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11월 18일 국회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행한 2014년도 예산안 정부 시정연설에서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 구축’ 등 4대 국정기조를 설명하고, 이에 맞춰 편성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제때 처리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4대 국정기조를 추진하는 데 중심을 두고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며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새해 시작과 함께 경제 살리기와 민생을 위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때 처리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경기회복의 움직임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고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민생 안정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만 한다”며 국회에 계류중인 민생법안 처리를 거듭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28분간의 시정연설에서 46번이나 ‘경제’를 언급했다. 4대 국정기조 가운데 특히 경제부흥 분야에 대한 설명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 박 대통령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은 국회와 정부, 여와 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국인투자촉진법안, 관광진흥법안, 소득세법안, 주택법안 등이 제때 통과되지 못한다면 우리 경제가 다시 침체의 늪에 빠지게 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이들 법안의 통과를 간곡히 당부했다.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 가운데 두번째로 많았던 단어가 ‘국민’(‘국민행복’ 포함 45번)일 만큼 국민행복에 쏟는 비중도 컸다. 박 대통령은 국민행복시대의 토대 구축을 위해 내년 7월 기초연금제도 도입을 목표로 예산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문화융성을 위한 지원 확대도 약속한 박 대통령은 최근 숭례문 부실 복구와 관련한 국민들의 걱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숭례문을 포함한 문화재 관리·보수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엄중하게 조사하고, 문화재 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다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한반도 평화통일의 길은 아직은 어렵고 멀게 보이지만 우리가 꼭 가야 할 길”이라며 “반드시 임기 중에 평화통일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며, 확고한 원칙과 인내심을 바탕으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혹 제기된 사안들 빠른 시일 내 진상 밝힐 것”
4대 국정기조를 중심으로 한 예산안 설명에 이어 박 대통령은 공공부문의 개혁 의지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지난 시대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정상화하는 데 역점을 두고 새로운 변화와 도전을 추진할 것”이라며 “원전과 방위사업, 철도시설, 문화재 분야 등 각 분야의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비리들을 반드시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또한 박 대통령은 “대선을 치른 지 1년이 되어가고 있는 지금까지도 대립과 갈등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심경을 밝혔다. 이어 “정부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안들에 대해 빠른 시일 내 국민 앞에 진상을 명확하게 밝히고,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는 대로 책임을 물을 일이 있다면 반드시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정부의 의지와 사법부의 판단을 믿고 기다려 줄 것”을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포함해서 무엇이든 국회에서 여야가 충분히 논의해서 합의점을 찾아주신다면 저는 존중하고 받아들일 것”이라며 “정부는 여야 어느 한쪽의 의견이나 개인적인 의견에 따라 움직일 수는 없다. 국회에서 여야간에 합의해 주신다면 국민의 뜻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앞으로 매년 대통령이 직접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며 새로운 정치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미래를 향한 협력’을 강조하면서 시정연설을 마무리했다.
글·박경아 기자 201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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