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과학기술이 창조경제로 이어지는 새 시대가 열린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국가 연구개발 및 혁신역량 강화 ▶소프트웨어·콘텐츠 핵심 산업화 ▶국제협력과 글로벌화 ▶국민을 위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 구현 등 5대 전략을 발표했다.
미래부는 4월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201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이미 세상에 존재하는 산업만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에 한계가 있다”면서 “과학기술과 ICT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육성해 신산업을 창출하고 각 산업에 융합·확산시켜 창조경제를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1960년대 과학기술처, 1990년대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가 산업발전과 정보화의 초석이 된 것과 같이 창조경제 시대에는 미래부가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겠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올해 국가 연구개발(R&D) 사업과 ICT 역량을 총동원해 창업 생태계 조성에 주력한다. 연구개발 사업이 실험실 수준에서 그치지 않고 실질적 창업까지 이어지게 만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정책적 연계를 강화한다.
미래부 중심으로 생성된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를 금융위원회가 돕고 중소기업청이 창업화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국가 전반에 창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한다.
국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자극한다. 전국 과학관·우체국·도서관 등에 ‘무한상상실’을 설치한다. 이는 국민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키우는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또 아이디어 페스티벌 등 ‘창조경제 무한 상상마당’이라는 이벤트를 열어 아이디어를 가진 국민들이 손쉽게 창업할 수 있는 길을 연다. 영재학교·과학고·과학기술특성화대학 등에 융합 과학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또 융합형 과학인재를 양성하고 정보통신아카데미를 설립해 시장수요에 부합하는 고급 ICT 인력도 양성한다.
대학의 창업교육과 맞춤형 창업지원(기술지주회사)을 확대한다. 공동 기술이전 전담조직(TLO)을 운영해 우수기술을 중소기업에 이전하고 기업수요에 맞는 기술개발도 확대한다. 또 중소기업 등이 개발한 소프트웨어가 시장에서 제대로 가치를 평가받고 거래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뱅크’를 만든다.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한국 스타일의 콘텐츠를 육성하기 위해 ‘위풍당당콘텐츠 코리아 펀드’도 조성한다. 창업, 실험적 콘텐츠 제작, 콘텐츠 창작랩(콘텐츠창작연구소) 설립을 지원한다. 한국 연구개발 사업의 중추가 되는 출연연구소를 세계 일류 연구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를 정비한다. 출연연구소에 투자를 늘리고 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해 연구소 기업을 활성화한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인이 대우받는 사회도 만든다. 과학기술인 연금을 사학연금 수준으로 확대한다. 올해까지 82퍼센트의 과학기술인이 이 연금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위성·IPTV를 결합하는 등 새로운 융합 서비스도 도입한다. 지상파 고화질 3차원 방송이 올해 12월 상용화된다.
유무선 네트워크 인프라는 세계 최대 수준으로 고도화된다.
2017년까지 전국 90퍼센트 지역에 초당 1기가급 속도의 인터넷을 보급하고 약 1만 개소의 공공장소에 무료 와이파이존을 설치한다. 미래부는 현재 LTE보다 40배 빠른 무선인터넷 개발도 약속했다.
한국 과학기술의 글로벌화도 앞당긴다. 해외 과학기술 혁신 거점을 만들어 한국 과학기술 인력을 해외로 보내 ‘ICT 한류’를 확산할 계획이다. 또 현재 있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글로벌 기초과학 연구 거점으로 육성해 세계 상위 1퍼센트에 드는 과학자 300명을 유치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노벨상에 도전할 수 있는 글로벌 연구 리더 3,000명 양산 계획도 밝혀 대한민국 과학기술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글·박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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