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국민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안전 프로젝트가 실시된다. 또 창조금융 확대를 위한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대폭 늘어난다. 경제자문위원회는 8월 26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제5차 국민경제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안전 대진단 및 안전산업 발전 방안’과 ‘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혁신 실천계획’을 보고했다.
먼저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안전에 대한 높은 국민적 요구에 부응해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안전 대진단’을 실시하기로 했다. 재난·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근본적 처방을 모색하고 안전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키자는 취지에서다. 최근 자문회의가 현대경제연구원과 공동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은 스스로 안전의식을 100점 만점에 17점으로 평가했으며, 종합 안전수준은 10점 만점에 5.3점에 그쳐 선진국 평균(7.8점)을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 교량이나 터널 등 국가기반시설의 노후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국가기반시설 중 30년 이상 노후시설은 현재 9.6퍼센트이며 2024년에는 21.5퍼센트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안전사고율도 높다. 인구 10만명당 안전사고 사망자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2위를 기록하고 있다.
안전산업 육성 통해 17만명의 일자리 창출
자문회의는 안전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결과를 기초로 국민들의 안전요구에 대한 참여를 유도해 사회 전 영역의 안전상태를 ▶시설별(교량·교통수단 등) ▶대상별(여성·노인·장애인 등) ▶상황별(화재·재난·재해 등)로 나누어 종합적으로 점검할 것을 제안했다.
‘국가안전 대진단’은 국민들이 기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안전 관련 애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해 위험요소를 신고·제보하면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국‘ 민안전 점검단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이를 분석 평가하고, 그 후 현장조사 및 보수, 관련 예산 및 법령상 조치 등을 강구하는 체계다. 자문회의는 아울러 대한민국 안전진단 결과를 토대로 지속 가능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안전진단 통합시스템 구축’도 제안했다. 국민들의 신고와 제보를 바탕으로 ‘빅데이터(Big data)’를 구축하면 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른 실제 조치와 결과 보고 등 처리 결과가 국민들에게 통보되는 안전관리 시스템이다.
학교시설 유지·보수 등의 투자 비중을 늘리는 등 안전투자 예산을 대폭 확대해 안전불감증 개선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안전 관련 핵심기술 연구개발(R&D) 확대와 전문인력 양성, 의무보험 확대와 재난위험을 담보하는 민간 금융상품(재난보험) 도입 등도 제안됐다. 자문회의는 이 같은 정책적 노력이 실현될 경우 국내 안전산업시장이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0.4퍼센트 수준에서 1퍼센트 수준으로 성장할 경우 30조원 이상의 생산유발효과와 17만명의 일자리창출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창조금융 확산에도 적극 나선다. 그동안 담보대출 등 손쉬운 업무에만 안주하고 대출이나 투자에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접근해 기업의 기술이나 사업성을 평가하는 역량을 개발하는 데 소홀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앞으로 안전만 강조하기보다는 일부 실패가 있더라도 모험적 투자로 기업들의 새로운 도전을 적극 지원한다. 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해 먼저 기술금융 현장 확산, 모험자본 시장 육성, 보수적 금융문화 혁신 등 세 가지 측면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연간 4,300여 기술기업에 신규자금 지원
금융위원회는 기업에 대한 기술력 등급평가를 우선 추진한다. 부동산 등 유형자산과 달리 객관적 가치평가가 어려운 기술에 대해 ‘등급평가’를 추진해 금융권이 대출이나 투자를 할 척도로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기술신용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현행 1천억원 규모인 기술신용대출펀드를 1조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기술신용대출 시 최대 3퍼센트포인트의 이차보전액을 대폭 확대한다. 현재 37억5천만원인 지원액은 100억원까지 규모가 늘어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연간 4,300여 기술기업이 신규 자금을 공급받고 금리혜택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기술기업이 실패하더라도 투자자금이 원활히 회수될 수 있도록 지식재산이나 투자지분을 매수(처분)해 주는 ‘세컨더리펀드’(1,275억원→2,675억원), ‘지식재산회수펀드’(830억원→2천억원)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회생절차기업에 신규 자금을 지원하는 ‘재기지원펀드’도 내년 7월까지 1,400억원의 자금을 추가로 조성한다.
벤처기업의 성장 및 회수 목적의 ‘인수합병(M&A)펀드’도 3년간 1조원 규모로 결성된다.
김용범 금융정책국장은 “다음달 중 유관부처와 태스크포스를 구축해 ‘기술기반 투자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기술금융박람회 개최 등 대국민 홍보에 하반기 집중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의 모험적 투자기능도 강화한다. ‘창업-성장-회수·재도전’ 등 단계별 맞춤형 자금지원을 시행한다. 우선 현재 2조4천억원 규모인 성‘ 장사다리펀드’를 3년 내 6조원 크기로까지 키우기로 했다.
어떤 은행이 창조금융을 선도하는지 은행별로 혁신성을 평가한다. 또 은행 내부성과평가(KPI)에도 혁신성과를 반영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기술금융대출을 한 직원에게는 일반대출 대비 130퍼센트 가중치를 부여하는 식이다. 김용범 국장은 “이번 대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금융권 문화를 실제 바꿀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평가·점검할 것”이라며 “‘금융혁신위원회’를 구성해 세부 후속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글·김성희 기자 201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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