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지구 반대편 칠레 수도 산티아고 거리, 지나는 자동차 3대 중 1대는 한국산이다. 지난 겨울 서울의 한 대형마트, 판매되는 포도의 상당수는 칠레산.
4월 1일 발효 10주년을 맞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은 양국 간 교역을 4.5배 키우며 양국 국민 생활 곳곳에 스며들고 있다.
한·칠레 교역 증가, 세계 교역 증가 앞질러 한·칠레 FTA 발효 이후 양국 간 교역은 2003년 15억8천만 달러에서 2013년 71억3천만 달러로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대(對)세계 교역 증가(2.9배)보다 높은 수치로, FTA가 양국 간 교역 증대에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칠레에 대한 수출은 4.8배(5억2천만 달러→24억6천만 달러), 수입은 4.4배(10억6천만 달러→46억7천만 달러) 증가해 수출입 모두 대세계 교역 증가를 초과했다.
품목별로는 2013년 기준으로 자동차가 포함된 기계류의 비중(60.9퍼센트)이 매우 높고 화학공업(11.4퍼센트)·광산물(8퍼센트) 등의 순으로 수출했다. FTA 발효 전과 비교해 자동차가 10년 동안 8배 증가, 전체 수출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칠레 내 우리나라산 자동차의 시장점유율은 2010년 이후 3년간 지속적으로 30퍼센트대를 유지했으며, 저가의 중국산 차량 강세에 따라 2013년에는 다소 하락한 27.5퍼센트를 기록했다.
올 1월부터 한·칠레 FTA 품목의 관세가 추가로 철폐되어 향후 양국 간 교역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측에서는 돼지고기·키위 등 농림수산물 473개의 관세가 추가로 철폐되어 품목 수 기준 96.5퍼센트가 무관세가 됐고, 칠레 측에서는 청소기·축전지 등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 1,445개 품목을 추가로 관세 철폐하여 전체 95.1퍼센트 품목이 무관세가 됐다.
수입은 동광 및 동제품, 수출은 자동차가 주력 품목 높은 수출증가율에도 불구하고 무역수지 적자가 5억 달러에서 22억 달러로 확대됐으나, 이는 대칠레 수입의 7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동광 및 동 일차제품의 수입 가격이 국제가격 상승(킬로그램당 1.78달러→7.06달러, 4배 증가)에 따라 7억3천만 달러에서 32억 8천만 달러로 크게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동광 등의 광산물과 동 제품 등의 철강금속은 대칠레 전체 수입의 78.2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 농림수산물(13퍼센트) 및 화학금속(8.6퍼센트) 순으로 수입했다.
이처럼 FTA 발효 10년간 칠레는 우리의 산업용 핵심원자재 주요 공급원으로 부상했으며, 우려했던 농림축산물 수입증가 기여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그쳤다.
한·칠레 FTA 체결 당시 국내 산업에 피해가 우려되었던 돼지고기의 경우 FTA 발효 이후 수입이 중량 기준 2배(2003년 1만5천톤→2013년 3만톤), 금액 기준 3.4배(2003년 3천만 달러→2013년 1억2백만 달러)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대세계 돼지고기 수입 증가(중량 기준 2.4배, 금액 기준 4.5배)보다 낮은 수준이다.
또한 대칠레 주요 수입품인 포도는 FTA 발효 이후 중량 기준 5배(2003년 9천톤→2013년 4만7천톤), 금액 기준 10.6배(2003년 1,400만 달러→2013년 1억4,400만 달러) 증가했다. 그렇지만 양국 간 수확기가 다르고 국내 포도 비수확기에 관세를 인하하는 계절관세(11월~다음해 4월)를 적용함으로써 칠레산 포도의 97퍼센트 이상이 국내 포도 비수기인 1~5월 사이에 수입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칠레 FTA 계기로 47개국과 FTA 발효 한·칠레 FTA는 우리나라가 첫번째 체결, 발효한 FTA다. 당시 우리나라가 칠레를 첫번째 FTA 대상국으로 선정한 주된 이유는 ▶칠레가 남미 경제를 선도하는 국가로서 그 자체로 중요할 뿐 아니라 중남미 시장의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 ▶양국의 산업 및 교역구조가 보완적이고 ▶칠레가 FTA 체결에 활발하게 나섬으로써 상대적으로 불리해진 우리 기업의 수출 환경을 서둘러 개선하려 했던 점 등을 들 수 있다.
한·칠레 FTA 발효 이후 10년간 우리나라의 FTA 경제영토는 한층 넓어졌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총 47개국과 FTA가 발효되고 있다. 지난 3월 11일 협상이 타결된 한·캐나다 FTA 협상을 비롯해 한·콜롬비아, 한·호주 FTA 등 협상 타결 3개국이 발효되면 FTA 발효국은 50개국으로 늘어난다. 또한 중국, 인도네시아 등과 6건의 FTA협상을 진행 중이며 협상 재개 여건 조성(3건), 협상 준비 또는 공동 연구(4건)를 통해 경제영토 확장에 힘쓰고 있다.
글·박경아 기자 2014.03.31
K-공감누리집의 콘텐츠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콘텐츠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