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美순방 때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제안 北과 대화창구는 항상 열려 있어

“언론이 국민과 정부, 국회를 이어주는 소통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매일 마감에 쫓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잘 안다. 국민의 신뢰를 얻으면서 소통해 나가는 데 언론이 용기와 힘이 돼 달라.” 박근혜 대통령은 4월 24일 전국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46명을 초청해 청와대 본관 1층 충무실에서 오찬을 함께 했다.
언론사 편집·보도국장과의 만남은 대통령 취임 후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언론인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건강한 비판과 조언, 국민·정부·국회를 잇는 소통창구 역할을 주문했다.
의례적인 행사로 끝날 뻔했던 이날 자리는 박 대통령이 사회자 없이 직접 토론에 나서 다양한 질문을 받고 국정 전반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면서 행사 분위기가 바뀌었다. 박 대통령은 두 시간 넘게 참석자들의 질문에 진지하고 성실하게 답변하면서도 중간중간 유머를 섞어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가동이 잠정 중단된 개성공단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이 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지 퍼주기를 한다거나 적당히 넘어가는 일은 새 정부에서 결코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북한의 올바른 선택을 위해서라도 적당히 타협해 그때그때 넘어가 더 큰 위기를 초래하지는 않겠다”며 “벼랑 끝 협박에 뭔가를 내주는 악순환의 고리는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성공단 문제는 남북관계가 예측 가능한 관계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하나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가 아니다”며 “인도적 지원도 북한 주민을 생각해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계속해나간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고 역설했다.
또 “동북아평화협력구상(서울프로세스)은 많은 국가에서 이미 공감을 표시해왔다”며 “미국을 포함한 동북아 여러 국가가 기후변화와 테러방지, 원전 안전 문제 등 비정치적 분야부터 신뢰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다자간에 더 큰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 내달 미국 방문 때 밝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도 참여한다고 하면 공동의 발전을 위해 같이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의 올바른 역사인식 없인 미래지향 관계 힘들어”
박 대통령은 일본의 우경화 움직임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박 대통령은 “한·일 관계는 안보·경제 등 모든 차원에서 중요하지만 역사 인식이 바르게 가는 것이 전제되지 않고 과거의 상처가 덧나게 되면 미래지향적으로 가기 어렵다”며 “그 부분에 대해 (일본은) 지혜롭고 신중하게 해나가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의 우경화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동북아와 아시아 여러 국가 간 관계가 어려워질 것이고 일본에도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한을 2년 연장키로 한 한·미 원자력협력협정과 관련해서는 “짧은 시간에 원하는 방향으로 호혜적·선진적으로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고 견해차도 있었다”며 “그런데 공백 상태가 되면 원자력 발전에 장애가 되기 때문에 시한을 연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더 선진적이고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도록 얘기가 됐기 때문에 의미 있는 진전도 있었다”며 “미국에 가서 어떤 방향으로 더 노력해나갈 것인가 하는 얘기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글·박기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 오찬 발언 요지
경제민주화와 규제 완화 경제민주화의 근본 취지는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소비자 등 경제주체들이 열심히 노력하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하자는 것이다. 약자들을 몰아가는 나쁜 관행들을 바로잡아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다. 경제민주화가 너무 과도하게 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이미 표시했다. 중산층 70퍼센트를 복원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 앞으로 속도감을 내서 희망이 보인다는 말이 나오게 최선을 다하겠다. 그게 제 존재 이유다. 분기별로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투자자의 입장이 돼서 발목을 잡는 부분을 듣겠다.
통일 한반도 통일에 대한 신념을 갖고 있다.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통일이 돼야 한다. 통일 기반을 구축하는 게 제 사명 중 하나다. 하지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하지 않겠다. 벼랑끝에서 협박하면 가서 주고, 그러면 나중에 또 협박하고 하는 일은 더 이상 안 된다.
인사 잡음 새로운 전문가를 찾다 보니 개개인의 사적인 일까지 챙기지 못했다. 앞으로 인사 시스템을 정비하겠다. 장관을 임명할 때 아주 생각을 많이 했다. 힘들게 선정했기 때문에 자주 바꾸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다. 공무원들도 순환보직제 때문에 너무 자주 바뀐다. 정무직은 몰라도 전문성이 필요한 자리는 보상을 해주면서 그 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게 해주는 투트랙 인사가 돼야 한다.
친인척과 측근 관리 항상 조심하고 친인척들도 그런 마음가짐을 갖도록 노력하겠다. 그러나 그것만으론 안 된다. 제도적으로 특별감찰관제, 상설특검을 도입해 근본적으로 (부정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일본 우경화 영토가 몸이면 역사는 혼이다. 정확하고 올바른 역사인식을 공유하고 가르쳐야 한다. 일본 지도자에게 ‘한·일 관계는 협력적 관계이고 미래를 열어가야 한다.
그러나 바른 역사인식이 전제되지 않고 과거 상처가 덧나게 되면 미래지향적으로 가기 어려우니 지혜롭고 신중하게 해나가기 바란다. 우리 세대가 안고 있는 아픔과 걸림돌이 후세에게 이어지지 않도록 기성세대가 정리하고 끊어야 한다’는 얘기를 많이 했다.
비정규직 문제 새 정부 들어서 반드시 할 일 중 하나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없애는 것이다.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해소할 것이다. 민간에 무조건 강요하지 않고 정부부터 솔선수범하겠다. 2015년까지 정부부터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일에 대해서는 전부 정규직으로 전환하려고 한다. 기업도 고용 형태를 공시하는 것을 의무화하려고 한다.
문화융성 직접 문화홍보대사 역할도 하겠다. 이번에 미국에 가서도 (워싱턴) 스미스소니언 박물관에서 우리 문화를 소개하고 아름다움을 공유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앞으로 외국에 나갈 때마다 그런 기회를 만들 것이다. 가칭 문화융성위원회를 만들어 소통의 장을 만들고, 뒷받침하거나 정책적으로 생각할 것이 있으면 지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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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