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박근혜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방문은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신뢰외교를 통해 한국과 베트남 두 나라가 ‘향후 20년간 우호적으로 함께할 수 있는 초석’을 닦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박 대통령의 이번 베트남 국빈방문은 동남아 지역의 핵심 신흥경제국인 베트남과의 경제협력을 확대·심화함으로써 향후 본격적인 세‘ 일즈 외교’의 시작을 알린다는 면에서 의미가 크다.
박 대통령은 쯔엉 떤 상 베트남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오는 2020년까지 양국 교역 규모를 현재의 200억 달러 수준에서 700억 달러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여섯번째 수출국이자 우리나라에는 100억 달러 이상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서 무역 규모를 대폭 늘리는 것에 대해 당초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하지만 교역을 통한 경제협력의 확대가 양국 경제에 선순환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는
우리의 입장에 베트남이 동의함으로써, 향후 6년 남짓한 기간동안 교역 규모를 3배 이상 대폭 늘리자고 합의한 것이다.
이러한 교역 규모의 확대 합의는 단순한 선언에 머물지 않고, 양국 간 FTA 체결 합의라는 구체적 결실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베트남과 내년 중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우리보다 먼저 베트남과의 FTA 체결을 통해 시장을 선점했던 일본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을 마련하는 성과를 이룬 것이다.
그동안 일본이 2009년 베트남과 체결한 양자 FTA를 기반으로 베트남 시장을 선점함에 따라 우리나라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와 무선통신 기기, 철강판 등이 베트남 시장에서 상대적 불이익을 받아왔다는 점에서 한·베트남 FTA 체결 합의는 경제적 의미가 크다.
박 대통령의 베트남 세일즈 외교에서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중요한 성과는 원전 분야 협력을 강화키로 한 것이다. 베트남은 전력난 해소를 위해 2030년까지 100만 킬로와트급 원전 10기건설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미 러시아와 일본을 1·2차 사업자로 선정한 바 있다. 베트남 중부지역에 건설할 예정인 3차 원전은 140만 킬로와트급의 5·6호기로 사업비는 100억 달러 규모이며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한국형 원전의 수출을 목표로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에 참여하고 있지만, 2015년 초 결정될 최종 수주 여부는 아직 불명확한 상태였다.
박 대통령은 쯔엉 떤 상 국가주석을 만난 자리에서 베트남 원전 개발에 한국 기업의 참여를 요청하고, 원전 분야에서 양국이 지속적으로 협력한다는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한국형 원전 사업에 대한 베트남 측의 확실한 지지를 확보했다.
박 대통령의 세일즈 외교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현지 국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 마음을 얻는 ‘신뢰외교’에 힘입은 바 크다. 박 대통령은 한복-아오자이 패션쇼에 직접 한복을 입고 무대에 오르는 ‘깜짝’ 등장으로 베트남 사람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갔다.
또한 베트남 국민들에게 국부로 추앙받는 호치민 전 주석의 거소를 직접 방문하고 그의 묘소를 참배, 헌화함으로써 양국 간 쌓여 있던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자 하는 노력을 몸소 보여주었다. 베트남 국민들에게 진정으로 다가가는 이러한 외교적 노력은 한·베트남 간 공동 번영을 위한 동반자적 협력을 강화하여 양 국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두 정상 간 공동성명의 밑거름이 되었다.
이제 앞으로 남은 과제는 이번 박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방문을 계기로 구축된 양국 간 협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는 일이다. 우선은 양국 정상 간에 합의된 분야별 협력 과제를 실천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 동남아의 신흥 경제 강국으로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베트남 경제의 발전 단계에 맞춰 첨단 고부가가치분야로 경제협력의 범위를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양국 국민 간 신뢰와 우호를 쌓을 수 있는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를 강화하고, 정치·안보 분야에서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동아시아 지역정세를 안정시키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글·최원기(국립외교원 교수) 201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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