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박근혜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2000년부터 돈독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이 양국 협력에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럴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시기적으로 매우 좋습니다. 양국의 여성 지도자 두 분이 가까운 관계이고, (각각) 4년의 임기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만남은 양국 협력의 새로운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요아힘 가우크(Joachim Gauck) 독일 대통령은 ‘한독통일자문위원회’ 일원이고, 많은 고위 독일 정치인이 한국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계획 발표 후 독일을 방문하는데, 이 계획에는 규제 완화 등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한·독 합작회사가 제3국에 공동 투자할 수 있고, 과학기술 협력에도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직업교육 분야에도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통일이 화두입니다. 한국의 통일정책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2월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매우 감동받았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만들어지고 2년 후인 1963년 크리스마스가 떠올랐습니다. 이때 서베를린 사람 100만명이 분단 2년 후 처음으로 가족과 만날 수 있었지요. 남북한도 100만명 단위로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통일) 초기에 힘든 시절이 있었지만 25년이 지난 지금 독일은 예전보다 더욱 강하고 안정된 나라가 되었습니다. 독일정부는 박 대통령의 신뢰 정치를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신뢰 정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양자간 신뢰구축 과정이 필요하고, 북한의 협력 의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다국적 지지도 필요한데, (한국은) 지난 몇 년간 중국과 러시아, 미국 등의 지지를 얻었고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남북통일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국민적 지지가 우선입니다. 초기에는 경제적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이니까요. 그리고 국제사회의 지지와 북한의 협력 의사가 필요합니다. 박근혜정부는 이 세 가지 요소를 갖추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성공적이라고 판단합니다. 1948년 구소련이 베를린 봉쇄로 모든 육로를 차단했던 상황이 떠오릅니다. 1961년 베를린 장벽이 지어졌을 때에도 사회 전반에 부정적 태도와 적대감이 높았고, 동독을 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통일이 가까워지면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동독과 서독의 상황에 대한 개방적 논의가 이뤄졌고, 사람과 물질의 교류로 통일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한국도 이런 단계로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독일은 중소기업과 직업교육, 과학 등에서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조경제의 동력이 되는 이들 분야에서 협력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양국의 많은 사절단이 상대국을 방문해 중소기업 성공의 비결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장점이기도 하지만, 한국의 중소기업도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국에서도 독일과 비슷한 전문 직업교육이 성장하고 있는데, 독일에는 직업 대학교가 있어 회사에 취업하면 대학 일과 공부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3년을 하면 학사 학위를 받습니다. 학비는 회사에서 지원합니다.
창조경제에는 두 가지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것이고, 다음은 ‘추격자’에서 ‘시장 선도자’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물론 두번째가 힘든 도전입니다. 두번째 도전을 이루기 위해 먼저 기초연구가 필요하며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장기적 비전입니다. 독일은 한국의 기초과학연구소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고 한국에서 유일하게 해마다 과학기술협력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기초과학, 지난해에는 응용과학이 주제였고 올해 주제는 미래기술과 설계입니다. 이 모든 것이 창조경제를 이루기 위해 필요하고 미래를 효과적으로 설계하는 데 필수입니다.”
한국은 1960~70년대 많은 광부와 간호사를 독일로 보냈고, 이들은 한국 경제 발전의 밑거름이 됐습니다.
“1만8천명의 한국 광부와 간호사가 독일로 왔고, 당시 독일에서 가장 노동력이 필요한 분야에서 일했습니다. 한국 광부들은 광산 지역인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에 기여했고, 많은 간호사들이 베를린에서 근무했습니다. 한국 광부와 간호사들이 첫 비유럽 국가의 이민자로서 다른 이민자들과 사회통합의 모범이 되었고, 이민자를 바라보는 독일인의 생각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국과 독일은 지난해 수교 130주년을 맞았습니다. 양국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우선 상호 투자를 촉진해야 합니다. 지금 한국정부의 규제 완화와 투자여건 향상 노력은 투자 촉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한 독일대사관에서는 앞서 말씀 드렸던 과학기술 협력, 그리고 대학 간 교류와 협력, 한국 내 독일어교육에 노력할 예정입니다. 또 하나의 목표는 양국 간 젊은 세대의 관계가 더욱 가까워지도록 도모하는 것입니다.”
정리·박경아 기자 201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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