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앞으로는 현실세계를 넘어 사이버 공간에서의 수사가 대폭 강화된다. 경찰청은 기존 4팀으로 이뤄졌던 사이버테러대응센터를 사이버안전국으로 재편하고 6월 11일 사이버안전국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이성한 경찰청장, 강성복 사이버안전국장 등 경찰지휘부와 지방청 사이버수사대장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경찰청은 “사이버 공간이 점차 확대되고 그에 따른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사이버 공간에서의 안전한 생활을 희망하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사이버안전국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이버안전국 출범으로 기존 수사 중심의 사후 대응체계에서 범죄 예방과 피해확산 방지 등 보다 강력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수사국 내 64명(1과 4팀)의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인력과 조직을 사이버안전국장 이하 111명(2과 1센터 12팀)으로 확대했다.
사이버안전국에서 추진할 주요 정책 중 하나는 예방 중심의 사이버안전 서비스 제공이다. 기존 민간 사이버명예경찰로 활동하고 있는 ‘누리캅스’를 자율방범대와 유사한 조직체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민간 사이버범죄예방협회 창설을 지원할 뿐 아니라 주요 사이버범죄 신고 유공자에 대한 신고보상금 제도를 도입한다. 사이버·개인정보 전공대학 등과 MOU를 체결해 연구용역 의뢰, 인력 특별채용을 추진하는 등 민관이 협력해 안전활동을 강화한다.
‘사이버범죄 정보분석 시스템’ 구축 나서
경찰청은 악성코드, 소액결제, 인터넷사기 등 각종 사이버범죄예방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사이버캅’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배포 중이다. 앞으로는 대형 상거래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사람 누구나 경찰이 보유하고 있는 범인의 ID와 금융계좌, 휴대폰 번호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인터넷진흥원 등 유관기관과의 정보 협력체제와 ‘사이버범죄 정보분석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유관기관 간 사이버범죄 위협정보 분석 결과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공동 구축해 사이버침해 정보·징후를 조기에 발견할 계획이다.
사이버안전국은 ‘국민과 기업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사이버 공간의 안전 확보’를 비전으로 6개 분야 20개 실천과제로 구성한 ‘사이버안전 확보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사이버안전 확보 기본계획’에는 ▶대한민국의 사이버안전 현황과 미래에 대한 전망 ▶경찰 사이버안전 활동에 대한 자체 평가 ▶사이버안전국이 제시하는 비전과 사이버안전국의 사명 ▶비전 달성을 위한 전략적 정책방향과 이를 위해 앞으로 추진해 나갈 세부과제 등이 포함돼 있다. 사이버안전국은 “사이버 공간의 치안을 확보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고 기업이 활동하기에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존중·봉사·투명·협력·전문화·효율 등의 가치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이버안전국의 기본계획은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cyberbureau.police.go.kr)를 통해 국민 누구나 원문을 열람할 수 있다.
글·허정연 기자 201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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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