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중산층 복원 방안 현재 OECD 등에 의한 통상적 기준(가구원수를 고려한 가처분 소득, 국민 소득 중 가계가 임의로 처분이 가능한 소득이 중위값의 50~150퍼센트인 계층)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산층 비중은 2012년 기준 약 65퍼센트에 해당한다.
2009년 63.1퍼센트에 비해서는 소폭 상승했으나. 1990년대 이후 중산층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빈곤층이 증가하는 추세다. 이런 배경에는 1998년 불어닥친 외환위기를 비롯해 세계경제위기 등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다.
자문회의는 외부적 요인 외에도 중산층 비중 하락이 인구 구조와 사회안전망, 교육 불평등 등 주로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다고 진단하고 중산층 복원을 위한 다양한 해법을 제시했다.
특히 중산층 진입·탈락이 잦은 빈곤위험가구(하위중산층·상위빈곤층)는 소득 상위 계층에 비해 노인가구가 많고, 여성가구주의 비중이 현저히 높다는 점을 감안해 고용률 70퍼센트 로드맵을 충실히 이행하는 동시에 여성·노인·청년 등 근로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고용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근로장려세제(EITC)를 정비·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여성과 노인층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는 보육시설의 질을 높이고 육아휴직 활성화 등을 통한 맞벌이 가구 지원 방안과 정년연장 조기 정착 등 노인가구의 근로기회를 확대하는 내용도 논의됐다.
선취업·후진학제도 확대 등을 통해 청년 취업률을 높이는 방안도 제시됐다. 후진학제도란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를 졸업하고 산업체에 취업해 경력을 쌓은 후 대학에 지원할 경우 재직 경력과 학업 의지를 평가해 학생으로 선발하는 제도다.
중산층을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빈곤예방을 위해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도 축소하기로 했다. 사회보험 정보인프라를 강화하고 보험료 지원 제도를 개선하는 등 근로-복지의 연계를 통한 빈곤 탈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두리누리 사업(영세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사업)의 신규 대상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신고 기피 고용주에 대해서는 엄격히 대응하기로 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됐다.
사교육 격차로 인한 교육 불평등 심화도 계층 이동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분석, 계층·지역 간 교육격차 완화를 위해 방과후 학교와 돌봄교실 등의 운영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미국 빈민가 자녀 대상의 첨단형 미래학교(School of the Future)처럼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미래형 학교도 추진하기로 했다.
창조경제 활성화 방안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기업, 벤처·중소기업 간 상호 윈윈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기로 했다.
최근 정부와 대기업, 벤처기업 등이 함께 6천억원 규모의 미래창조펀드를 출범시켜 벤처·창업 생태계 선순환 방안을 마련한 것이 좋은 사례다(8월26일자·222호 참조). 대기업은 기술과 자금력, 글로벌 네트워크 등에 기반한 역량 강화와 시장 창출을 지원하고, 벤처·중소기업은 창의성을 기반으로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추진한다. 이러한 협력체계 구축과 지원을 위해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민·관 창조경제 기획단’(가칭)의 구성과 운영이 논의됐다.
융합형 시범 프로젝트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그중의 하나가 ‘K-헬스 프로젝트’ 같은 산재병원 중심의 의료정보 연계·통합 사업이다. 이를 통해 산재병원 등의 진료의 질 향상과 진료 대기시간 감축, 재정 절감 등을 기대할 수 있다.
이 밖에 최근 확산 중인 학습동아리 등 국민과 지역 중심의 평생학습 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창조경제의 핵심 인프라로 정착시키는 방안도 논의됐다.
한편 국민경제자문회의는 1차 회의 이후 ICT산업 현장을 방문하고, ‘창조경제와 중소기업’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지난 3개월간 활발한 후속 활동을 벌였다. 자문회의는 앞으로도 대·중소기업 불공정 관행 요인 분석 등 정책 대안과 함께 경제 관련 세미나, 주요 정책 현장 방문을 통해 활발한 자문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글·박미숙 기자 2013.09.02
“OECD 소득 기준으로는 중산층에 속하는데도 스스로를 서민층으로 인식하는 분들이 많은데, 국민 눈높이에서 문제를 파악하고 짐을 덜어드리는 노력을 펼쳐가야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제2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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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