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11월 13일 공식 방한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번 한·러 정상회담은 지난 9월 G20 정상회의에 이어 올 들어 두번째로 열린 것이다. 박 대통령 취임 후 주변 주요 4국 가운데 푸틴 대통령이 한국을 가장 먼저 방문했다.
양국 정상은 나진-하산 물류협력 사업 등 양국간 주요 실질협력 사업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 양국간 인적 및 문화교류 증진 방안,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 등에 있어서 양국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고 유익한 논의를 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박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은 한국과 러시아 간 협력을 심화함으로써 유라시아지역 내 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경제협력 양국 정상은 한국 기업들의 ‘나진-하산 물류협력 사업’ 참여와 같은 우선 협력 가능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가기로 했다. 또 러시아의 조선산업 육성정책과 한국 기업의 기술력을 토대로 조선분야에서 양국간 호혜적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러시아 극동 시베리아지역 개발에 대한 양국 기업들의 참여를 촉진할 ‘공동 투·융자 플랫폼’도 구축됐다. 이 플랫폼은 한국 수출입은행과 러시아 대외경제개발은행이 극동 시베리아지역에서 에너지, 석유화학·정유 등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 수출금융 등을 공동으로 지원해 주는 시스템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9월 16일부터 10월 21일 사이에 이뤄졌던 ‘북극항로 시범운항’이 성공적으로 이뤄진 것을 높이 평가하고, 푸틴 대통령에게 북극 관련 협력을 제안했다. 푸틴 대통령은 박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북극항로 활성화 및 북극의 환경보존을 위한 양국간 협력에 뜻을 같이하기로 했다.
또한 양국 정상은 유라시아 대륙 연계성 확보의 토대가 되는 철도·교통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스콜코보 혁신 연구단지 내에 한·러 혁신거점센터를 구축해 양국간 과학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진전시키기로 했다.
인적·문화교류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러 사증면제협정’에 서명했다. ‘사증면제 협정’은 근로·거주·유학 목적이 아닌 일반 여권 소지자에게 60일 동안 무사증 입국·체류·출국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양국 정상은 문화, 체육, 청소년 교류 등 인적·문화적 교류를 확대해 나가는 것에 공감했다. 이를 위해 양국 내 문화원 및 문화원 지원 설립 가능 등의 내용을 담은 ‘한·러 문화원 설립 협정’에 서명했다.
안보협력 박 대통령은 이날 한반도와 동북아지역 안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러시아와 함께 북한의 핵 보유를 용납할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공유하면서 러시아가 북핵문제해결을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평가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남북한 간 신뢰 구축을 통해 평화를 확보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상’도 언급됐다. 박 대통령은 이 구상의 내용을 설명했으며 푸틴 대통령은 이에 공감을 표하고 러시아가 한반도 신뢰구축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전했다.
글·김혜민 기자 201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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