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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과 결합해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만들고 좋은 일자리 창출로 연결하자. 정부가 밝힌 ‘창조경제 실현계획’이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6월 5일 창조경제를 실현할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발표했다. 발표문의 부제는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방안’이다. 전날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내용이다.
최 장관은 이 자리에서 “지난 40여 년간 우리 경제의 성장을 이끈 추격형 전략은 글로벌 경제 위기와 신흥산업국가의 추격 등에 따라 한계에 봉착했다”며 “모방·응용을 통한 추격형 성장에서 벗어나 국민의 창의성에 기반한 선도형 성장으로 전환하기 위해 이번 전략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계획에 따라 64만~65만 개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다. 민간 부문에서 확대되는 효과까지 더하면 창출되는 일자리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발표에 따르면, 창조경제의 원천은 국민의 상상력과 창의성이다. 수단은 과학기술·ICT와의 접목이며, 방법은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창출하고 기존산업을 강화하는 것이다. 최종 목적은 좋은 일자리 창출이다. ‘창조경제를 통한 국민행복과 희망의 새 시대 실현’이 계획의 비전이다. 정부는 이를 위한 ‘3대 목표’와 ‘6대 전략’도 제시했다.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올해 예산 6조9,400억원이 배정되고 앞으로 5년간 총 40여 조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창업 생태계 조성 개인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극대화할 수 있는 ‘1인 창조기업’이 창조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시설·경영·연구개발(R&D)자금과 비즈니스 공간에 더 많은 지원을 하기로 했다. 또 대학과 정부출연연구소의 휴·겸직을 확대해 창업을 장려키로 했다.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에는 정부 사업우선지원 등 제도적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아이디어와 가능성만으로도 자금조달이 가능한 ‘투자’ 환경도 조성한다. 창업 기업이 쉽게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융자풀(pool)’ 대신 ‘투자풀’을 늘리기로 했다.
밴처·중소기업 지원 초기 판로 개척에 애로를 겪는 기술 중심 벤처·중소기업을 위한 ‘우수조달물품 선정’제도가 도입된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시장 진출 기회를 주고 해외 현지화를 지원하는 것이다.
주식시장과 인수합병(M&A) 규제를 완화해 투자자들이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도 나왔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성과공유제를 확산하고 납품단가 부당인하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원가절감형 공동협력사업’을 벌인다.
협소한 국내시장에 만족하지 않고 초기부터 글로벌기업을 목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세계적 수준의 컨설팅과 네트워크 연계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해외 현지 인프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신산업·신시장 성장동력 창출 과학기술과 ICT를 활용해 기존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농업(A), 문화(C), 환경(E), 식품(F), 정부(G), 인프라(I), 안전(S) 등 분야를 포함하는 ‘창조경제 비타민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과학기술과 ICT를 접목해 기존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부처 간 협업에 바탕한 범정부 프로젝트다.
기술공급 중심이 아니라 사회적 수요·문제해결 중심의 연구개발, 즉 연구해결책개발(R&SD)을 추진하고 각종 규제도 합리화할 방침이다.
소프트웨어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신산업 창출에도 나선다. 소프트웨어 교육을 강화하고 각 지역의 특화산업과 연계한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를 조성해 소프트웨어 융합기술을 개발하는 한편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 설립을 추진한다.
글로벌 창의인재 양성 초·중등 교과서를 개편하고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한다. 수학, 과학, 기술, 공학, 예술 등을 융합한 체험 탐구교육을 교과서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융합인재 교육 콘텐츠를 2017년까지 35종 개발해 또한 초등학교 교과서에 반영하기로 했다.
취업 준비생들이 창의적 역량 개발에 몰두할 수 있도록 ‘스펙초월 채용시스템’을 확산토록 장려한다. 이를 통해 취업 준비생들이 불필요한 스펙 쌓기에 시간과 돈을 낭비하지 않고 창의적 역량 개발에 몰두할 수 있도록 한다.
‘과학기술·ICT’ 혁신역량 강화 정부 R&D 예산 중 기초연구의 비중을 올해 36퍼센트에서 2017년 40퍼센트까지 확대한다. 미래도전형 모험연구사업과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창의적·도전적 연구를 활성화한다. 또 연구자들이 연구 성과를 사업화할 경우 이를 적극 지원키로 했다.
또 주요 개발도상국들에 ‘과학기술 혁신센터’를 설치해 이들이 필요로 하는 적정기술 상용화와 현지창업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한다.
지자체의 기술경영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별 기술기획·관리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지역혁신 클러스터’도 만든다.
국민과 정부가 함께하는 창조경제 문화 조성 좋은 아이디어가 자유롭게 소통되고 이를 바탕으로 과감하게 도전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된다. 이를 위해 민간 중심의 소통·협력체계가 강화된다. 민간에서 정부가 보유한 데이터를 활용해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학술자료, 버스운행 정보 등 정부가 보유한 데이터를 가능한 한 모두 개방할 방침이다.
행정기관 간 자료유통, 영상회의 등을 통한 소통과 협업이 가능한 ‘정부통합 의사소통 시스템’이 내년까지 만들어진다.
글 박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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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