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국민의 행복을 증진시키고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4월 4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업무보고회 시간에 ‘국민이 행복한 삶의 터전’을 위한 주요 과제를 보고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역균형 발전의 상징인 세종시에서 국토부의 첫 업무보고를 받게 돼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자세로 업무에 임해달라”고 말했다. 이번 세종시 방문은 박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지방 방문이다.
이날 국토부는 업무보고회에서 ▶환경과 조화되는 지역균형발전·국토관리 ▶해외건설 지원 강화와 좋은 일자리 만들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출퇴근 교통환경 개선 ▶건설·물류산업의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보편적 주거복지 구현 등 6대 국정과제 실천방안을 보고했다.
국토부가 먼저 소개한 업무보고 주제는 ‘지역균형발전과 환경과 조화되는 국토관리’다. 지방의 주요거점도시를 중추도시권으로 육성하고, 그 영향력을 주변 지역으로 확산하여 균형발전을 꾀하는 전략이다. 섬진강 인근을 동서통합지대로 조성하고 세종시를 비롯한 혁신도시 등 지역 성장거점을 선정해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쇠퇴한 도심을 재생하기 위해서는 재건축 위주의 기존 방식을 벗어나 지역의 경제·사회·문화 역량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서승환 장관은 “앞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환경·지역 주민과 충분히 협의한 후 개발계획을 확정하도록 하는 등 국토 계획과 환경 계획 간의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업무보고회에 이어 진행된 질의·응답 및 토론에서 “국민들이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체감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도시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설명하며 “낙후된 지방의 중추도시권을 중심으로 산업, 주거, 교통, 문화 등 생활환경을 종합적으로 정비해 지역 경제를 살리고 또 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공간·교통정보 공개로 일자리 4만6,000개 창출
국토부는 미래 유망산업인 공간정보산업 분야에서 세계시장을 선점하고 젊은이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의 공간·교통정보를 민간에 무료로 제공할 방침이다. 민간이 이를 활용해 창조적인 사업분야를 개척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이러한 정부 지원이 추진되면 향후 5년 동안 약 4만 6,000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도 국토부에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한 정책 주제다. 국토부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음주운전과 운전 중 DMB 시청, 안전띠 미착용을 개선하고, 교통안전 관련 기관 간 협업을 늘리는 동시에 민간단체와 협력해 국민캠페인을 전개할 방침이다.
또한 전국의 위험 도로 560곳을 개량하고 고속도로와 국도에 220곳의 졸음쉼터를 개설해 2017년까지 교통사고를 30퍼센트 이상 줄일 계획이다.
업무보고 내용에는 아파트의 층간 소음 완화를 위한 방침도 있었다. 층간 소음은 수많은 국민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부는 이를 완화하기 위해 앞으로 건설하는 아파트는 두께 기준뿐만 아니라 충격성능 기준까지 통과해야 하는 새로운 기준을 적용한다. 아울러 층간 소음 분쟁으로 입주자들이 직접 대면할 경우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 간 대면 없이 중립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쟁조정센터 설치도 검토하고 있다.
공정한 건설·물류산업의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건설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대형 건설업체의 소규모 공공공사 참여를 제한하고 물류분야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해 대·중소기업 간 상생발전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불법하도급 등 불공정 행위를 점검하는 건설불공정해소센터도 설치한다. 덤핑낙찰이나 하도급업체에 대한 부담 전가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최저가낙찰제도 관계 부처와 함께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국토부의 업무보고 마지막 주제는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토부는 우선적으로 4월 1일 발표한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국회,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법률을 개정한 다음 후속조치를 조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박 대통령도 부동산 종합대책과 관련해서 “부동산 거래의 숨통이 트이고 주택시장이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법률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글·조용탁 기자
재개발 같은 전면철거 위주의 도시 정비로는 원주민의 재정착도 어렵고 환경에 대한 악영향도 커서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제는 소규모 구역별로 주택 개량이라든가 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주민들은 현재 공동체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시정책 패러다임을 바꿔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박근혜 대통령, 국토교통부 업무보고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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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