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통일이 왜 대박이 되는지 경제적인 측면을 위주로 조명해 보기로 한다. 물론 경제적인 이득만을 위해 통일을 해야 되겠다는 의미도 아니고, 당장 흡수통일로 가야겠다는 의도는 더욱 아니다.
통일이 되면 전무후무한 큰 이득이 돌아온다. 그러나 우선 분명히 해 둘 것은, 자연히 그냥 얻게 된다는 말로 오해하지 말자.
우리는 무엇보다 통일을 지향하는 국민적 공감대를 먼저 형성해야 한다. 그 바탕 위에 통일로 가는 길을 개척해 나가면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그리하여 드디어 통일을 만들어 내게 될 때, 바람직한 정책 방향과 함께 각자의 위치에서 모두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그러면 대단히 큰, 그래서 가히 대박이라는 말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큰 이득, 편익, 수확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종합적으로 말하자면, 통일 비용은 거시경제적 구도에서 전반적으로 볼 때 통일 후 10년간 남측 국내총생산(GDP)의 7퍼센트 내외이다. 그런데 이득은 같은 10년 기간에 남한 측만 별도로 놓고 볼 때 매년 11퍼센트 내외의 획기적인 경제성장을 얻어낼 수 있다. 이 부분만으로도 대박이다. 그런데 이득은 시간이 갈수록 커진다.
통일 시점의 이득과 지속적 경제성장도 큰 이득
통일에서 얻는 이득은 통일 시점에 즉시 나타나는 이득과 통일 후 10년간의 남북 소득 조정기간에 가히 대박으로 나타나는 이득, 그리고 이후 그 연장선상에서 지속되는 경제성장 내지 경제발전으로부터 오는 이득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첫번째, 통일과 함께 즉시 나타나는 이득은 바로 분단 비용의 소멸 부분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다. 분단 상태에서는 피할 수 없이 계속 치를 수밖에 없었던 부담, 비용을 더 이상 부담하거나 치를 필요가 없게 된다.
두번째, 그 위에 통일 후 10년의 남북 소득 조정기간을 통하여 남측에서는 매년 11퍼센트 내외의 경제 성장, 북측에서는 식량부족 상태, 쉽게 말하자면 굶주리는 상태로부터 통일 시점에서의 남측 1인당 소득 수준보다도 더 높은 경제 수준으로 천지개벽이나 다름없는 꿈 같은 탈바꿈을 겪게 된다. 통일을 마무리하는 그 기간 동안 세금 폭탄은 걱정할 필요가 없고 일자리는 오히려 넘쳐난다.
세번째, 그 10년의 남북 소득 조정기간이 지나고 나면 경제가 멈추어 서는 것이냐 하면 그런 것이 아니다. 그 탄력을 받아 그 연장선상에서 경제의 활성화가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되는 형태로 가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남측에서 통일 후 10년 동안 매년 11퍼센트의 성장을 이끌게 되는가? 그 추동력의 비밀은 바로 바이코리안 정책에 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하여 동태적 경제 움직임에 따르는 승수 효과와 생산량의 획기적 증가에 따르는 규모의 경제, 그리고 그에 수반하는 국제경쟁력 상승과 수출 증가, 그리고 북측 지역의 지하자원을 비롯한 천연자원 활용에 따르는 남북간 보완성 등 다양한 형태로 시너지 효과를 얻게 된다.
그러면 이렇게 환상적인 경제성장은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정책을 쓸 때 가능하겠는가? 그것은 통일 후 10년의 남북 소득 조정기간에는 ▶남북을 경제분야에 한하여 분리 관리, ▶군사비 지출은 남한 GDP의 1퍼센트 선으로, ▶북측에 필요한 실물자본은 바이코리안 정책에 따라 모두 남한에서 생산 공급, 그리고 ▶북측 토지 원소유주에게는 현금 보상, 국유제는 계속 유지할 때만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글·신창민(중앙대 명예교수) 201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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