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일곱 시간이 넘는, 말 그대로 ‘끝장토론’이었다. 3월 20일 오후 2시부터 시작한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는 밤 9시가 조금 넘어서야 끝이 났다. 회의가 열린 청와대 영빈관은 내내 긴장감이 흘렀다.
박근혜 대통령은 “규제개혁은 특단의 개혁 조치”, “청년들이 취직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막고 있는 규제는 거의 죄악”, “할 수 없다고 하면 한이 없다” 등 강도 높은 발언을 하며 규제 혁파 의지를 내비쳤다.
이날 민간 부문을 대표해 참석한 돼지갈비집·목재소 사장부터 영화감독·중소기업 사장 등 40여 명은 현장에서 느낀 각종 불합리한 규제에 관한 이야기들을 가감없이 쏟아냈다. 박 대통령은 회의 도중 수시로 발언을 자청해 강도 높은 대책을 주문했다. 다음은 이날 회의에서 나온 현장의 목소리다.
기업현장 애로 사례
이지철 현대기술산업 대표 “우리나라에는 1,600개 인증기관에 185개의 유사 인증제도가 있어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말 공감한다. 인증 숫자를 줄여야 한다. 작년 국가정책회의에서 해소 방안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국무조정실에서 행정규제기본법을 개정해 일몰제로 시행하겠다.”
박근혜 대통령 “실시간으로 어떻게 바뀌고 있고 고쳐진다는 걸 기업하는 분들이 알아야 한다.”
윤 장관 “인증표준과 관련해 콜센터를 개설했다. 1381이다. 1381을 통해 전문적 인증에 관한….”
박 대통령 “1381을 국민들이 많이 아시는지? 모르면 없는 정책이나 같다.”
윤 장관 “개설한 지가 2주 정도다. 미래부 협조로 겨우 하나 개통했다.”
박 대통령 “복지부에 복지센터가 있는데 129다. 인지도가 낮아 국민의 16퍼센트밖에 모른다. 국민들이 급할 때 찾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한다.”
배영기 두리원FnF 대표 “중고트럭을 푸드트럭으로 개조하는 자체가 불법이다. 그러나 해외에서는 푸드카가 1조원대 시장 규모의 청년창업 아이템으로 각광받고 있다. 규제가 완화되면 20~30대 청년의 신규 고용이 6천명 생긴다. 창업 아이템으로 연결된다. 소규모 자본을 통한 창조적 아이디어의 실현, 청년 일자리 창출, 대외수출 등 1석3조의 효과가 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화물차를 푸드카 등 특수차로 변경하는 튜닝은 금지돼 있다. 1톤 화물차의 푸드카 개조는 서민 생계와 연관되고 수요가 많아 합법화하겠다.”
정승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국토부가 푸드카 개조를 허가한다면, 자동차등록증만 첨부하면 운영이 가능하도록 길을 트겠다.”
입지규제 및 지자체 규제개혁, 공무원 행태
이정훈 서울반도체 대표 “100미터 거리의 1·2공장을 연결해야 하는데 일선 담당자들이 소극적으로 판단하거나 기관별 입장이 달라 해결이 안 됐는데 얼마 전 산자부 장관이 나서서 겨우 해결했다.”
박종국 여천NCC 대표 “국가 산업단지에 가용 부지가 전무하다. 인근 사업장 부지가 필요한데 2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규제를 풀어주기로 했는데도 현행 법규가 모호해 기존 분양가의 3배 이상이 든다.”
박 대통령 “예견할 수 있는 문제였다. 공장 증설 과정에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련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
현오석 부총리 “송구스럽다. 무역투자진흥회의 때 전 단계에 걸쳐서 세심하게 보겠다.”
심충식 선광 부회장 “인천신항에 수출입 상품 가공을 위한 공장을 설립해야 한다. 항만 배후 부지를 항만특구로 지정해야 하는데 현재 관할 구청이 항만청과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이중화돼 있어 진척이 안 되고 있다. 일원화가 필요하다.”
박 대통령 “승인 절차가 중복되거나 경제자유구역 중복지정 시에는 한쪽 절차를 밟으면 다른 쪽도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 “항만공사법 제정을 통해 해소해야 한다.
타당한 지적이다.”
이지춘 한승투자개발 전무 “서울 양평동 초등학교 근처에 호텔을 건립할 계획인데 현행 학교보건법은 관광숙박산업을 유해산업과 동일시하는 것 같다. 1년째 진척이 없다. 저희 같은 사람들이 호텔을 많이 개발해서 젊은층들이 학교 졸업 후 취업할 자리를 만드는 것이 학생들이 취업난, 입시난으로 건강을 해치는 것보다 학교보건법의 목적을 긍정적으로 달성하는 것이다.”
박 대통령 “시대에도 안 맞는 또 다른 편견으로 인해서 청년들이 많이 취직할 수 있는 일자리를 다 막고 있다는 것, 이것은 거의 죄악이라고 생각한다. 내 아들, 딸이 졸업해서 원하는 직장에 가서 좀 잘 지냈으면 하는데 이런 쓸데없는 규제들 때문에 그런 것이 확확 막힌다고 할 때 부모 입장에서도 얼마나 화가 나는 일인가.”
서남수 교육부 장관 “학교환경과 투자활성화가 좀 더 균형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지자체의 행정 행태에 대해서 기업들로 하여금 설문조사로 보고하도록 한 바 있다. 앞으로는 그걸 더 정례화하고 항목을 좀 더 개발해서 현장에서 실제 일어나는 일이 가까이 다가올 수 있도록 조사해 보도록 하겠다.”
임성일 지방행정연구원 부원장 “관의 인식과 행태가 유연하게 바뀌어야 한다. 또 법령이 모호한 경우 유권해석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공무원의 보신주의를 부른다.”
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 “연간 1만1천여건의 민원 중 상당수가 지자체 공무원의 소극적 태도에 관한 것이다. 상급기관 감사에 대비해 아예 움직이려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박 대통령 “지자체 문제를 중앙정부가 일일이 규제할 수는 없다. 민관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 쓸데없는 규제에 대해서는 스스로 ‘이러다 우리 지역에는 투자가 끊어지겠다’ 하는 위험성을 느낄 정도로 하는 것이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 정부에서 모든 것을 잘해 보려고 해도 손이 못 미치지 않겠나.”
유망 서비스 산업
서동록 맥킨지 대표 “싱가포르는 복합 리조트를 우리처럼 단발성 이벤트로 다루지 않으며 투자와 고용창출 극대화를 위한 거대한 마스터플랜을 갖고 움직인다.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에선 판을 키우기 위해 두 장관님들이 더 고민했으면 좋겠다.”
박 대통령 “멕시코의 칸쿤이라는 유명한 해변도시는 관광객이 1년 열두 달 돌아다녀도 매일 관광할 게 있다. 복합 리조트는 여러 나라에서 상당히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조속한 시일 안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서 대표 “정부 부처가 규제 완화에 적극 임하려면 감사원이 보물같은 존재가 돼야 한다.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차원의 감사가 필요하다.”
김 사무총장 “1990년대 초부터 성과감사를 도입해서 각종 사업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 3월부터 주세법을 개정해서 하우스 맥주도 외부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박 대통령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요는 팍팍 체감이 안 된다. 각 부처와 국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분발하셨으면 좋겠다.”
윤재균 JK필름 감독 “한국 영화는 투자·배급·극장을 한 기업에서 운영한다. 권력이 일부 기업에 집중된다. 일부 배우와 스태프를 제외하고는 열악하다. 일반 스태프들은 4대보험 가입도 안 되고 초과임금도 못 받는다.”
박 대통령 “영화 상영권을 확보하는 데 극장이 과점상태라 작품을 전달하는 데 어려움은 없나?”
윤 감독 “흥행 안 되는 영화는 오늘 개봉해도 내일부터 아침, 저녁 한 번 정도 상영된다. 퐁‘ 당퐁당’이라고 한다.”
박 대통령 “공정거래위가 업무보고할 때 소프트웨어 콘텐츠의 수직계열화에 따른 거래 종속성을 시정하겠다고 보고했는데, 진행상황은 어떤가.”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영화산업은 효율성을 이유로 제작·상영·배급을 한곳에서 한다. 그렇다고 규제를 강화하면 부작용이 생긴다. 모두 공평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부처와 협의해서 대안을 만들어 가려고 한다.”
박 대통령 “확실하게 실천이 담보돼야 한다. 양극화가 심하다. 아예 진출할 수가 없다.”
송인준 IMM PE 대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현실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토종 사모펀드사에는 각종 규제를 하고 해외 업체는 거의 무규제로 활동하게 두는 역차별이 심각하다. M&A가 활성화되면 작은 기업도 크게 성공할 수 있다.”
박 대통령 “각종 숨은 규제가 많은 부분이 금융 쪽이다. 특히 금융협회나 공기업, 각종 중앙회 등의 내부 규정·가이드라인은 실제 정부의 규제가 아닌데도 금융소비자 입장에선 금융당국의 규제라 느껴진다. 이들 숨은 규제의 개혁이 필요하다.”
신제윤 금융위원장 “원천적으로 3월 내에 숨은 규제를 파악해서 6월까지는 털어낼 것이다.”
박 대통령 “규제 존치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각 부처에서 제거해야 할 규제 리스트를 만들어서 제거하자. 제거가 어려운 규제는 ‘이 규제가 왜 필요한지’를 증명해야 한다. 공감을 얻지 못하면 폐지를 하는 식으로 말이다.”
글·최재필 기자 201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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