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첫 해외 순방으로 미국을 방문했다. 박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인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한·미 동맹 60주년을 맞아 그 중요성이 배가됐으며, 동북아시아 지역 첫 여성 대통령과 미국 첫 흑인 대통령 간의 만남이라는 특색이 있었다. 또한 이번 회담은 현재 냉각기에 있는 한반도 정세와도 연관되어 많은 주목을 받았다. 어떤 대북정책 공조를 이루어낼 것인가와 함께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을 어떤 방향으로 진전시킬지도 또 다른 관심사였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 양국은 원칙론적인 대북정책의 입장을 견지했다. 즉, 진정성이 없는 북한과는 타협하지 않고 북한의 도발에는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것이 하나였으며, 그럼에도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는 것이 또 하나였다. 결국 투 트랙(Two Track) 정책에 바탕을 둔 결과였으며, 이는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도 결부되는 것이었다.

박근혜정부는 북한과 신뢰를 구축하여 북한 비핵화, 경제공동체 구성을 이루고 통일의 기반을 만들겠다는 구상이 있으나, 동시에 북한의 도발에는 강한 억지력을 구축한다는 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 하나의 성과는 2009년 한·미 간 이루어낸 포괄적 전략동맹의 발전 방향이다.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21세기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진화하기 위한 세 가지 비전과 목표를 제시했는데, 이는 한반도 평화통일 기반 구축, 동북아 평화협력체제 구축, 지구촌 평화번영에의 기여다. 각각의 범주와 관련하여 박근혜 대통령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전 인류 행복에의 기여 등을 제시했으며, 이는 2009년 포괄적 전략동맹을 한반도, 지역, 글로벌 범주로 확대시킨 이후 이들의 내용을 구체화한 좋은 진전으로 보인다.

이와 동시에 정상회담 이후 발표된 한·미 동맹 60년 기념 공동선언에서는 한·미 동맹을 아시아 지역 안보의 린치핀(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존재)으로 규정했고, 평화적 통일의 원칙으로 비핵화·민주주의·시장경제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또한 한·미 동맹이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거듭나고 있음을 밝혔다.

그럼에도 한·미 간에는 계속해서 풀어나가야 할 숙제가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포괄적 전략동맹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했으나 실무 차원에서 이를 보다 체계화하고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즉,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한·미 동맹의 새로운 과제와 공동의 전략적 목적을 결정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미 연합군의 역할·임무·능력 등을 논의해야 한다. 냉전 이후 새로운 안보 환경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한·미 동맹의 내용을 채우는 일이며, 외교·국방장관회의에서 보다 거시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하겠다.

여전히 관심을 가져야 할 현안들이 있다. 이번 정상회담 의제에서는 다뤄지지 않았으나 2년간 협상이 연기된 한·미 원자력협정 문제도 미국과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며, 이번 달부터 실무협상이 시작될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도 초미의 관심사다. 또한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문제도 현 북한의 도발 위협 속에서 만반의 준비태세가 필요한 사항이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 간 더욱 굳건한 동맹 관계의 발전과 더불어 주요 현안들의 건설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글·김현욱(국립외교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