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우리의 새로운 도전은 자기혁신과 변화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8월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6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 “지금까지 앞선 국가들을 추격하는 발전의 길을 걸어왔다면, 이제는 지난 시절의 성과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바탕으로 과거의 잘못된 것들을 바로 세우고 새로운 혁신과 변화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경축사에서 ▶잘못된 관행과 적폐를 바로잡는 대혁신으로 국가 재도약의 단단한 토대를 만들고 ▶경제 활성화로 침체와 저성장의 고리를 끊어내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북한에 대해 오는 10월 평창에서 개최되는 유엔 생‘ 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 북측 대표단 참석을 요청하고 남북이 함께 내년 70주년 광복절 기념 문화사업을 준비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위해 과거사 치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주변국들에 동북아 지역의 항구적 평화와 번영을 위해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참여를 촉구했다.
국가혁신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 들어 잇따라 발생한 사건 사고들은 우리 사회에 오랫동안 쌓여온 비정상적인 관행과 적폐를 낱낱이 보여주고 있다”고 말하고, 새로운 혁신과 변화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 ▶국민안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안전혁신 ▶민관유착의 부패 고리 끊기 ▶잘못된 병영문화와 관행 바로잡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진정한 국가혁신에는 행정부와 입법부, 여야가 따로 없다”고 한 박 대통령은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이 원하는 법과 정책을 제때 만들고 실천할 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정치권의 관심을 촉구했다.
경제 활성화 올해 초 우리 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을 위해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위해 정부가 경제 활성화에 국정 역량을 집중할 뜻을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 활성화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국민 한 분 한분의 살림살이가 나아지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내수경기가 살아나야 한다면서 기업활동의 성과가 가계소득을 높이고 투자로 이어지도록 정부는 재정·세제·금융 등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내수경기를 살려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발표한 41조원 규모의 ‘경제 활성화 패키지’에 더해 내년 예산도 최대한 확대기조로 편성해 경기회복의 불씨를 되살리고, 미래 성장동력을 이어갈 먹을거리 산업을 찾아 집중 육성할 뜻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미래 성장동력이 항상 새로울 필요는 없다”면서 “조선·철강 등 주력산업을 정보통신기술(ICT)과의 융합과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배가하고 농업도 6차 산업화와 수출 산업화를 통해 젊은이들이 찾는 미래 성장산업으로 적극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후변화 대응, 국민안전 부각을 계기로 에너지와 안전산업을 미래 신산업으로 적극 육성하고, 관광·의료 등 유망서비스업도 규제개혁을 통해 성장동력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남북관계 “69년간 이어온 비정상의 역사를 바로잡고 통일을 준비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라고 밝힌 박근혜 대통령은 “핵의 위험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에 핵을 버리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될 것을 촉구하고 “남북 간 실천 가능한 사업부터 행동에 옮기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남북이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을 서로 이해하고 융합하기 위해 우선 환경협력의 통로를 만들자며 이러한 협력의 시동으로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 북측 대표단의 참여를 희망했다.
또한 이산가족들이 서로 만날 수 있도록 민생의 통로를 열고 작은 마을부터 남북한이 함께 생활환경을 개선해 가는 민생인프라 협력을 시작하자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화의 통로로 남북 문화유산의 공동발굴·보존과 광복 70주년을 기념한 공동 문화사업을 제안하며 우리 정부가 제안한 남북 고위급 접촉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한·일관계와 동북아 평화 한·일 양국이 미래지향적 우호협력관계로 나아가기 위해 양국 간 남아 있는 과거사의 상처를 치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양국은 오래 전부터 문화적·정서적 교류의 전통을 이어왔다”면서 “정치는 국민의 마음을 읽고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하는데 일본의 일부 정치인들은 오히려 양 국민의 마음을 갈라놓고 상처 주는 일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일본 지도자들의 올바른 역사인식을 촉구하고 특히 군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살아계시는 동안 납득할 수 있는 전향적 조치를 요구해 왔으며, 이런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할 때 한·일관계가 건실하게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역사와 영토문제를 둘러싸고 역내 국가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동북아와 관련해서는 원자력 안전문제가 지역주민들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이 지역에 한국과 중국, 일본이 중심이 되어 원자력 안전협의체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또한 재난구조 협력과 기후변화 대응 등 분야에서도 공동의 협력을 확대해 항구적 평화와 번영의 틀을 구축하기 위해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기대했다.
박 대통령은 “저의 꿈은 모든 국민이 행복한 희망의 새시대를 열고, 남북 공동번영과 한반도 통일시대를 열어서 세계 평화와 발전에 기여하는 부강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라며 “그것이 선조들의 꿈이었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위해 애쓴 앞선 세대들의 꿈이었다고 생각한다”는 말로 경축사를 마무리했다.
이날 경축사에는 ‘국민’이 34회로 가장 많이 언급됐고 다음이 ‘경제’(22회), ‘혁신+변화’(20회), ‘비정상+적폐+관행’(11회), ‘안전(7회)’ 등으로 나타나 대통령의 관심사를 엿볼 수 있었다.
글·박경아 기자 201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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