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안전한 사회·유능한 정부·성숙한 자치’를 3대 정책목표로 정한 안전행정부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고 현장중심형 안전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동시에 국민들에게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월 5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회에서 유정복 장관은 “국민중심, 현장중심의 행정으로 국민과 함께 안전한 사회와 신뢰받는 정부, 성숙한 자치를 이뤄나가겠다”며 “업무보고 내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점검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도록 하고, 국민들이 확실하게 체감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행부는 국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모든 위험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에 힘쓸 예정이다. 홍수·태풍과 같은 대규모 재난부터 국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모든 위험까지 책임진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국민안전 종합대책’을 4월 중에 마련하고 범정부 합동으로 대국민 보고회를 열 계획이다. 또 생활안전 국민운동협의체를 운영해 안전 캠페인을 전개하고 재난 위험요인에 대한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예방 체계도 강화한다. 공원과 놀이터 등 어린이 대상 범죄가 자주 일어나는 장소에 CCTV를 설치하고 2017년까지 CCTV 통합관제센터를 전국 230개 시·군·구로 확대할 계획이다.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하고 과속방지턱과 방호울타리 등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한다. 보행안전지도사가 초등학생과 함께 등·하교하는 ‘워킹스쿨버스’도 올해 533개교에서 실시한다.
학교폭력·성폭력·가정파괴범·불량식품 등 4대 사회악을 근절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4대악별로 ‘감축목표 관리제’를 도입해 주기적인 점검·평가로 철저하게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안행부장관이 위원장인 ‘안전정책조정회의’를 신설해 평가한다.
국민들이 범죄 위험지역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지도도 제작한다. 교통사고·학교폭력·성폭력 등 범죄·사고 다발지역을 지도에 표시한 ‘국민생활안전지도’를 만든다. 국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안전실태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안전지수’도 개발한다.
안전지수에는 사고·피해현황 등 각종 안전 관련 정보를 담을 예정이다.
개인별 맞춤형 행정 서비스는 2015년부터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를 위해 안행부는 내년까지 부처 간 정보를 공유하는 연계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출산(육아)·장애인·노인 등 3개 분야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를 하고, 유형별 행정 서비스를 알려주는 ‘행정서비스맵’을 제작할 방침이다.
정부 3.0이 구현되면 부모가 출생신고를 할 경우 육아휴직 급여와 다자녀 세제 지원 등 따로 신청하던 서비스가 단 한 번의 신청으로 가능하다. 국민에게 공개하는 공공정보도 늘린다. 국민이 청구할 경우에만 공개하던 정보를 즉시 정보공개시스템(open.go.kr)에 원문으로 공개해 연간 1억 건의 공공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안행부는 공공부문 데이터 공개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공개된 데이터를 가공해서 창조하는 1인 창조기업 등이 늘어나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지난 3월 18일에 공식 개설한 공유자원포털(www.data.go.kr)을 올해 말까지 확대·개편할 계획이다. 개편 후에는 현재 공유자원포털에 등록된 공공정보를 포함해 국가지식포털(www.knowledge.go.kr)에 등록된 1,600만여 건의 과학·학술·문화 분야 정보까지 검색할 수 있다. 이용자 편의기능도 개선돼 공공정보 활용 가이드와 국내외 공공정보 활용사례 등을 제공하고 일대일 상담까지 지원한다.
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 사회복지 공무원 수를 늘린다. 올해에 1,800명, 내년에 1,140명 등 총 2,940명을 증원한다.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에게는 인사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고 업무 수당을 인상하는 등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서비스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글·김슬기 기자
국민안전은 현장이 중요한 만큼 실제 이 정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을 하고, 부족한 점은 없는지, 또 어떤 곳을 조속히 고쳐야 하는지 끊임없이 점검하고 평가하는 피드백 구조를 구축하기 바랍니다.
- 박근혜 대통령, 안전행정부 업무보고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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