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만장일치로 3차 핵실험을 실시한 북한에 대한 제재 결의안을 채택하고, 추가 도발 때는 중대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유엔 안보리는 3월 8일 오전(한국시간) 지난 2월 12일 있었던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하고 유엔헌장 7장 41조에 따라 제재의 범위와 강도를 한층 강화한 새로운 제재 결의 2094호(2013)를 이사국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활동을 저지하고 관련 물자와 자금을 차단하기 위한 실효적 내용으로 구성됐다. 특히 제재 대상을 추가 지정(개인 3명, 단체 2개)하고 통제 품목을 확대했으며, 금융제재, 화물검색, 선박·항공기 차단, 금수조치(catch-all 시행촉구 등) 분야에서 제재를 강화했다.
또한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UEP) 규탄 ▶금지품목 적재 의심 항공기의 이착륙 및 영공통과 불허 촉구 ▶북한 외교관의 위법활동에 대한 주의 강화 ▶금수 대상 사치품 예시목록 지정(보석류, 요트, 고급 자동차 등) 등과 같은 새로운 내용을 포함했다. 아울러 결의 위반 및 제재 회피 사례에 대한 정보 제공 등 결의 이행 확보를 위한 장치도 강화했다. 북한의 추가 도발 때는 안보리가 ‘추가적인 중대한 조치(further significant measures)’를 취하겠다는 의지도 명시했다.
이번 결의에 따라 유엔 회원국은 90일 이내에 결의 이행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유엔 안보리에 제출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이번 안보리 결의가 만장일치로 채택된 것을 환영하고 지지하면서, 이번 결의의 구체적 국내이행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북한 단체 2개와 개인 3명 금융제재 대상 지정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3월 10일 유엔 안보리가 금융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한 2개 북한 단체와 3명의 개인을 국내에서도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금융제재 대상 단체는 제2자연과학원과 조선종합설비수출입회사이며, 대상 인물은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소속 연정남·고철재, 단천상업은행 소속 문정철 등 3명이다.
기획재정부는 이어 3월 14일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 등의 의무 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 지침’을 개정했다. 이 지침에 따라 우리 국민과 기업이 해당 금융제재 대상에 지급 또는 영수하려면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지급·영수할 경우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억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북한의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3월 8일 한·미 양국군의 연례 연합훈련인 ‘키 리졸브’ 연습을 비난하며 남북 간에 맺은 불가침 합의를 전면 폐기하고 남북 직통전화 등 판문점 연락 통로를 단절한다고 선언했다. 한·미 양국군은 3월 11일 예정대로 키 리졸브 연습을 시작했으며, 훈련이 시작되는 날부터 정전협정을 백지화하겠다고 위협한 북한의 군사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대북 감시·대비태세를 강화했다.
키 리졸브 연습은 합참과 한미연합군사령부가 대한민국 방위를 목적으로 ▶한·미 연합군의 작전 수행능력 향상 ▶미 증원전력의 한반도 전개 보장 ▶한국군의 전쟁수행능력 유지 등 다양한 상황을 상정해 시행하는 연례적 연합·합동 지휘소 훈련으로, 오는 3월 20일 종료된다.
박 대통령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작동 노력”
박근혜 대통령은 3월 11일 청와대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북한의 도발 위협과 관련해 “지금 북한 동향이 심상치 않은데 연평도 주민과 국민의 안전을 각별히 유의해서 지켜봐 주고, 개성공단 체류 국민의 신변 안전 문제에 소홀함이 없도록 잘 챙겨 달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류길재 통일부 장관에게 “새 정부의 핵심 기조 중 하나가 한반도 평화와 통일 기반 조성이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해야 하겠지만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작동되도록 하는 노력도 멈춰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병세 외교부 장관에게 “지난주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제재를 결의했는데도 북한은 오히려 도발의 수위를 높여 가고 있다”며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만들려면 무엇보다 긴밀한 국제공조가 중요하다. 외교 채널을 적극적으로 가동해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 맞게 대응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글·박경아 기자
K-공감누리집의 콘텐츠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콘텐츠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