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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초 신용회복위원회와 미소금융재단 등의 기관을 통합한 서민금융 총괄기구가 설립된다. 또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유사하지만 지원 조건이 달라 수요자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금융상품들의 지원 기준이 통일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9월 1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서민금융 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서민금융 지원과 신용회복은 신용회복위원회 및 국민행복기금에서, 자금 지원은 미소금융재단(미소금융), 신용보증재단(햇살론) 등 상품별 담당기관에서 각각 운영하고 있다. 이 탓에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기보다 공급자 중심으로 운영되는 면이 있었다.
금융위는 신용회복위원회, 미소금융재단, 국민행복기금을 통합한 서민금융 총괄기관을 설립하고, 햇살론 개인보증 기능을 분리·통합할 방침이다. 새롭게 설립될 총괄기관은 미소금융, 보증부 저리대출(햇살론 개인보증), 채무조정 등 기존의 서민금융기관이 담당하던 업무를 수행하며 일자리 지원, 상담 등 서민금융과 관련된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의 국민행복기금 지분을 100퍼센트 넘겨받되 운영은 현재처럼 캠코에 계속 맡길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올해 안에 서‘ 민금융 총괄기구 설립에 관한 법률안(가칭)’을 마련키로 했다.
총괄기구가 설립되면 금융위는 시스템을 구축해 수요자의 생애주기별로 신용상담 및 신용회복, 자금지원 등 관련된 서비스를 연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서민금융 지원자의 정보를 축적하고 분석해 지원대상자에게 필요한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게 돼 지원자별 이력관리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바꿔드림론 등 서민 금융상품 지원 조건 통일
또한 햇살론, 바꿔드림론,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상품의 지원 조건이 통일된다. 저신용·저소득층에 저리자금을 공급하는 이 상품들은 성격이 유사한데도 지원 기준이 달라 수요자에게 혼란을 줬다.
상품별로 취급기관과 신청자격이 약간씩 다르다 보니 지원을 받아야 하는 서민들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을 찾기 어려웠다. 정부는 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 상품의 지원 조건을 신용등급 6등급 이하(연소득 4천만원 이하) 또는 연소득 3천만원 이하로 통일하기로 했다.
글 ·김혜민 기자 201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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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