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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관광’을 고부가가치 융·복합 산업으로 육성해 일자리 창출 및 한국 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 만든다. 7월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관광진흥확대회의’ 결과 나온 방침이다.
정부는 관광 불편 해소와 전략 관광산업 육성을 통해 2017년까지 관광수입 240억 달러, 외래 관광객 1,600만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관광 분야 일자리는 2012년 85만 개에서 2017년 100만 개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2년 기준 관광 수입은 140억 달러, 외래 관광객은 1,114만명 수준이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관광산업은 많은 분야가 총체적으로 결합된 대표적인 융·복합 산업이고 많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고부가가치 산업”이라며 “외국인 관광객 1천만 시대라는 양적 성장에 우리 문화와 역사, 자연과 스토리를 관광자원으로 잘 조화시킨다면 더 큰 도약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 내용에 따르면 세계 관광업계의 큰손인 중국 관광객을 겨냥한 제도 개선 방안이 가장 눈에 띈다. 정부는 올 하반기 중 중국인 복수비자 발급대상을 베이징, 상하이 거주자 2천7백만명에 복수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와 자녀, 중국 내 112개 명문대 재학생까지 더해 총 3천만명 이상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입국 때마다 복수비자를 발급받아야 했던 중국 관광객들이 복수비자를 발급받게 되면 한국 재방문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중국인에 대한 저가 관광의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는 외국인 전용 기념품 판매점을 폐지하고 중국어권 관광통역안내사를 대폭 확충하는 한편 다문화 결혼이주여성 인력을 관광통역안내사로 양성키로 했다.
정부는 또 내년부터 외국인 관광객에 대해 호텔 숙박비에 붙는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준다. 엔화 약세와 한·일 갈등으로 인해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는 일본 관광객을 겨냥한 대책의 일환이다.
부가세 환급은 단체 관광객이 아닌 호텔에 직접 숙박비를 내는 개별 여행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데, 한국을 찾는 개별 관광객을 국적별로 보면 일본인이 가장 많기 때문이다.
조세특례법 개정을 통해 내년 1월부터 외국인 관광객에 대해 호텔 숙박비의 부가세 10퍼센트를 사후 환급해줄 경우 세수는 연간 5백억원 정도 감소하나 관광수입 증가에 따른 경제 효과가 3천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게 문화체육관광부 추산이다. 숙박요금에 대한 부가세 사후 환급제가 적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1년 한시적으로 시행한 뒤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 관광산업 육성 방안의 하나로 관광단지 사업 시행자가 단지개발을 위해 사들인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하고 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도 감면해주기로 했다. 관광단지에 입주하는 관광휴양시설과 투자자에게도 취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한편 제주도, 강원도 평창 등 부동산 투자이민제가 적용되는 지역에 설립되는 콘도의 경우 외국인 1인 분양을 시범적으로 허용하되 내국인 전매제한, 주거시설로 사용금지 등의 제한 조치를 두기로 했다.
13개 부처·지자체 협업으로 현장의 소리 적극 반영
아울러 바가지 택시와 무자격 가이드, 불법 콜밴 등의 불법행위에 강력 대처하고 관광 한국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관광경찰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지방경찰청 내에 관광경찰대 조직을 신설하고 외국인 관광객의 방문이 잦은 서울 명동과 인사동, 이태원 등지에 배치키로 했다. 일단 서울지방경찰청에 100여 명 수준의 관광경찰 인력을 확보해 서울 중심으로 배치하고 이어 부산 해운대와 광복동, 인천 차이나타운, 송도 등지에도 추가로 배치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밖에 ▶호텔업 등급제 개선 ▶크루즈 전용부두 12선 석으로 확대 ▶농어촌 민박 투숙객에 한해 농어촌 민박의 조식 제공 허용 ▶관광·레저 분야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 ▶국제회의 복합지구 지정 근거 및 국제회의기획업(PCO)의 표준요율 마련 ▶캠핑장 활성화를 위한 캠핑장업 신설 ▶의료관광 클러스트 조성 등도 추진키로 했다.
이번에 열린 관광진흥확대회의는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현안 및 대책을 논의한 자리다. 특히 사전 작업으로 부처 간 협업을 한 점이 눈에 띈다.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법무부,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등 총 13개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난 4월부터 20회 이상 협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에서도 교육문화수석실 산하의 관광진흥비서관실을 중심으로 긴밀히 협업이 이뤄졌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문체부가 주무부처이기는 하지만 수많은 부처와 지자체가 긴밀하게 연관돼 있다”며 “칸막이 없는 협업으로 관광산업 진흥에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문체부는 종합대책 수립에 앞서 수요자가 현장에서 직접 느끼는 애로사항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1만2천명의 방한외래객을 대상으로 관광객 불편요소를 분석하고, 6개국 1,800명 해외 소비자와 방한 상품을 취급하는 251개 해외 현지 여행사를 대상으로 방한 여행 수요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글·박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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