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자들의 구직난 속에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미스매치’를 해결하기 위해 인천 남동구 인천기술인력개발센터는 ‘지역공동훈련’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다. 센터에서는 올 한해 동안 약 1천명의 취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지역기업 1천여 곳의 인력수요를 반영해 사출금형, 전산응용부품 설계 등 기계·장비 분야에서부터 항공전문코디네이터 등 서비스 분야에 이르기까지 인력양성 훈련을 실시한다. 시범사업 첫해인 지난해 이곳에서 훈련받은 취업대상자 551명 중 92퍼센트가 취업에 성공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6월 27일 오후 이곳 센터를 방문했다.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과 인력양성기관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고용률 70퍼센트 달성에 힘을 더하기 위해서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률 70퍼센트 로드맵’에 포함된 인력 미스매치 문제 해결방안의 하나로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사업을 이달 중에 공고하고, 시행이 가능한 지역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사업과 같은 ‘고용률 70퍼센트 로드맵’ 이행사업을 중점 추진과제로 담은 ‘2013년 하반기 고용노동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일하는 방식과 근로시간 개혁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방안이 구체화된다. 정부는 전일제 근무와 임금·복리후생 등에서 균등한 대우를 받고 최저임금과 4대 보험 가입 등이 보장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올 하반기 중 ‘시간제 근로 보호 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시간제 일자리 확산을 위한 구체적 추진계획에는 중앙·지방정부, 공공기관 등이 선도해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만드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여성·청년·비경제활동인구 등 대상별 맞춤형 고용지원 일을 통해 사회에서 당당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취업중심’ 고용서비스 지원을 강화한다. 7월부터 취업성공패키지 참여훈련생에게 지급하는 참여수당을 41만6천원(이전 31만6천원)으로 인상했으며, 올해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인원을 23만명(기존 22만명)으로 늘린다.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를 위한 밀착 서비스도 추진된다. 육아휴직 활성화,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 등과 더불어 ‘직장맘 편한 서비스’ 도입을 추진한다(2014년 시범 운영). 또 청년이 열정과 능력으로 원하는 일을 찾아 빨리 취업할 수 있도록 ‘스펙초월 멘토스쿨’을 운영한다(올 하반기, 8개소). 국가직무능력표준 조기 개발, ‘한국형 일·학습 듀얼시스템’ 등 청년의 현장적응력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추진한다.

근로조건 개선과 산재예방 강화 비정규직 근로자와 사내하도급 근로자, 특수형태업무 종사자 등에 대한 보호도 강화된다.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민간기업은 ‘고용형태별 고용공시’ 등을 통해 자율적 전환 노력을 촉진할 계획이다.

특수형태업무 종사자에 대해서는 고용안전망이 강화된다. 화학물질로 인한 화재·폭발·누출 등에 대비해 ‘중대 화학사고 등 예방대책’(5월 21일)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업무상 질병을 유발하는 유해요인 35종을 선정하는 등 고위험물질 관리가 강화되며, 만성폐쇄성 폐질환,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저체온증 등으로 업무상 질병 인정 범위가 확대된다.

중소기업 미스매치 해소 앞서 말한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사업을 구축하고, 중소기업 취업정보시스템 재정비 등 인력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체계적 접근을 강화한다.

올 하반기 내에 각 부처에서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정보를 활용·연계하여 강소기업을 선별하고, 이를 중심으로 통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다. 특히 ‘청년 강소기업 탐방단’을 운영, 매력 있는 중소기업을 선별하여 청년이 선호하는 취업 사이트에 제공하는 등 강소기업 DB의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글·박경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