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박근혜정부의 새로운 정부 운용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는 ‘정부3.0’은 지방 현장에서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 때 그 실질적 효과가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지방3.0이란,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후 새로운 정부 운용방식 또는 새로운 정부 운용 패러다임으로서 채택하고 있는 정부3.0의 지방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다. 즉, 정부3.0이 중앙정부, 지방정부, 그리고 공공기관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서의 우리나라 정부를 새롭게 운용하기 위한 방식을 지칭하는 것이라면, 지방3.0은 이러한 정부3.0의 기본원리를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에 맞게 응용하고 적용해 지방에 실현시키고자 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3.0이 실천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3.0이 지방의 현장에서 정착돼야 할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자치단체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이를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현재 적극적 공개보다는 비공개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서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도 ‘대외주의’ 등으로 분류해 공개하지 않는 경향이 많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각종 정보들에 대한 비밀등급을 제로 베이스에서 재분류, 국가안보나 개인 사생활 등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해야 할 것이다.
이를 보장하기 위한 상위 법률의 재개정도 선행돼야 할 것이다. 아울러 결과로서의 정보뿐만 아니라 이러한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과정들, 예를 들면 각종 위원회 개최 시 개진된 의견들도 다 공개돼야 할 것이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정보가 산출됐을 때 단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정보를 필요로 하는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할 책무까지도 행정기관이 맡아야 할 것이다. 이에 더해 자치단체들은 행정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한 협의 방식을 실질적으로 추구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자치단체 내 부서 간의 칸막이를 실질적으로 없애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직도 동일 자치단체 내의 부서 간에도 서로 업무를 핑퐁 방식으로 떠넘기는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자치단체 내부의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 또 인접 자치단체 간에도 칸막이 현상이 심하다. 인접 자치단체 간 시설의 공동 설치나 공동 활용과 같은 협조적 분위기가 부족해 자원 활용 면에서 비효율성이 나타나기도 한다. 아울러 자치단체의 장기적인 기간에 걸친 빅 데이터를 공개하고, 이를 수요자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셋째, 주민 수요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서비스 메뉴를 다양화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맞춤형 서비스 제공방식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65세 이상 노령자라고 하더라도 성별, 소득 수준, 배우자 유무, 학력 수준 등에 따라 선호하는 서비스 내용이 다 다르다.
이를 감안해 개인별 특성에 맞는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또 원스톱 서비스 제공방식이 정착돼야 한다. 아직 이러한 원스톱 제공방식이 정착되지 않아 주민들이 하나의 복합적 민원성격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 여러 부서를 오고 가야 하는 불편함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다.
글·최영출(충북대 사회과학대학장, 안전행정부 지방3.0 자문단장) 201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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