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대학에 입학한 직원에게 100만원 지급, 자사고·특목고에 다니는 자녀의 수업료 전액 지원, 창립기념일과 근로자의 날 70만원 보너스 지급, 정년퇴직한 직원의 자녀 특별채용, 유급 안식년 제도(연봉 30퍼센트) 운영…. 정부가 공공기관의 대표적인 방만경영으로 지적한 사례들이다.

이 같은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이 올해부터는 대폭 개선된다. 특히 방만경영의 소지가 상대적으로 높아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된 한국거래소·한국마사회·수출입은행·강원랜드 등 20개 기관과 부채가 많은 예금보험공사·한국장학재단·수자원공사 등 12개 기관은 올해 3분기 말 중간평가를 실시하고, 개선이 더딜 경우 기관장 문책과 함께 성과급을 제한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방만경영을 뜯어고치기 위한 복리후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를 토대로 기관별로 제출한 정상화 계획을 바탕으로 올해부터 공공기관 개혁을 본격화한다.

정부는 공공기관 정상화 이외에도 사회 전반에 걸쳐 있는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비정상의 정상화’로 불리는 이 같은 정부 과제는 올해부터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마련돼 본격 시행된다. 정부의 새해 업무보고에는 10대 분야 정상화 핵심과제와 단기 개선과제의 실천 방안이 포함됐다(<위클리 공감> 244호 30면). 복지급여 등 지원금 부정수급, 불법 명의도용, 실생활 불합리 관행 근절이 주된 정상화 과제다.

보조금 등 각종 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가던 관행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종합적인 감시 시스템을 마련해 근본적으로 막는다. 우선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권익위는 허위 청구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챙길 경우 피해액을 전액 환수함은 물론 피해액의 2~5배를 물리는 ‘징벌적환수제’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부정수급 실태를 신고한 이에게 적극적인 보호·보상을 제공할 계획이다.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통해 부정수급 등 원천봉쇄

기획재정부는 정부부처·지방자치단체·출연기관 등의 보조금을 통합·연계해 관리하는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마련, 부정수급과 중복지원을 막기로 했다.

특히 부정수급이 잦았던 어린이집은 위법행위를 할 경우 명단을 공개한다. 지난해 12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경우 어린이집 대표자, 위반 내용, 처분 사항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어린이집 정보는 지방자치단체·보건복지부·보육 관련기관 홈페이지에 공표된다.

타인 명의를 도용한 범죄 방지에도 나선다. 휴대폰 명의도용이 대표적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올해부터 신규 스마트폰에 새로운 도난방지 기술인 ‘킬 스위치(Kill Switch)’를 탑재키로 했다.

‘킬 스위치’가 적용되면 스마트폰의 유심 칩을 뺄 경우 기능이 정지된다. 원래대로 끼우면 설정된 서버에 자동 접속해 원격잠금·삭제돼 개인정보 유출을 막을 수 있다. 문자 서비스를 통해 명의 도용 사실을 알려주는 명의도용방지 서비스(M-safer) 제공사업자도 26개로 확대 적용된다.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통장·대포폰·대포차량 등 3대 대포물건도 올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찰은 전문 수사인력을 중심으로 2월부터 4월까지, 7월부터 9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강력단속을 추진키로 했다. 대포통장은 발생 현황을 분석해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 등에 통보, 대포통장 관리 강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대포차량 근절을 위해 올해 1월부터 ‘중고차 거래 실명제’를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중고차를 팔 때 부동산 거래처럼 매도용 인감증명서에 차를 사는 사람의 인적 사항을 표기하도록 의무화했다.

잘못된 실생활 관행도 뿌리 뽑는다. 보건복지부는 장례식장과 법인묘지 등에서 유족들에게 값비싼 장례용품을 사도록 강요하는 관행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사용료·장례용품 가격을 게시토록 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또한 장례식장업을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해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높은 비용의 혼례문화도 개선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결혼식장의 위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적발 시 엄중 조치한다. 여성가족부는 공공시설에 있는 혼인예식장 개방을 늘리고 민관 협력으로 건전한 혼례문화를 뿌리 내리기 위해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글·남형도 기자 2014.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