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금융위원회는 4월 3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한국 금융정책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일자리를 늘리는 금융, 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금융, 금융위기 없는 나라를 위한 튼튼한 금융 등 3대 미션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향후 금융정책은 경제의 창조혁신 활력 제고와 서민·소비자 금융 포용에 중점을 두고 ‘지속 가능한 성장·일자리·국민행복’의 선순환 생태계를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정책 방향의 핵심내용은 ‘창업·회수·재도전’의 선순환 금융환경 조성, 국민행복기금의 차질 없는 추진, 금융 소비자 보호와 안전한 전자금융거래,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및 불공정행위 근절 등이다. 또 정책금융 지원체계를 창조경제형으로 전환하고 해외에 금융한류를 확산하는 등의 정책방향도 제시했다.
신생기업 위한 크라우드 펀딩제도 도입
금융위원회는 새 정부 최대 과제인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 국민행복기금, 서민금융제도를 통해 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3월 29일 출범한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서민들의 장기연체 채무를 떠안아 채무상환 능력에 따라 50~70퍼센트까지 원금을 감면해줄 예정이다.
금융위원회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금융이 경제의 창조역량과 활력을 효과적으로 키울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서민들이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혁신하고 중소기업 인수합병 등 회수시장을 활성화하는 한편, 연대보증을 폐지해 성실한 사업자들이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신생기업이 성장 초기단계에서 필요자금을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조달할 수 있도록 크라우드 펀딩제도를 도입한다. 온라인을 통해 크라우드 펀딩을 모아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특히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사업을 시작하는 신생기업이 자금을 모집할 때 공시 의무를 완화하는 등 도움을 줄 계획이다.
특허를 유동화해 투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1,000억원 규모의 지식재산권 펀드도 도입한다.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민간 모험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정책금융이 더 많은 투자위험을 부담하는 미래창조펀드도 조성한다.
창업 초기 혁신형 중소기업을 위한 새로운 시장인 ‘코넥스 시장’도 신설한다. 지금까지 업력이나 외형을 기준으로 상장해왔던 코스닥시장도 첨단기술주 시장으로 육성할 예정이다. 기술형·성장형 중소기업이 자본시장에 원활하게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다.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인수합병 관련 자금지원도 확대한다. 가칭 ‘성장사다리펀드’ 등을 조성해 중소기업 간 인수합병에 필요한 금융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글·박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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