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자녀 만 9세까지 육아휴직 7급 이하 ‘시간제 공무원’ 채용
정부는 6월 4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를 통해 국민행복 시대와 중산층 70퍼센트 달성을 위한 핵심과제 ‘고용률 70퍼센트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을 토대로 정부는 오는 2017년까지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93만개 늘리고, 미래 유망직업 500개를 새롭게 발굴한다. 또 사회 서비스 일자리 25만개를 만들고 고용효과가 큰 중견기업을 지금보다 2,600개 늘린다.
이를 통해 매년 47만6천개씩 5년간 일자리 238만1천개를 확충해 2017년 고용률 70퍼센트를 달성한다는 게 로드맵의 핵심이다.
로드맵에는 ‘고용률 70퍼센트 달성’을 위한 4대 정책과제도 제시됐다. 4대 정책과제는 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 일하는 방식 개선, 여성·청년 등 대상별 고용지원, 일자리를 위한 사회적 책임·연대강화 등이다.
우선 창업을 활성화하고 새로운 직업과 신산업을 적극 발굴한다.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창업자금 조달체계를 융자에서 투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인수합병(M&A) 활성화와 연대보증 폐지 등 새로운 재도전 환경을 조성한다. 창업 붐을 조성하기 위해 일반 국민의 생활 아이디어를 R&D(연구개발)·특허·사업화로 연결하는 ‘무한상상 국민창업 프로젝트’도 실시한다.
‘새로운 직업 발굴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규제완화, 자격증 신설, 시장 활성화 등의 방법을 내놨다. 2017년까지 사립탐정, 척추교정의사, 유전상담전문가, 그린마케터 등 미래 유망직업 500개를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또 기존에 중복된 중소기업 지원 제도를 통합해 고용창출형으로 바꾼다. 2014년부터는 ‘중소기업 예산 사전분석 및 조정제도’를 실시해 일자리 창출과 연계시켜 나간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속조정제 등을 통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기반을 조성한다. 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의료·교육·보건 등의 규제를 대폭 완화해 고부가가치화를 유도한다. 2017년까지 서비스업 R&D 투자액도 지금의 두배인 1,500여억원으로 확대한다.
매년 계획·실적 비교 방식으로 운영
정부는 또 장시간 근로를 해소하고 유연한 근로 문화를 도입하는 등 일하는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일과 가정의 양립문화를 확산해나갈 방침이다. 이를 통해 2017년 연간 근로시간을 1,900시간 이하로 낮추는 것이 목표다.
공공 부문에서는 내년부터 경력직을 대상으로 시간제 7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을 채용한다.
신규 직제정원이나 즉시도입가능 직무는 시간제로 전환하고 시간제 교사 채용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 기업은 세제나 사회보험료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시간제로 활용할 경우에는 육아휴직자 1인당 2명까지 대체인력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시간제 근로자 보호와 고용촉진을 위한 법률제정도 추진한다.
한편 스마트워크센터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유연근무도 늘려나간다.
정부는 여성과 청년, 중·장년층이 노동시장에 참여해 일할 수 있도록 대상별 특화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한다. 특히 여성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자녀가 만 9세가 될 때까지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직장 어린이집 설치 기준을 완화해 육아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육아휴직 대체인력 통합뱅크도 확대하고 출산 전후 휴가기간 동안의 대체인력 지원금도 지급한다. 국공립 어린이집도 늘려 전체 보육아동의 30% 수준까지 확충한다.
청년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한국형 도제 방식인 ‘일·학습 Daul 시스템’을 도입한다. 일과 학습을 병행토록 하고 청년과 중소기업 간 인력 미스매치의 구조적 문제 해소를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를 가동할 예정이다.
중장년을 위해서는 베이비부머의 60세 정년 정착과 퇴직 후 제2의 인생 설계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50세 이상 장년층은 근로시간 단축청구권을 도입해 퇴직 이후를 대비하도록 하고, 생애 재설계지원시스템을 구축해 퇴직 후 멘토링·직업훈련·재취업 알선을 지원한다.
이 외에도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해 근로 형태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고 특수형태 업무 종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택배와 레미콘 기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 업무 종사자에 대한 고용·산재보험 적용확대를 포함한 종합적 보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 로드맵은 향후 매년 계획과 실적을 비교한 결과에 따라 다음해 과제를 조정하고 추가 과제를 논의하는 연차별 계획(Rolling Plan) 방식으로 운영된다. 추진 상황은 국무조정실에서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또 내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일자리 창출 목표 공시가 의무화되며, 기업의 일자리 창출 지수도 공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포상 확대는 물론 정부 조달 시 가점 부여, 근로감독 면제 등 인센티브가 확대된다. 모든 부처별 추진 상황은 ‘고용률 70% 온라인 현황판(www.고용률70.go.kr)을 통해 국민들에게 상시적으로 공개된다.
글·박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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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