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본관 3층 정책총괄실. 이곳에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경영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손톱 밑 가시 힐링센터’가 자리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월 ‘손톱 밑 가시’ 해소가 박근혜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하고 상시 접수창구인 힐링센터를 마련했다.
접수창구는 지역별·업종별로 구분해 중소기업중앙회 12개 지역본부와 6개 지부에 각각 설치했다. 이후 각 힐링센터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다양한 손톱 밑 가시를 접수해 정부 관계부처에 전달·건의하고 그 처리결과를 모니터링해 회신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정책총괄실 정책개발부에서 근무하는 윤재필(29)씨. 윤씨의 주업무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장이나 소상공인들이 보낸 ‘손톱 밑 가시’ 관련글을 확인하고 정리하는 일이다. 힐링센터가 생긴 2월부터 이 업무를 맡고 있다.
그는 매일 아침 출근해 가장 먼저 자신의 자리에 놓인 PC를 켠 후 메일을 확인한다. 또 팩스로 보내진 것은 없는지 점검한다. 현재 힐링센터에서는 애로사항을 메일이나 팩스, 우편 등을 통해 상시 접수받고 있다.
대부분의 애로사항이 메일이나 팩스로 접수된다. 가끔은 두툼한 봉투를 들고 직접 힐링센터를 찾아 접수하는 경우도 있다. 윤씨가 이 업무를 맡은 이후 10명 정도가 ‘손톱 밑 가시’를 접수하기 위해 직접 힐링센터를 찾았다.
이렇게 접수된 사연들은 윤씨가 직접 읽어본다. 이해가 되지 않거나 의문이 드는 것은 발송자에게 전화해 어떤 내용인지 파악한 후 이해하기 쉽도록 다시 정리한다.
이렇게 정리한 글들은 매월 둘째 주 목요일에 중소기업청이나 국무조정실로 보내진다. 그가 이 업무를 맡은 이후 중소기업청이나 국무조정실로 보낸 ‘손톱 밑 가시’는 5월 10일까지 총 898건에 이른다. 힐링센터가 개소한 2월에는 300여 건, 3월 250여 건, 4월 200여 건, 5월 150건 정도를 전달했다.
기자가 방문한 6월 11일에도 ‘야간 PC방 출입 미성년자 신고업체 면책 요청’ ‘외국인 근로자 확대’ 등 5건이 접수됐다. 야간 PC방 출입 미성년자 신고업체 면책 요청 건은 청소년 출입제한 시간인 오후 10시 이후에 PC방에 출입하는 미성년자를 신고한 업체에 대해서는 처벌을 면제해 달라는 내용이다. 청소년 야간 PC방 출입은 사업자의 노력만으로는 방지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외국인 근로자 확대는 인력확보가 어려운 업체에 대해 외국인 근로자를 좀 더 많이 채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윤씨는 이날 접수된 5건의 ‘손톱 밑 가시’를 정리해 자신의 PC에 하나씩 저장했다.
“작은 업체 사장님들은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호소할 데가 없다는 말을 많이 한다. 그러다 보니 100퍼센트 개선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하소연이라도 해서 좋다는 분들이 있다.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만 줘도 고마워한다.”
윤씨가 힐링센터에서 일하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다.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고충을 조금이나마 해소해줄 수 있다는 데 보람을 느낀다.
반면 아쉬운 부분도 있다. ‘손톱 밑 가시’라고 보낸 글들이 너무 추상적인 경우다. “가끔 ‘경제를 살려달라’
든지 ‘수출이 잘되도록 해달라’는 등 광범위하거나 추상적인 글이 있거든요. 이런 제안이라도 접수해야겠지만 상황을 개선하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해요.”
그런 만큼 그는 경영현장에서 부닥치는 실질적인 애로사항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적어줬으면 하는 바람도 전했다.
“각자가 현장에서 느낀 애로사항을 상세하게 적어 보내주시면 재확인 없이 곧바로 접수가 가능하다.”
윤씨의 손을 떠나 중소기업청이나 국무조정실로 보내진 ‘손톱 밑 가시’는 다시 개선과제별로 분류된다. 중복되는 내용은 합치고 이미 시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또 검토 후 추진해야 하는 것과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것도 구분한다.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등 현장 파급효과나 체감도가 큰 분야로도 나눈다.
수용이 곤란한 사항은 따로 빼놓는다. 이런 과정을 통해 분야별, 부처별, 법규별로 개선과제를 나눈다.
분류된 개선과제들은 관계부처가 상호 검토를 하고 여기서 의견이 갈리는 개선과제는 국무조정실 주관하에 협의·조정이 이뤄진다. 부처 간 모든 검토를 마친 후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개선과제는 곧바로 시행된다.
시행 직후 ‘손톱 밑 가시’를 건의한 이들에게 처리결과가 회신된다. 다만 법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회로 넘어간다.
글·박기태 기자 / 사진·김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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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