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류 확산과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해 영종도와 제주도에 추진 중인 4개 복합리조트 설립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경기 화성 송산그린시티의 글로벌 테마파크 유치를 다시 추진하는 한편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늘리고자 민간 교육·훈련기관 등이 비자를 발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8월 12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과제인 ‘유망서비스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박 대통령의 신년구상 발표 이후 관계부처 합동 유‘ 망서비스산업 원스톱 태스크포스(TF)’를 가동, 보건·의료, 관광, 콘텐츠, 교육, 금융, 물류, 소프트웨어 등 7대 유망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135개 정책과제를 마련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약 15조원 이상의 투자효과와 약 18만개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출로 튼튼한 경제를, 내수로 든든한 민생을’이라는 슬로건 아래 ‘수출 증대’, ‘투자 활성화’의 두 축을 바탕으로 진행된 이번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정부는 현재 9만개 수준인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오는 2017년까지 10만개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수출 저변 확충을 위한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촉진 대책’도 발표했다.

또한 가공식품의 수출 첨병화 등을 목표로 하는 농‘ 수산식품 수출 추진현황 및 확대 방안’을 보고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IT(정보기술)와 의료기술, 뜨거운 교육열, 우수한 인재, 한류의 세계적 확산 등 서비스산업 강국이 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며 낡은 규제와 폐쇄적 시장구조, 복잡한 이해관계와 사회적 논쟁을 한국 경제의 총화로 부상할 수 있는 서비스산업 발전을 막는 요인으로 지적했다. 또한 “내수경기가 어려워 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지속적인 수출 드라이브도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수출 증대를 위해서는 중소·중견기업을 수출기업으로 탈바꿈시키는 것이 선결 과제”라는 말로 수출에 대한 중요성을 피력했다.

유망서비스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

보건·의료

다음달 첫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승인 결정

제주도에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설립을 신청한 중국 의료법인 ‘차이나스템셀(CSC)‘에 대한 승인 여부를 9월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2012년 10월 이후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는 제도적으로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설립이 가능하나 아직 유치 사례가 전무하다.

해외 환자 유치를 통해 우리나라가 아시아의 의료관광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해외 환자 유치와 해외 진출을 위해 중소기업에 준하는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국제의료 특별법’(가칭)도 제정하기로 했다.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을 위한 개별 프로젝트별 애로사항을 맞춤형으로 해소해 S법인의 ‘메디텔 자법인’, H의료법인의 해‘ 외환자유치 자법인’ 등 4개 자법인설립도 지원하기로 했다.

관광·콘텐츠

영종·제주도 4개 복합리조트 개발 지원

한류 확산을 위한 ‘관광’ 분야 인프라 확충을 위해 영종도의 리포&시저스(LOCZ)·파라다이스·드림아일랜드와 제주도의 신화역사공원 등 현재 추진 중인 4개 복합리조트 사업의 프로젝트별 애로사항을 ‘원스톱’으로 해결하기로 했다. 이들 4개 복합리조트 개발을 통해 총 8조7천억원의 투자 창출이 기대되고 있다.

부동산 경기침체와 외자유치의 어려움 등으로 장기간 답보상태인 송산그린시티에 글로벌 테마파크를 유치하는 사업은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공모방식 도입 등 제도 개선과 과감한 인센티브 방안마련을 통해 다시 추진되는 이번 사업에 따른 투자 기대효과는 2조5천억원에 달한다. 한강 및 주변 지역을 친환경적으로 개발해 볼거리·즐길거리·먹을거리가 복합된 관광·휴양명소로 조성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서울시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로 했다.

교육

우수한 외국 교육기관, 해외 유학생 유치 역점

외국 교육기관 설립 허용(2006년) 이후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일부에서 유치 성과를 달성했으나 여전히 세계적 수준의 글로벌 교육기관 유치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지원제도 정비, ‘걸림돌’ 제거 등을 통해 패션·호텔경영·음악 등 분야별로 세계적인 수준의 외국교육기관을 적극 유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내에서 외국교육기관 설립이 쉬워지도록 외국 대학이 국내 자법인 또는 합작법인 등 다양한 형태로 진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한류 확산, 주변국의 수요 증가 등으로 우리나라로 유학을 희망하는 외국인들이 늘고 있으나 엄격한 사증 발급 절차 등으로 유학생 유치에 제약이 있어 왔다. 사증 발급에 따른 제약을 완화해 외국 유학생 유치를 늘릴 수 있도록 어학·요리·한류 댄스 등의 분야에서 유학생 관리능력을 갖춘 우수한 민간 교육·훈련기관에 대해 해외 유학생용 사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

3조원 규모 유망서비스산업 지원 펀드 조성

유망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와 함께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중점을 둔다. 먼저 유망서비스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전략을 추진하고자 앞으로 3년간 3조원 규모의 유망서비스산업 지원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기존 정책금융기관의 펀드는 개별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수동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유망서비스산업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유망기업 상장 활성화도 추진한다. 상장기업에 대한 규제, 복잡한 절차 등으로 유망기업들이 신규 상장을 기피하고 있어 상장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연 60~70개 수준의 유망기업 신규 상장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증시 가격제한폭(±15퍼센트)을 단계적으로 ±30퍼센트까지 확대해 시장의 가격 조정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다.

퇴직연금제도도 개선한다. 현재 퇴직연금을 활용한 노후소득 보장이 취약한 점을 고려해 세액공제 한도 확대 등을 통해 수익률을 개선하고, 30인 이하 영세사업장에도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한다.

물류

연내 택배차량 1만2천대 늘린다

경기·전북 등 실수요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물류단지를 추가로 지정하고, 고속도로 휴게소 배후부지를 활용해 고속도로 IC를 통과하지 않고도 접근이 가능한 물류시설을 확충하기로 했다.

또 인천공항의 물류허브 기능 강화를 위해 인천공항 배후지역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규제를 완화하며, 고속 화물열차 도입 등 연계 수송을 강화한다. 해외법인 등이 국내에서 구입해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내에 반입하는 물품에 대해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2020년 개통을 목표로 인천공항까지 운행 가능한 KTX화물열차를 도입하기로 했다.

택배 분야의 차량 공급부족을 해소하고 국민 요구수준에 맞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올해 안에 1만2천대를 늘린다. 4.5톤 이상 화물차도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소프트웨어

중기 제품·농수산물 전용 TV홈쇼핑 신설

신기술에 대한 민간투자 촉진에 중점을 두어 소프트웨어(SW) 융합클러스터가 추가 조성된다. 미국, 독일 등의 SW산업은 기업, 인적·물적 인프라가 밀집된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대구(2013년 지정) 이외에는 클러스터 조성이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기업·대학·연구소, 지역특화산업 등과 원활한 연계·협력이 가능하도록 SW융합클러스터를 추가로 조성한다.

중소기업 제품과 농수산물만 판매하는 공영 TV홈쇼핑 채널을 신설해 홈쇼핑 업계의 경쟁을 촉진하고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로 했다. 홈쇼핑 채널은 현재 6개사가 운영 중이며, 중소기업 판로 지원을 위한 ‘홈앤쇼핑’ 설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업체의 수요를 해소하기에는 전용채널이 부족한 형편이다.

내수기업 및 농수산식품 수출확대 대책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촉진 대책

중소·중견기업 맞춤형으로 지원

이번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된 ‘수출 저변 확충을 위한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촉진 대책’은 2017년까지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10만개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여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촉진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중소·중견 수출기업 환리스크 대응 및 무역금융 지원 확대 방안을 담고 있다.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촉진을 위해 수출 역량이 있는 내수기업을 적극 발굴, 퇴직 무역인력을 1대1로 매칭하고 기업별 특성과 수요에 맞춰 밀착 지원한다. 우선 올 하반기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수출 역량이 부족한 기업은 전문무역상사를 통해 간접수출을 지원하고, 대기업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동반진출을 추진한다.

수출 초보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첫걸음 희망보험’이 신설되는 등 맞춤형 무역 인프라가 늘어난다. 우리 기업들이 해외 진출에 정상외교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정상외교 활용포털’(president.globalwindow.org)을 보다 활성화한다.

지난해 2,400만 달러였던 온라인 수출을 2017년까지 3억 달러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목표 아래 전자상거래 수출 플랫폼의 기능을 강화한다.

전자상거래 수출 신고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또 전자상거래기업의 해외 배송비 절감을 위해 올해 9월부터 DHL, 페덱스와 단체협약요금을 도입해 50퍼센트 이상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올해 12월부터는 인천~칭다오 간 페리선을 활용해 우체국 EMS보다 30퍼센트 이상 저렴한 해외배송 서비스를 도입한다.

농수산식품 수출확대 방안

가공식품의 수출 첨병화 지원

이번 대책은 지난해 9월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보고한 ‘농수산식품 수출확대 방안’의 후속보완조치로서 ▶가공식품의 수출첨병화 ▶신선 농산물의 수출확대 방안 ▶수산물의 수출확대 방안 ▶수출업체 맞춤형 정보시장개척 지원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신(新)마케팅 추진 ▶수출 추진체계 강화 등 6대 추진전략으로 구분해 41가지 세부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가공식품 원료로 국산 농수산물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국산 농수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식품업체에 ‘우수 농수산물 구매 지원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일정 수준(50퍼센트 이상) 국산 원료를 사용하는 가공식품 수출업체에 물류비를 지원한다.

최근 수출이 늘고 있는 고추장은 현지인의 입맛에 맞도록 상품을 폭넓게 개발하고, 엔저 등으로 일본에서 소비가 줄고 있는 막걸리는 동남아지역을 대상으로 한류연계 마케팅을 강화하며, 상품의 신선도 유지를 위해 ‘해외 냉장 물류센터’를 확대 운영한다.

신선 농산물의 수출확대 방안으로 산지에 전문단지 혹은 조합별로 규모화된 수출조직을 육성, 전략적 수출확대를 모색한다.

수산물 수출확대 방안으로 해삼·전복 등 고부가가치 양식 품목을 중심으로 안정적 수출물량 확보를 위한 대량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중국 청도의 수산물 전용 냉동창고 준공(올해 10월) 등으로 물류 기반을 강화한다.

맞춤형 시장개척 지원을 위해 해외공관을 통해 현지 유통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창구로 ‘한국 농수산식품 수입 바이어 협의회’를 활성화하고(2013년 9개 → 2017년 20개), 이슬람권의 할랄식품 시장개척을 지원하며 동남아·유럽연합(EU) 등지로 농어업인 시장개척단의 활동을 확대한다.

글·박경아 기자 2014.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