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동남아 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한국과 정상회담을 가진 베트남의 쯔엉 떤 상 국가주석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반대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박 대통령과 상 주석은 9월 9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성명을 통해 “한국 측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 양측은 핵무기 개발이 한반도와 동아시아 및 세계 평화와 안정에 위협이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명시했다.
이어 “양측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 및 9·19 공동성명을 포함한 국제의무와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여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될 것을 촉구했다”면서 “베트남 측은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를 이루어내기 위한 박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정책을 환영한다는 뜻을 표했고, 또한 아시아 지역에서의 협력과 신뢰구축을 위한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하였다”고 덧붙였다.
베트남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지지 표명은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로 우호적인 관계를 지속했던 나라가 정치적 이념을 넘어서 지지를 표시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박 대통령은 베트남 국빈방문에 앞서 지난 9월 5일과 6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가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지지와 가능한 참여를 요청함으로써 한반도 주변 4강 국가와 국제 공조를 한층 공고히 했다.
박 대통령은 4강 국가 가운데 지난 5월 처음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를 끌어냈다.
이어 6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후 발표한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비핵화 촉구와 더불어 남북 양측이 대화와 신뢰에 기반해 관계를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평화통일이 실현되도록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실질적 지지를 얻어낸 바 있다.

박 대통령 “북한이 책임 있는 국제사회 일원이 되도록 노력”
폐쇄 위협으로부터 시작해 가동중단, 실무회담, 회담결렬, 회담재개로 이어진 133일간의 여정 속에서 남북경협의 상징인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이뤄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해 각국 정상들의 관심이 모아졌다.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가장 먼저 지난 9월 5일 정상회담을 가진 이탈리아 엔리코 레타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
레타 총리는 이날 한국과 이탈리아 간의 경제와 통상 분야 협력이 더욱더 증진되기를 희망하며 “북한문제는 세계정세에 있어 중대한 문제이기에 고견을 듣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대북정책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근간으로 진행되는데 이번 개성공단 문제도 그 차원으로 추진했다. 북한이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변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 그렇게 해서 북한의 인프라 투자와 경제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개성공단 문제에 있어서 폐쇄의 위기도 있었지만 어쨌든 발전적 정상화에 합의했고, 개성공단을 국제화하기로 합의해 국제적 수준의 보장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이탈리아 기업이 지금은 쉽지 않겠지만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이어 6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가진 한·독 정상회담에서도 박 대통령은 “독일 정부가 북한의 도발에 대해 한 목소리로 일관되게 경고하면서 동시에 북한이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주고 있는 데 대해 감사한다”라며 “이는 한국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도 맥을 같이한다”고 설명했다.
글·박경아 기자 201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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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