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4대 사회악인 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불량식품을 반드시 뿌리뽑고 사회적 약자에 방패가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드렸다.
그 약속을 이뤄나갈 핵심적 역할이 우리 경찰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다.”
지난 3월 14일 박근혜 대통령은 경기도 용인시 경찰대학교에서 열린 ‘경찰대 29기 졸업 및 임용식’에 참석해 경찰이 ‘4대악 근절’에 앞장서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4대 사회악 근절 추진본부와 성폭력 특별수사대를 발족해 민생안정에 선도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성폭력 범죄가 사회 불안을 가중하는 대표적 범죄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린이·여성의 안전확보에 경찰이 적극적으로 힘써줄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에 경찰이 100일간 성폭력사범을 일제 검거하겠다고 나섰다. 3월 18일 경찰청은 “전국 경찰관의 형사 인원을 총동원해 100일 동안 성폭력사범을 일제 검거하겠다”는 방침과 함께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적극적인 성폭력사범 검거를 통해 치안 안전도를 높이고 ‘성폭력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실현할 계획이다.
전과자에 의한 성폭력 재범 비율 47.1%
먼저 경찰은 연쇄, 광역성, 2인 이상 흉기 소지 성폭력 사건 등 주요 성폭력사범에 대해 100일간 대대적인 검거활동을 전개한다. 어린이·장애인 대상 성폭력 사범에 대해서는 최근 발대한 ‘성폭력 특별수사대’와 적극 공조할 예정이다. 특히 강력범죄 우범자 1만7,340명에 대해서는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한다. 주거지·직업·가족 등을 철저히 조사해 성폭력 재범 위험성 여부를 미리 판단하고, 필요 시 우범자들의 관리 등급을 상향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첩보수집의 여부 및 횟수, 범행 혐의와 교정시설 수용 횟수 등에 따라 우범자를 3단계로 나눠 관리해오고 있다.
경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성폭력을 포함한 모든 전과자에 의한 성폭력 재범 비율은 무려 47.1퍼센트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은 지난해에도 성폭력 우범자 2만310명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2,689명의 등급을 상향하고, 소재가 확인되지 않던 우범자 1,249명의 소재를 확인한 바 있다.
경찰은 관서별 성폭력 ‘기소중지자 추적전담반’을 편성해 수배중인 성폭력사범의 생활반응에 대한 면밀한 확인 및 연고선 추적 등을 전개해 재범률도 낮출 예정이다. 경찰청 수사국 강력범죄수사과 관계자는 “금번 성폭력사범 단속 성과를 면밀히 분석해 미비점을 보완하고,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나가 국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글·백승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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