시 들어가봐야 할 사이트가 있다. 바로 질로닷컴(Zillow.com)이다.
부동산 정보를 인터넷에 개방하고, 광고를 통해 수익을 얻는 기업이다. 미국 정부와 언론이 이 회사의 통계를 활용할 정도로 영향력이 크지만 설립된 지 7년밖에 안된 신생 회사다.
하지만 질로닷컴은 집을 구하려는 사람들이 가격·크기·형태와 같은 단순한 부동산 정보뿐만 아니라 그 집을 설명할 수 있는 다양한 주변 정보를 원한다는 사실에 착안했다. 그래서 정부에서 관리하는 지역GIS(지리정보시스템), 인구통계정보, 학군정보 등을 제공받아 부동산 정보와 융합했다.
구매자가 원하는 모든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자 질로닷컴 방문자는 몇 년 새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2011년 질로닷컴은 6천만 달러(약 680억원)의 매출을 올렸고, 지금은 기업가치가 10억 달러(약 1조 1,300억원)에 달하는 거대 기업으로 성장했다.
미국은 2009년 오바마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Open Government Initiative’를 마련하고,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을 진행하고 있다.
정보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 참여와 민관 협력을 증진시키는 게 목표다. 이에 따라 미 연방정부는 각 기관별로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Data.gov’라는 공공데이터 개방 포털사이트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더욱 많은 정부 데이터를 좀 더 체계적인 방식으로 일반 대중에 공급함으로써 산업 전반에 새로운 서비스와 애플리케이션 개발의 근간을 제공하는 정부 차원의 노력이 있을 것이다.”
지난해 클라우드 및 빅데이터 콘퍼런스에 참석한 스티븐 반로에클 미 연방통신위원회 CIO의 말이다. 개방형 정부로 향하는 미국의 의지를 정확히 읽을 수 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곧 정부 데이터에 기반해 기업이 설립되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을 것이고, 이는 미국인의 삶에 막대한 변화를 가져다줄 것”이라고 말했다.
반로에클 CIO가 그 대표적인 사례로 든 것이 바로 질로닷컴이다. 그는 “앞으로 의료나 에너지 비즈니스 등 더욱 많은 산업에서 정부 데이터를 활용한 창업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가 개방형 플랫폼을 통해 기상·교통·공공시설 등에 관한 공공데이터를 제공하고, 민간기업이나 국민은 이를 창조적으로 활용해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한다. 개방과 참여, 공유를 바탕으로 한 정부 운영패러다임의 전환은 이미 전 세계적인 추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11년부터 글로벌 차원에서 국민의 국정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열린정부 파트너십(OGP : Open Government Partnership)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①재정정보의 투명성 ②공공정보의 접근성 ③고위공무원의 자산 공개 ④국민참여 보장이 핵심요소다.
유럽연합(EU) 역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유럽연합은 2011년 12월 경제성장 및 사회현안 해결, 과학기술 선도,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향상 등을 목적으로 EU기구와 27개 회원국 공공기관의 모든 공공데이터의 온라인 개방을 의무화한 ‘Open Data Strategy’를 수립해 발표했다. 또 역내 각국의 공공기관이 생산한 공공정보를 의무적으로 재사용하도록 하는 ‘공공정보 재사용에 관한 지침’ 개정을 추진 중이다.
영국은 이 지침에 따라 2005년 유럽연합 회원국 중 가장 먼저 ‘공공정보 재이용 규칙’을 제정했고, 공공데이터 통합 민간개방 창구인 ‘Data.gov.uk’를 개설해 2010년부터 본격적인 개방을 시작했다.
호주 역시 2009년 모든 공공데이터를 가능한 한 빨리 개방한다는 내용의 ‘오픈 거버먼트 선언’을 발표했고, 이에 따라 2011년 공공정보 개방에 관한 세부 기준과 절차를 제시한 상황이다.
뉴질랜드선 경찰법 개정안을 국민참여 통해 마련
국민의 목소리를 입법과 정책에 직접 반영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뉴질랜드는 1950년대 만들어진 ‘경찰법’을 대체할 새로운 경찰법 초안을 작성하면서 그 과정을 ‘위키방식(사이트를 방문한 사람들이 저마다의 의견을 내고, 자유롭게 수정하면서 하나의 답을 만들어가는 방식)’으로 웹에 공개했다. 법안 작성의 배경과 참고 문헌을 제공한 후 국민들이 경찰법 문구를 제안하도록 했는데 반응은 뜨거웠다.
뉴질랜드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이 자유롭게 온라인 공간에서 의견을 제시했고, 법률 검토팀이 모든 제안을 통합한 뒤 개정안 초안을 만들어 의회에 제출했다. 뉴질랜드의 이러한 시도는 입법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끌어올리고, 민주주의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미국 샌프란시스코는 민간과 손잡고 범죄예측지도를 만들었다. 시 경찰청이 보유한 범죄 데이터를 민간 550여 개 정보기술(IT) 기업과 공유해 만들었는데 시민안전, 교통, 고용, 교육 등 도시가 직면한 여러 문제를 민간의 참여로 해결한 사례로 꼽힌다.
글·장원석 기자
K-공감누리집의 콘텐츠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콘텐츠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