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에 있는 명현중학교는 학생들과 교사가 힘을 합쳐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한 대표적인 학교다. 학생회 임원과정·부반장 등으로 구성된 ‘안전지킴이’들은 교사들과 함께 교내 순찰 활동을 하며 도난, 폭력사고 등의 예방에 힘썼다.

앞으로 이러한 학교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학교들을 이른바 ‘꿈키움 학교(가칭)’로 지정해 올해엔 1천 곳, 내년엔 3천 곳 이상에 활동 운영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꿈키움 학교’로 선정된 학교들은 학교폭력 예방 동아리, 친구지킴이 등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

정부는 7월 23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어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대책은 학교폭력을 ‘사전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4대 사회악(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박근혜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로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추진한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학교 폭력은 사후 조치보다 예방이 중요하다”면서 “학생 지킴이단 성공 사례 등을 기초로 자발적 예방활동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학생들은 학교폭력 예방에 도움이 되는 ‘어울림 프로그램(이하 어울림)’을 배우게 된다. ‘어울림’은 공감, 의사소통, 갈등해결, 자기존중감, 감정조절, 학교폭력 인식과 대처 등 6개 주제로 이뤄진 인성교육 프로그램이다.

정부는 300개 학교를 우선 선정해 오는 9월부터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2017년까지는 모든 초·중·고교로 ‘어울림’을 확대·보급한다. 이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저학년생부터 고교생까지 학력별로 구분되며 역할극, 음악과 미술활동 등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해 학생들이 일정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부 김영진 학교폭력대책과장은 “초등학교 때부터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학생들은 학교폭력의 ‘방관자’가 아닌 ‘적극적 방어자와 해결자’로 성장할 것”이라며 “학교폭력을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오는 9월부터 대안교실 100개교가 시범적으로 운영된다. 대안교실은 폭력성을 보이는 학생들과 학교생활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반이다. 이는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즐겁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내년에는 희망하는 모든 학교가 대안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지난해 2월 범정부 차원의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등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해왔다. 올해 3~4월에는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모두 519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424만명이 참여한 ‘학교폭력 온라인 조사’를 실시했는데 지난해 10월 조사와 비교했을 때 학교폭력은 전반적으로 줄어들었다.

김영진 과장은 “지난해부터 범정부 차원에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을 강도 있게 추진한 결과 ‘학교폭력은 안 된다’라는 인식이 생겼고, 가해 학생들을 엄중하게 처벌하는 등 정책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학교폭력은 뿌리 뽑히지 않고 있다. 특히 실태조사 결과 언어폭력·집단 따돌림은 각각 34퍼센트(7만건), 16.6퍼센트(3만4천건)로 학교폭력 유형 중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언어폭력·집단 따돌림 등 유형별 ‘맞춤형 대응’

정부는 학교폭력 피해 유형별로 ‘맞춤형 대응’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언어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새롭게 개정된 교육과정에 욕설 금지, 차별·비난언어 금지 등을 포함해 ‘바른 언어사용 습관’을 기르기 위한 교육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집단 따돌림이 발생하게 되면 가해자 처벌을 하기 전 학생들 간의 관계 회복에 중점을 둔 ‘교우관계 회복기간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피해 학생의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한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도 강화한다. 피해학생 보호자가 학교안전공제회에 선(先)치료비를 신청할 때 가해학생 학부모의 개인정보를 제출하지 않고도 즉시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범위는 요양급여에서 간병급여까지로 확대됐다. 2013년 11월부터는 각종 치유·상담·보호 기관 등에 대한 정보를 수요자가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는 ‘학교폭력 내비게이터’ 서비스도 실시된다.

글·김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