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박근혜 대통령과 토니 애벗 호주 총리가 4월 8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연 뒤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공식 서명식을 가졌다. 한·호주 FTA 협정이 발효되면 호주시장에서 한국산 자동차와 가전제품, 석유화학제품 등의 관세가 즉시 또는 3년 내 없어진다. 정부는 한·호주 FTA 발효 뒤 10년간 국내총생산(GDP)이 0.14퍼센트(약 200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토니 애벗 총리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번 FTA는 양국 간 무역·투자·고용창출·시장 확대 등에서 가시적인 효과는 물론 사회·문화 등 양국관계 전반을 격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애벗 총리는 “양국의 경제협력 관계가 한층 더 심화되고 강화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호주는 칠레,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인도, 유럽연합(EU), 페루, 미국, 터키, 콜롬비아에 이은 우리나라의 11번째 FTA 체결국이다. 이로써 우리나라의 GDP 기준 FTA 경제영토도 전 세계의 57.3퍼센트로 넓어졌다.
호주는 아시아 국가와의 교역 비중이 높고(전체 교역 중 60.8퍼센트) 아세안 국가와 대부분 FTA를 체결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FTA를 통해 호주시장 내 한국 제품의 경쟁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호주는 한국과의 교역량은 300억달러 남짓이지만 1인당 국민소득 7만 달러(세계 6위)의 탄탄한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과 한국 자동차 및 석유제품 등의 공산품을 수입하고 원자재와 에너지 자원을 수출하고 있어 가장 이상적인 ‘FTA 파트너’로 평가받고 있다.
가전 등 경쟁력 있는 수출품 관세 즉시철폐 대상
한·호주 FTA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는 10년 이내에 현재 교역하고 있는 대다수 품목(전체 수입품의 94.3퍼센트)에 대한 관세를 철폐한다. 반면 호주는 5년 이내에 거의 모든 품목에서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번 FTA의 최대 수혜품목은 전체 수출의 20.5퍼센트를 차지하는 자동차다. 특히 자동차에서도 주력수출품인 휘발유 중형차(1,500~3천cc)와 휘발유 소형차(1천∼1,500cc)는 발효 직후 5퍼센트의 관세가 즉시 철폐돼 수출 확대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기타 나머지 승용차는 3년 내 철폐에 합의했다.
이밖에도 타이어(관세율 5퍼센트)는 즉시 철폐, 기어박스·제동장치 및 완충기 등의 자동차부품은 3년 내 철폐를 확정지으며 자동차산업 전반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우리 농축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쌀·분유·대두·감자 등 일부 농축산업 품목은 양허에서 제외했다. 다만 쇠고기의 경우 현재 40퍼센트 선인 관세율이 매년 약 2.6퍼센트씩 낮아져 15년차인 2030년에는 완전 무관세로 국내시장에 들어오게 됐다. 정부는 국내 농축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대책의 효과성을 점검하고, 추가적인 세제·제도적 지원 방안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자원·에너지 부문은 FTA를 통해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했다. 자원·에너지는 대호주 전체 수입액의 80퍼센트에 육박하는 최대 수입품이다. 201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수입한 전체 알루미늄광의 77퍼센트, 철광 72퍼센트, 석탄 44퍼센트, 아연광 20퍼센트를 호주에서 들여오고 있다. 특히 철광석 수입에 대한 관세 철폐는 안정적인 자원 공급을 필요로 하고 있는 철강산업 발전으로 이어져 FTA를 통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바이다.
아울러 ‘투자자·국가 소송제(ISD)’를 관철해 국내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판’을 마련했다. ISD는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불합리한 현지 정책이나 법 때문에 피해를 볼 때 국가기구의 중재로 분쟁을 해결하도록 한 제도다. 정부는 한·호 FTA 발효 후 10년간 GDP는 0.14퍼센트, 소비자 후생수준은 약 16억불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대외경제연구원, 산업연구원 등 6개 연구기관이 진행 중인 경제적 영향 평가 잠정 분석결과다.
글·김상호 기자 201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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