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월 28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140개 국정과제를 최종 확정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 취임 1년이 되는 내년 2월까지 가시적 성과를 만들어낼 40개 집중관리 과제도 선정했다.

국민행복을 위한 본격적인 실천을 앞두고 정부가 주력해야 할 일을 정한 것이다.

140개 국정과제는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 구축’ 등 4대 국정 기조와 14대 추진전략으로 분류된다. 과제 건수는 박 대통령 취임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때와 같다. 하지만 경제 분야에서 관련성이 높은 과제를 묶어 과제 건수를 3건 줄이고, 문화분야 과제를 3개 추가했다.

이번에 새로 포함된 문화 분야 국정과제는 ‘문화 다양성 증진과 문화교류·협력 확대’ ‘인문·정신문화의 진흥’ ‘콘텐츠 산업, 한국 스타일의 창조’ 등 3개이다.

인수위 단계에서 개별 과제였던 ‘해양 신성장동력 창출’과 ‘수산의 미래산업화’는 ‘해양수산업의 미래산업화 및 체계적 해양영토 관리’로, ‘보건산업의 미래성장산업 육성’과 ‘고령친화산업 육성’은 ‘보건·고령친화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 등으로 각각 통합됐다. ‘물류해양 교통체계 선진화’와 ‘건설·원전산업 해외진출 지원’도 ‘교통체계·해운 선진화 및 건설·원전산업 해외진출 지원’으로 묶였다.

인수위(안)에서 빠져 있었던 ‘경제민주화’란 용어가 부활한 것도 특징이다. 공정한 시장경제를 위한 경제민주화에 대한 정부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경제부흥 분야 3대 추진전략 중 하나인 경제민주화에는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 ▶소비자 권익보호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집행체계 개선 ▶대기업집단 지배주주의 사익 편취행위 근절 ▶기업지배구조 개선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 기반 구축 등의 세부 과제가 포함돼 있다.

정부는 140개 국정과제 중 대기업의 비자금 조성, 역외 탈세 근절 등을 포함한 40개 과제를 집중관리 과제로 선정했다. 집중관리 과제는 박 대통령 취임 1년이 되는 내년 2월까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40개 과제에는 경제민주화를 포함한 경제부흥 과제가 16개로 가장 많았고 이어 복지·민생 과제(국민행복) 15개, 정부 시스템 개편 과제(신뢰 받는 정부) 5개 순이었다.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하다고 판단된 과제들이다.

중소기업·근로자에겐 희망 주는 집중관리 과제

경제부흥 과제 중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대기업 지배주주의 사익 편취 근절 ▶기업 지배구조 개선 ▶지하경제 양성화 등이다. 모두 대기업과 직접적 관련이 있다.

또 총수 일가의 부당 이득을 환수하고, 비상장 계열사의 내부거래 비중 추이를 분기별로 공시할 계획이다.

대기업 오너 일가가 극히 적은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기업 계열사 간 신규 순환출자도 금지한다. 지하경제 양성화와 조세 정의 확립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특히 대기업·대재산가의 차명재산 은닉과 비자금 조성, 역외 탈세를 집중 조사할 계획도 밝혔다.

반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희망을 줄 계획이다. ▶중소기업 성장 희망 사다리 구축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를 집중관리 과제로 채택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공공발주 계약 참여 기회 확대, 대·중소기업 공정거래 감독 강화 등이 시행된다.

정부는 또 휴일 근로를 연장 근로시간에 포함하는 방식 등으로 2020년까지 한국의 연평균 근로시간(2,193시간)을 OECD 평균(1,775시간) 수준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복지와 민생에 관련된 과제도 많다. 국무조정실은 맞춤형 복지전달 체계 개편을 집중관리 과제로 채택했다.

각 동(洞) 주민센터 직원들이 주민들에게 필요한 복지혜택을 맞춤형으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0~5세 무상보육과 무상교육 확대도 집중관리 과제 중 하나다.

국무조정실은 향후 국정과제 관리 방안에 대해선 “확정된 국정과제는 주관 부처를 중심으로 추진하되, 부처 간 협업(協業)을 통해 시너지를 내도록 할 것”이라며 “또 국조실에선 국정과제에 대한 관리·평가시스템을 만들어 그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적극 해결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국조실은 국정과제의 진도관리를 위해 ▶‘정상추진’ 과제는 녹색 ▶‘문제발생’ 과제는 노란색 ▶‘완수곤란’ 과제는 빨간색으로 표기하는 ‘신호등 관리체계’를 도입해 추진 중 문제가 발생한 과제에 대해선 이견 조정, 예산·입법 지원, 현장점검 등을 통한 해결책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또 국정과제의 성과관리와 관련해선 과제 성과 목표달성도와 집행 이해도를 중심으로 한 ‘국정과제평가’와 일자리 창출, 협업, 규제 개선 등을 주요 평가 항목으로 하는 ‘국정과제지원평가’ 등 2개 평가를 실시, 그 결과를 합산해 각 기관 평가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글·박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